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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담당한 저자의 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과묵한 성품 그대로 매우 진중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자영업 분야에서는 파격적이었다. 유사 이래 최초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 그동안 경제 정책의 아주 작은 분야에 머물렀던 자영업 정책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경제 정책에서 획기적인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화폐 정책에서 정부 지원 발행액이 대폭 늘어났다. 2018년 1000억 원, 2019년 2조 3000억 원, 2020년 9조 6000억 원, 2021년 15조 원으로 확대시켰다. 한마디로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된 것이다.
3선 부천시의원을 역임한 저자 한병환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자영업비서관실에서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으로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저자가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폐의 역사를 비롯해 지역화폐의 해외사례,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가지는 가능성, 지역화폐가 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지역화폐의 여러 가지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너무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자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골목시장 활성화,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나를 위해 부천페이- 한병환,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심 주제는 ‘지역 화폐’이다. 저자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지역화폐 정착과 확산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운용 권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성장은 물론 환경문제까지 다루었다. 환경문제는 이미 현재의 과제이며, 지역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저자 역시도 글을 쓰면서 새롭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저자가 정리하고 싶었던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다. 저자가 2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지역화폐의 의미, 해외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지역화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을 취했기에 복잡한 도표와 그림은 가급적 줄였다. 대신 사실 관계의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간략하게 정리하여 실었다. 특히 부천시의 지역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진척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 시리즈’를 담았다. 아무래도 대선 시기 논쟁의 영역으로 확산된,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대한 한병환의 해설이 중심이다. 이 ‘기본시리즈’ 내용을 넣은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정책을 생각했고, 어떤 배경이 있으며,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 선택에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 운영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기본소득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적은 글이다. 동시에 이 기본소득 부분을 통해 부천시의 지역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누구라도 얼굴을 맞대고 진심을 털어놓으며 대화한다면 풀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허심탄회한 소
통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이에 진심을 전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에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저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인쇄에 넘기기 전까지 열 번 넘게 망설였습니다. 이런 글을 책으로 내는 게 출판계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 혹시나 제가 설명한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병환이 죽어라 고생한 지역화폐 얘기는 한 번쯤 자랑해도 된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부천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병환은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그와의 만남이 40여 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위해 헌신해 온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의 폭악함이 문제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 불평등을 사회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 책은 부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적 대안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경제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한병환 선임행정관(전)의 고민이 널리 공유되고 공감되길 기대합니다.

조정식(국회의원)
학습은 배움과 익힘이라는 두 가지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배움은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익힘은 그것을 몸과 마음에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제가 본 한병환은 배움의 욕심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몸으로 익히며 끝없이 노력하는 후배입니다. 사실 우리 둘은 혜화동 동성 출신입니다. 한병환은 중학교,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인연으로 오래 교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한병환에 대한 평가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시절, 우직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기록이 담긴 이 책은 믿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한주(경기연구원장(전))
디지털 기반 산업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풍요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경제성장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경제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저는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자본의 팽창을 제어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애써온 한병환 선임행정관(전)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이 책은 저에게 부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연구 의지를 또다시 샘솟게 합니다.

추천사 | 원혜영 05
저자의 말 10

1장 | 지역을 생각하고 돌아본다 25

1. 지역과 지방자치 27
2. 지방과 지역 39
3. 지역과 경제 45
4. 지역자치의 개념과 방향 49
5. 오래된 미래, 지역 미래의 환경적 접근 57
6. 지역경제를 생각한다 65
7. 지역의 일자리를 생각한다 72
8.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화폐 80

2장 | 지역화폐를 알아본다 89

1. 화폐 일반론 91
2. 화폐의 기능 95
3. 지역화폐의 의미 109
4. 지역화폐가 뜨다 119
5. 지역화폐의 역사 138
6. 지역화폐의 성과 160
7. 지역화폐와 지역의 대안 167

3장 | 기본 시리즈를 말한다 171

0. 이재명과 ‘기본’ 시리즈 173
1. 기본소득 175
2. 기본주택 196
3. 기본금융 201

에필로그 209
한병환을 말한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외 15명 225

부천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인구 80만 명이 훨씬 넘는 대도시다. 하지만 개발 여력이 있는 공간자원은 극히 적고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진 도시,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에 더해 신도시 또한 새로운 도시계획 필요성이 제기되는 도시가 부천이다.
이곳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좀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방안이 될 중장기적 공간구성과 정책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실현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화도시 부천의 면모를 어떻게 시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투영시킬 것인가.
부천을 기반으로 둔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나와 부천시민들의 질문이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를 위해 부천페이-한병환,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원혜영(재선 부천시장, 5선 국회의원) ‘추천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