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3.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모의시험 사례문제 변형 수록
4.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 수록
5.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
6.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7.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5절 형법이론 39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44
제1절 범죄의 의의 44
제2절 범죄의 분류 47
제3절 행위론 51
제4절 범죄체계론 52
제2장 구성요건론 58
제1절 구성요건이론 5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2
제3절 범죄의 주체 63
제4절 범죄의 객체 71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2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77
제7절 사실의 착오 83
제3장 위법성 96
제1절 위법성 서론 96
제2절 정당방위 101
제3절 긴급피난 111
제4절 의무의 충돌 116
제5절 자구행위 118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1
제7절 추정적 승낙 126
제8절 정당행위 129
제4장 책임론 142
제1절 책임론 서론 142
제2절 책임능력 146
제3절 책임고의 156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57
제5절 기대가능성 171
제5장 미수론 179
제1절 미수론 서론 179
제2절 장애미수 181
제3절 중지미수 186
제4절 불능미수 195
제5절 예비죄 202
제6장 공범론 208
제1절 공범이론 208
제2절 공동정범 217
제3절 교사범 232
제4절 방조범 241
제5절 간접정범 250
제6절 공범과 신분 260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69
제1절 과실범 26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1
제3절 부작위범 293

제8장 죄수론 305
제1절 죄수이론 305
제2절 일 죄 308
제3절 수 죄 319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4
제2절 형의 양정 349
제3절 누 범 358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6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 375
제6절 보안처분 379

part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382
제1절 살인의 죄 38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3
제1절 협박의 죄 43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3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48
제4절 강요의 죄 45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8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5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5
제1절 절도의 죄 565
제2절 강도의 죄 608
제3절 사기의 죄 640
제4절 공갈의 죄 701
제5절 횡령의 죄 712
제6절 배임의 죄 757
제7절 장물의 죄 810
제8절 손괴의 죄 82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31

part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0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85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5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86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6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7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875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88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896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96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965
제1절 먹는 물에 대한 죄 965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9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96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9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975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982

part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88
제1절 내란에 대한 죄 988
제2절 외환의 죄 992
제3절 국기에 대한 죄 997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99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00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1001
제1항 직무위배범죄 1001
제2항 직권남용죄 1012
제3항 뇌물죄 1020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05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8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1
제5절 무고의 죄[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1126

part7 판례색인

「Law Man 형법」〈전정4판〉 머리말
먼저 2021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과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2년 판인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2022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법(전정3판)」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Law Man 형법(전정3판)」 교재에서의 판례 정리가 깔끔하다는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금지, 법률의 착오, 불능미수의 위험성, 죄수 등의 판례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에는 너무 많은 판례들이 수록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2022년 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의 판례들을 중요 판례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엽적인 판례가 다수 출제되는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카페에 「Law Man 형법(전정4판)」에 수록되지 않은 지엽적인 판례들을 교재의 진도에 맞춰 정리해 둘 예정이니 지엽적인 판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Law Man 형법(전정3판)」 교재부터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 사례문제를 수록하였으나 사례문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에서는 변형 사례문제들을 보다 매끄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나오는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3월 중으로 출간될 예정인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교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Law Man 형법(전정3판)」 교재의 머리말 일부를 수정하여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의 머리말의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은 맥락을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리로 맹목적인 단순 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모의시험 사례문제 변형 수록
2022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문제의 출제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음은 물론 한편으로는 진도별 사례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관련된 쟁점에서 판례의 법리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기본 법리 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도가 높은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5.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1년 12월까지의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① 2022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② 2021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③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의 선택형 기출판례는 대부분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6.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하여 정리하면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7.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본문이 너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가독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법」 교재로 형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1월 18일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