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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중국의 변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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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제를 아직 명확하게 제기하기도 전에 공유제 경제는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개혁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농촌에서는 대규모 농가별 생산량 도급제가 나타났고 도시에서는 국유기업의 규제 완화. 도급제와 제도개혁이 나타났으며 사기업은 '개체호?休?나 다른 명의로 다시 나타났고 외국인 자본경제도 연해 대도시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수십 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사라진 개인 재산권이 다시 나타나 생기발랄하게 성장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네 차례나 수정되어 개인이 새로운 재산권 구조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국가가 단호한 행동을 취하여 (소련,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국유화 경험이 보여 주는 것처럼)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모든 사유재산을 제거하고 아울러 사유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산권 개혁이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사유재산이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무엇 때문일까? -초판서문에서
목차
서문 - 5
초판 서문 - 9
진실 세계의 경제학 - 31
- 코즈 경제학의 방법론 및 중국에서의 이행
인적 자산의 재산권 특징 - 57
농촌개혁: 한 경제제도 변천사의 회고 - 70
농민, 시장과 제도 혁신 - 147
- 농가별 생산량 도급제 이후 농촌 발전이 직면한 심층 개혁
농지재산권과 토지 수용 제도 - 182
- 도시화가 직면한 중대한 개혁
시장 내 기업 : 인적 자본과 비인적 자본의 특별 계약 - 247
‘통제권 보상’과 ‘기업가가 통제하는 기업’ - 269
- 공유제 기업에서 기업가 인정 자산의 재산권에 관한 연구
공유제 기업의 성격 - 296
회사이론과 중국의 개혁 - 324
경쟁, 독점과 규제 - 342
-‘반독점’ 정책의 배경 보고
질병 치료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 399
- 새로운 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통화체제와 경제 성장 - 447
체제비용과 중국 경제 - 468
저자소개
| 생년월일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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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생.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경제학 교수·전임 원장, 저명 경제학자. 2010~2012년 중앙은행 화폐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역임.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조직과 경제제도, 발전경제학, 재산권과 제도경제학 등이며,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서는 「진실 세계의 경제학」, 「화폐의 교훈」, 「재산권과 중국의 변혁」 등이 있다.
| 생년월일 |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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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 延邊大學 경제관리학원 경제학 교수. 주요 저서는 「중한통상정책비교론」, 「중국의 경제체제개혁」, 「현대조선경제」 등 10여 권이 있으며, 그 외 논문 60여 편이 있다.
| 생년월일 |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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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현재 한국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연구위원. 1999/2018년 中國 延邊大學 경제관리학원 동북아연구원 연구원(중국 교육부 외국인 전문가), 2009/2012년 中國 吉林大學 동북아연구원(대학원) 연구원. 주요 관심분야는 북방경제 협력이고, 주요 저서는 「두만강 지역의 신新개발전략과 환동해권 확대방안」, 「중국 동북3성과 한반도의 미래」,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등 공저 포함 20여 권이 있으며, 그 외 논문 5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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