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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공무원
2022 김욱 행정법각론 : 9·7급 공무원 및 각종 공무원 승진 시험대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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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2022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근 재ㆍ개정된 법령을 완벽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이론의 맥(脈)을 잡는 학습포인트와 빈출키워드를 제시하였고, 회독 체크표를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해당 이론
내용을 학습한 횟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좌?우에 관련된 모든 주요 기출지문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학습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
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4. 개념을 적용한 최신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론이 실제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와 연결되는지 수험생들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출지문은 관련 이론 및 판례 모두에 중복으로 제시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출자
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나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내용에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
을 수록하여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Perfect 5분 정리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이론내용을 한 번 더 점검 및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eduwill.net
목차
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01 개 설 12
02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12
03 행정(관)청 1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9
P e r f e c t 5분 정리 33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행정기관의 종류와 설치 34
02 중앙행정기관 35
03 지방행정기관 35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36
P e r f e c t 5분 정리 37
chapter 03 간접국가행정조직
- 공공단체(자치단체)
01 간접국가행정의 의의 38
02 공공단체의 의의 38
03 공공단체의 특색 38
04 공공단체의 종류 39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41
P e r f e c t 5분 정리 42
chapter 04 지방자치행정법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ㆍ종류 43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 47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1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9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권능) 75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9
0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94
0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0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111
P e r f e c t 5분 정리 117
chapter 05 공무원법
01 개 설 119
02 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120
03 공무원의 권리 130
04 공무원의 의무 136
05 공무원의 책임 144
06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149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154
P e r f e c t 5분 정리 160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162
02 경찰의 종류 163
03 경찰의 조직 164
04 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한계 165
05 경찰작용 182
06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83
07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184
08 경찰관의 소송 지원 18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185
P e r f e c t 5분 정리 190
chapter 02 급부행정법
01 개 설 191
02 공물법 194
03 공기업 218
04 영조물 225
05 사회보장행정 227
06 조성행정 239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44
P e r f e c t 5분 정리 249
chapter 03 환경행정법
01 개 설 251
0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252
03 환경행정의 수단 253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62
P e r f e c t 5분 정리 264
chapter 04 토지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01 국토의 계획 265
02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274
03 지가공시제 277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279
P e r f e c t 5분 정리 281
chapter 05 공용부담법
01 개 설 282
02 인적 공용부담 284
03 공용제한 286
04 공용수용 289
05 공용환지ㆍ공용환권 334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342
P e r f e c t 5분 정리 348
chapter 06 재무행정법
01 재정의 의의 349
02 조 세 349
03 조세법의 기본원칙 351
04 조세의 부과ㆍ징수 352
05 조세행정구제 353
06 회 계 361
07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등 363
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371
개/념/적/용 기출실전문제 373
P e r f e c t 5분 정리 378
chapter 07 군사행정법
01 군정의 의의 379
02 군정의 기본원칙 379
03 군정기관 380
04 군정작용 380
05 군사부담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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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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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행정법총론 세트(9 7급공무원)(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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