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행정사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서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논문과 타 시험문제까지 전부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논점을 추렸습니다.

2.바뀐 시험제도에 맞게 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 사례형 중심의 문제를 대폭 늘렸고, 기존의 논점을 제시했던 문제를 논점추출로 변형했습니다. 특히 10점짜리 답안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례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논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전부 사례형으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최신논문과 2022년 최근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하고 싶은 판례가 있거나 논점이 있다면 수업 중에 프린트로 추가부분을 제공하겠습니다.

4.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답안지를 수월하게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월한 답안 작성뿐만 아니라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압축적으로 문장을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시험장에서 쓰셔야 할 문구 위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 두문자를 교재에 표시하거나 논점의 출제 이유 등에 대한 기술은 피했습니다. 강의와 접목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총론

제1장 계약의 성립 11
제1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1
제2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3

제2장 계약의 효력 36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6
제2절 위험부담 52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0

제3장 계약의 소멸 84

각종 계약

제1장 증 여 105

제2장 매 매 117
제1절 매매의 예약 117
제2절 매매의 성립 119
제3절 매매의 효력 130
제4절 환매 179

제3장 소비대차 183
제1절 소비대차 183
제2절 준소비대차 185

제4장 사용대차 191

제5장 임대차 193
제1절 서설 193
제2절 임차인의 권리 197
제3절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21
제4절 보증금 235
제5절 임대차의 종료 244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246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62

제6장 도 급 268
제7장 여행계약 296
제8장 현상광고 305
제9장 위 임 313
제10장 임 치 319
제11장 조 합 324
제12장 화 해 335

기출문제 343

[머리말]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행정사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서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논문과 타 시험문제까지 전부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논점을 추렸습니다.

2.바뀐 시험제도에 맞게 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 사례형 중심의 문제를 대폭 늘렸고, 기존의 논점을 제시했던 문제를 논점추출로 변형했습니다. 특히 10점짜리 답안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례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논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전부 사례형으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최신논문과 2022년 최근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하고 싶은 판례가 있거나 논점이 있다면 수업 중에 프린트로 추가부분을 제공하겠습니다.

4.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답안지를 수월하게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월한 답안 작성뿐만 아니라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압축적으로 문장을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시험장에서 쓰셔야 할 문구 위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 두문자를 교재에 표시하거나 논점의 출제 이유 등에 대한 기술은 피했습니다. 강의와 접목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