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1. 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기존의 200개가 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7개의 도표를 추가로 더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4. 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5.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6.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1년 12월 30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5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2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6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6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6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7
제2절 부작위범 48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8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50
제3항 관련문제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3
제1항 인과관계 6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4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4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4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9
제6절 과실범 87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7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8
제1항 서 론 98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01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6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8
03장 위법성론 11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0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10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2
제2절 정당방위 116
제1항 의 의 116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6
제3항 과잉방위 122
제3절 긴급피난 124
제1항 서 론 12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5
제3항 의무의 충돌 128
제4절 자구행위 129
제1항 서 론 129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3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2
제1항 서 론 132

제2항 양 해 133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5
제4항 추정적 승낙 139
제6절 정당행위 141
제1항 서 론 141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1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5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행위 146
04장 책임론 151
제1절 책임이론 151
제1항 서 론 151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52
제3항 책임의 본질 152
제2절 책임능력 154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4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4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3
제1항 서 론 163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6
제1항 서 론 166
제2항 유 형 167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9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74
제5절 기대가능성 180
제1항 서 론 180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1
제3항 강요된 행위 181

05장 미수론 18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5
제2절 장애미수 186
제1항 의 의 186
제2항 성립요건 187
제3절 중지미수 192
제1항 서 론 192
제2항 성립요건 193
제3항 관련문제 198
제4절 불능미수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성립요건 203
제5절 예비죄 208
제1항 서 론 208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9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10
06장 공범론 213
제1절 공범이론 213
제1항 서 론 21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7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20
제2절 간접정범 223
제1항 서 론 223
제2항 성립요건 223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7
제3절 공동정범 228
제1항 서 설 228
제2항 성립요건 229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41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42
제5항 동시범 243
제4절 교사범 247
제1항 서 설 247

제2항 성립요건 247
제3항 관련문제 252
제5절 종 범 253
제1항 서 설 253
제2항 성립요건 253
제3항 처 벌 261
제6절 공범과 신분 262
제1항 서 설 262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63
07장 죄수론 26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9
제2절 일 죄 270
제1항 법조경합 270
제2항 포괄일죄 277
제3절 수 죄 282
제1항 상상적 경합 282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8


제3편 형벌론 / 297
제1절 형벌의 종류 298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8
제2항 사 형 298
제3항 자유형 299
제4항 재산형 300
제5항 명예형 311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12
제1항 서 설 312
제2항 형의 가중ㆍ감경 313
제3절 누 범 320
제1항 서 설 320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21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23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324
제1항 집행유예 324
제2항 선고유예 330
제3항 가석방 333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39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0
제1절 살인의 죄 340
제1항 보통살인죄 340
제2항 존속살해죄 341
제3항 영아살해죄 342
제4항 촉탁ㆍ승낙살인죄 344
제5항 자살교사ㆍ방조죄 34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6
제1항 상해죄 346
제2항 중상해죄 350
제3항 폭행죄 351
제4항 특수폭행 354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8
제3절 낙태의 죄 36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4
제1항 단순유기죄 364
제2항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367
제3항 영아유기죄 367
제4항 학대죄ㆍ존속학대죄 367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8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9
제1절 협박의 죄 369
제1항 협박죄 369
제2항 특수협박죄 37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4
제1항 체포ㆍ감금죄 374
제2항 중체포ㆍ감금죄 377
제3항 체포ㆍ감금치사상죄 37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8
제1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의 죄 378

제2항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ㆍ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382
제3항 세계주의 383
제4절 강요죄 383
제1항 강요죄 383
제2항 인질강요죄 3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8
제1항 강간죄 388
제2항 강제추행죄 392
제3항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394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396
제5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397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8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8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04
제1항 명예훼손죄 404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18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9
제4항 모욕죄 42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25
제1항 신용훼손죄 425
제2항 업무방해죄 426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36
제4항 경매ㆍ입찰방해죄 43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41
제1절 비밀침해죄 441
제1항 비밀침해죄 441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41
제1항 주거침입죄 441
제2항 퇴거불응죄 450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51
제4항 주거ㆍ신체 수색죄 452
05장 재산에 대한 죄 453
제1절 절도의 죄 453
제1항 재산죄 일반 453
제2항 단순절도죄 457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71
제4항 특수절도죄 474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78
제6항 상습절도죄 478
제2절 강도의 죄 479
제1항 단순강도죄 479
제2항 준강도죄 486
제3항 인질강도죄 492
제4항 특수강도죄 493
제5항 강도상해ㆍ강도치상죄, 강도살인ㆍ강도치사죄 494
제6항 강도강간죄 495
제3절 사기의 죄 497
제1항 사기죄 497
제2항 신용카드범죄 523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30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34
제4절 공갈의 죄 535
제1항 공갈죄 535
제5절 횡령의 죄 539
제1항 단순횡령죄 539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66
제6절 배임의 죄 567
제1항 단순배임죄 567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93
제3항 배임수ㆍ증재죄 594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601
제1항 장물죄 601
제2항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609
제8절 손괴의 죄 610
제1항 재물손괴죄 610
제2항 중손괴죄 614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14
제4항 경계침범죄 61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1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16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2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29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0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30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3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2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32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36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37
제4항 연소죄 638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38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38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4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42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42
제2항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644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45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45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51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5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54
제1항 개 설 654
제2항 사문서위조ㆍ변조죄 659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ㆍ공문서작성죄 666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67
제5항 공문서위조ㆍ변조죄 668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70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71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672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78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84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87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90
제1항 사인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90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92
제3항 공인등 위조ㆍ부정사용죄ㆍ위조공인등 행사죄 693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94
제1항 음행매개죄 694
제2항 음화반포등죄 694
제3항 공연음란죄 69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97
제1항 도박죄 697
제2항 도박개장죄 698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0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701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2
제1항 내란의 죄 702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03
제3항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704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05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05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06
제3항 직권남용죄 708
제4항 불법체포ㆍ감금죄 711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12
제6항 단순수뢰죄 716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22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24
제9항 사후수뢰죄 725
제10항 알선수뢰죄 726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28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3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31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38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42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4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8
제1항 단순도주죄 748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49
제3항 범인은닉죄 7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6
제1항 단순위증죄 756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64
제3항 증인은닉ㆍ도피죄 769
제5절 무고의 죄 770

[Criminal Law 전정6판 머리말]

1. 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①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②이에 따라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의 200개가 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7개의 도표를 추가로 더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그 내용은 ㉠사례를 통한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오상방위, 우연방위의 차이점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판례 정리 ㉢절도와 불가벌적 사용절도의 한계 ㉣형법상 절도죄의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문서위조죄의 행사와 그 상대방 - 판례의 태도 ㉥공무원이 공갈을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공갈죄와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위조)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관계 - 판례의 태도 등입니다.
③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④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5.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6.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1년 12월 30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1~2022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