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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찾아 누려야 할 권리!

조건 없이 받아야 할 내 권리를 뺏는 자에게 말해 볼까요, “그건 내 건데!”
각종 SNS에도 내 몫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공유부를 알면 숨은 몫이 보여요.
기후위기부터 주 4일제 논의까지, 기본소득과 연결하여 사회 이슈도 짚어 보아요.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보던 시선에서 나아가 당연히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시선을 강조하여, 기본소득 철학과 공유부에 대한 개념을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설명합니다.

기본소득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원칙, 기본소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제도들, 실현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탄소세와 생태배당, 페미니즘, MZ세대, 타임뱅크, 주4일제 같은 사회 이슈를 곁들여 기본소득을 통해 청소년이 만들어 갈 세상을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공동대표인 이선배 작가가 오랫동안 독서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각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청소년 기본소득 길잡이입니다. 김휘승 그림 작가가 책 내용을 이해하며 그린 그림을 담아 책 읽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빼앗긴 모두의 몫을 되찾기 위한 청소년 기본소득 길잡이

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공유부에 대한 이해, 다섯 가지 원칙, 기본소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제도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까닭은, 이전까지 기본소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보던 시선에서 나아가 당연히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시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본소득을 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보지 말고, 기본권처럼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모두의 것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을 혼자만 가져가던 구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내가 찾아야 할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되돌려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 기간에 나누어 현금으로 각자에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원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건 내 건데?〉가 바라는 이 책의 역할입니다.

〈그건 내 건데?〉를 읽을 어린이 청소년들은 책에 나오는 ‘탄소부담금, 생태배당,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와 같은 개념을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려는 생각에서 이해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거대한 생태적 위기를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 편집자 코멘트

모두의 몫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돌려줘라!

기본소득은 단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전환의 밑거름이어야 하기에 이 책을 읽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자각하고, 세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작가님과 함께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것으로부터 얻은 모두의 이익은 모두의 몫으로 나눠야 한다’는 기본소득 이야기에 동의하는 친구들, 부당하게 우리 몫을 빼앗는 것들에게 외칩시다. “그건 내 건데!”

들어가며

1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1. 내가 번 돈은 모두 내 돈 아닌가요? _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2.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 _세금과 공유부
3.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1) 자연 공유부
4. 인스타그램에도 내 몫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2) 인공 공유부

2부 기본소득 다섯 가지 원칙
5. 왜 모두에게 주나요? _(1) 보편성
6. 왜 조건을 걸지도, 따지지도 않나요? _(2) 무조건성
7. 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주나요? _(3) 개별성
8. 왜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 주나요? _(4) 정기성
9. 왜 물건으로 주지 않고 돈으로 주나요?_(5) 현금성

3부 원하는 세상 그리기
10. 기본소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나요? _탄소부담금과 생태기본소득
11. 기본소득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나요? _능력주의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12. 기본소득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_주 4일 근무제와 타임뱅크

4부 꿈이 아니라 현실로
13.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_시민소득세와 토지보유세 그리고 탄소세
14. 부자들도 기본소득 제도를 원한다고요? _시장경제를 돌리는 밑바탕
15.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안 되나요? _안심소득 비판
16.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요? _우파형 기본소득 비판
17. 왜 ‘충분히’ 주지 않나요? _충분성 비판
18.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요? _기본소득 국내외 사례

나가며_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주 / 함께 읽으면 좋을 책 / 찾아보기

인류 역사는 끝없이 사람다운 삶을 향한 권리 찾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노력 끝에 정치 권리는 어느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 권리에 대한 인식은 꽤 부족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기본소득은 정당한 우리 권리인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했습니다. _머리말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마땅합니다. 선거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듯 말이죠. 보편성이 없다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_59쪽

21세기 세계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각종 차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푸른 하늘 아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요된 노동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기본소득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일입니다. _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