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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넘어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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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마을버스 운전사인 저자는 박근혜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박원순 문재인 김정숙 조국 등과 2012 ~ 2021년간 소송을 했다. 이 책은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책이다. 시작은 파렴치한 환승제도였다. 그 중 쇼킹한 사건은 피고 문재인 답변서에 김정숙 인장이 찍혀 있던 일인데, 상대방(문재인)은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피고의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답변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여 2심, 3심에서도 손쉽게 승소하였다. 도대체 그 비서실 행정관은 소송위임장을 낸 적이 없는데, 위임된 권한을 증명한 것도 없는데, 변론기일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그 행정관을 숱하게 고소하고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으나 4년이 지난 여태껏 이름 한 자도 모른다. 보나마나 날조된 놈이다.
한편, 대통령 문재인의 친모 강한옥이 가짜라는 사실이 경험칙·논리칙·정황증거로 증명되었으므로 간첩·사기 혐의가 짙어진 상황이었고, 나중에는 저자가 고소·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강한옥이 북한과 문재인이 꾸며낸 가짜 친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자와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문재인은 이 기망 행위로 대통령이 되어 저자와 국민들이 낸 세금인 연봉·연금·수당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100여 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에는 권순일 같은 자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부류의 악질(법관들이 고의로 짜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게 얼마나 큰 패악질인가 - 노인을 구타하는 셈)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실감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놈들이 ‘재판의 독립’을 우려먹을 때마다 저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멱살을 틀어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 따져보고 싶을 뿐입니다.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재판의 독립이 이런 것이오?”
출판사 서평
허위의 여지가 없는 책입니다.
목차
서문 ㆍㆍㆍㆍㆍㆍ 3
제1장 이럴 수가! 문재인의 친모 강한옥은 가짜였다 ㆍㆍㆍㆍㆍㆍ 7
제2장 문재인-문재익 형제와 이재명이 간첩·사기 범죄로 입건됐다 - 특검하라 ㆍㆍㆍㆍㆍㆍ 19
제3장 박원순의 사인을 숨기는 자들이 범인이다 ㆍㆍㆍㆍㆍㆍ 105
제4장 소송사기를 친 서울시장과 대법관들(오세훈의 범죄) ㆍㆍㆍㆍㆍㆍ 131
제5장 이정미와 헌법재판관들의 범죄가 드러났다 ㆍㆍㆍㆍㆍㆍ 191
제6장 사법농단의 왕초 대법원장 김명수 ㆍㆍㆍㆍㆍㆍ 255
제7장 탄핵한 헌법재판관들을 살려 준 대통령 박근혜의 어리석은 답장 ㆍㆍㆍㆍㆍㆍ 267
후문 ㆍㆍㆍㆍㆍㆍ 254
본문중에서
명예훼손으로 시비를 건다면 환영한다. DNA 검사로 결판내자.
---p.3
문재인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우리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 힐(Hill)’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면서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은 유엔 규제 완화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왜 역사적인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종전선언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021. 10. 27.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유엔사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여정도 2021. 08. 10.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뜻대로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서 한미동맹이 휴지조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베트남같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게 불을 보듯 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의 친모 강한옥이 가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북한과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속인 증거입니다. 즉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간첩 행위를 밝혀내는 실마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판검사 130여 명이 각하와 심리불속행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죄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p.5
북한이 이모로 등장을 시킨 강병옥(안순옥)의 나이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므로 무시하자. 자세히 보라. 강병옥을 70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실제로 55세라면 51세인 문재인에 비해 너무 늙었고, 77세인 강한옥보다 22년 젋은 나이에 비해도 늙었다. 55세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강병옥이 문재인의 친모 자리에 딱 들어맞는다. 꼭 닮은 생김새, 상봉 장소에 아들 문준용을 몰래 동반한 동기, 강한옥의 부산 사투리, 강한옥과 강병옥의 어색함(둘은 남편 문용형을 두고 다 투었던 천적 관계다), 문재인을 특정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경위, 특히 문재인이 아래와 같이 어머니 병간호를 소홀히 하고 홀대한 이유가 밝혀진다. 문재인 입장에서도 강한옥은 진짜 친어머니 안순옥(강병옥)과 헤어지게 만든 계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대변인이라 불리는 원인도. - 강병옥이 문재인의 친모가 아니라 해도 강한옥이 문재인의 친모가 아닌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p.11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일원, 이진성, 박한철은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로 2개월 전부터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집단(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혐의로 무더기 형사 입건된 구체적 이유는 제5장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저자가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범죄에서 구제받고자 민형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구제받기는커녕 도리어 대법관 고영한·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 조직적으로 소송사기를 치고 다른 대법관들은 여기에 가담해 방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자초지종을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가 가리키는 헌법수호책무와 국민의 기본권보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문재인)에게 내용증명 문서로 20여 차례, 소장 등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p.19
조국 민정수석은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관의 착오로 인하여 김정숙의 도장이 날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행정관이 문 대통령 명의 문서를 작성한 후 문 대통령 도장을 찍으려다가 착오로 김정숙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행정관이 소송대리인도 아니고, 소송대리권도 없이 어떻게 대통령 명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또한 대통령 도장과 영부인 도장을 한꺼번에 같이 갖고 있다가 날인까지 합니까?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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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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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판사를 차렸으니 출판사 사장이기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판사들의 행위를 적발하여 책으로 출간하는 출판사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재판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판사의 죄과를 공개적으로 물읍시다. 무엇보다 판사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잘못해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록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_작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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