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알기 쉬운 민법의 이해』는 민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민법의 기초 이해
제1장 법의 기초개념

제1절 법의 개념
Ⅰ. 인간사회와 법_ 11
Ⅱ. 법이란 무엇인가 _ 12
Ⅲ. 규범으로서의 법 _ 13

제2절 법과 도덕
Ⅰ. 법과 도덕의 구별 _ 15
Ⅱ. 법과 도덕의 관계 _ 17

제3절 법과 관습
Ⅰ. 법과 관습의 구별 _ 20
Ⅱ. 법과 관습의 관계) _ 21

제4절 법학
Ⅰ. 법학의 개념_ 22
Ⅱ. 법학의 분류 _ 24

제5절 법계
Ⅰ. 법계의 개념_ 27
Ⅱ. 법계의 분류_ 28

제6절 법의 철학 _ 32

제2장 법의 이념ㆍ목적ㆍ기능

제1절 법의 이념
Ⅰ. 의의 _ 33
Ⅱ. 내용 _ 34

제2절 법의 목적과 기능
Ⅰ. 법의 목적 _ 39
Ⅱ. 법의 기능 _ 40

제3장 법의 연원

제1절 성문법
Ⅰ. 성문법의 종류 _ 45
Ⅱ. 성문법의 구성 _ 48

제2절 불문법
Ⅰ. 불문법의 의의 _ 51
Ⅱ. 불문법의 종류 _ 51


제4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체계의 원리 _ 56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Ⅰ. 자연법과 실정법의 의의 _ 58
Ⅱ. 자연법과 실접법의 구별 _ 59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_ 60

제3절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Ⅰ. 의의 _ 61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_ 62
Ⅲ. 사회법 _ 64

제4절 그 외의 분류
Ⅰ. 국내법과 국제법 _ 65
Ⅱ. 일반법과 특별법 _ 66
Ⅲ. 실체법과 절차법 _ 67
Ⅳ. 강행법과 임의법 _ 67
Ⅴ. 상위법과 하위법 _ 68
Ⅵ. 고유법과 계수법 _ 69

제5장 법의 효력

제1절 실질적 효력
Ⅰ. 법의 타당성 _ 72
Ⅱ. 법의 실효성 _ 74

제2절 형식적 효력
Ⅰ. 법의 시간적 효력 _ 76
Ⅱ. 법의 인적 효력 _ 78
Ⅲ. 법의 장소적 효력 _ 80

제6장 법의 적용 및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Ⅰ. 법의 적용과정 _ 81
Ⅱ. 사실의 확정 _ 82
제2절 법의 해석
Ⅰ. 법의 발견 _ 85
Ⅱ. 법해석의 본질 _ 86
Ⅲ. 법해석의 방법 _ 87

제7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Ⅰ. 법률관계의 개념 _ 93
Ⅱ. 권리ㆍ의무관계의 발전 _ 94

제2절 권 리
Ⅰ. 권리의 개념 _ 95
Ⅱ. 권리의 구분 _ 98
Ⅲ. 권리의 행사 _ 102

제3절 의 무
Ⅰ. 의무의 개념 _ 105
Ⅱ. 의무의 종류 _ 106
Ⅲ. 의무의 이행 _ 108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 _ 109

제2편 민법 개설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민법 서설
Ⅰ. 민법의 의의 _ 113
Ⅱ. 민법의 3대 기본원리 _ 116
Ⅲ. 민법의 해석(解釋) _ 119
Ⅳ. 민법의 적용범위 _ 120

제2절 권리와 의무(權利와 義務)
Ⅰ. 법률관계 _ 121

제3절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Ⅰ. 자연인 _ 125
Ⅱ. 법인(法人) _ 132

제4절 권리의 객체(물건) _ 137

제5절 권리의 변동 _ 140

제6절 법률행위(法律行爲)
Ⅰ.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_ 142
Ⅱ. 법률행위의 목적 _ 145
Ⅲ. 의사표시(意思表示) _ 148
Ⅳ. 대리(代理) _ 150
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 159
Ⅵ. 조 건 _ 162
Ⅶ. 기 한 _ 163
Ⅷ. 기 간 _ 163
Ⅸ. 시효제도 _ 163

제2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개념 _ 166
Ⅱ. 물권의 의미 _ 167
Ⅲ. 물권의 종류 _ 168
Ⅳ. 물권의 일반적 효력 _ 169

제2절 물권의 변동
Ⅰ. 총설 _ 172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_ 173
Ⅲ. 동산물권의 변동 _ 176
Ⅳ. 물권의 소멸 _ 177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Ⅰ. 점유권 _ 180
Ⅱ. 소유권 _ 182
Ⅲ. 소유권의 취득 _ 184

제4절 용익물권
Ⅰ. 지상권 _ 188
Ⅱ. 지역권 _ 191
Ⅲ. 전세권 _ 192

제5절 담보물권
Ⅰ. 유치권 _ 195
Ⅱ. 질권 _ 196
Ⅲ. 저당권 _ 197

제3장 채권총론

제1절 채권법 서론
Ⅰ. 채권의 의의 _ 201
Ⅱ. 채권과 물권과의 관계 _ 202
Ⅲ. 채권의 특성 _ 204
Ⅳ. 채권의 발생원인 _ 205

제2절 채권의 목적(유형)
Ⅰ. 의의 _ 206
Ⅱ. 채권 목적의 분류 _ 207
Ⅲ. 특정물채권 _ 208
Ⅳ. 종류채권 _ 209
Ⅴ. 금전채권 _ 209
Ⅵ. 이자채권 _ 210
Ⅶ. 선택채권 _ 211

제3절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일반적 효력 _ 212
Ⅱ. 강제력 없는 채권 _ 214
III. 채무불이행 _ 215
Ⅳ. 채무불이행의 효과 _ 219
Ⅴ. 쌍무계약상의 특수한 효력 _ 227
Ⅵ. 책임재산의 보전 _ 229

제4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 및 채무의 이전원인 _ 232
Ⅱ. 채권양도 _ 232
Ⅲ. 채무인수 _ 234

제5절 채권의 소멸(만족)
Ⅰ. 서설 _ 236
Ⅱ. 변제 _ 236
Ⅲ. 대물변제 _ 239
Ⅳ. 변제공탁 _ 240
Ⅴ. 상계 _ 241
Ⅵ. 경개 _ 241
Ⅶ. 면제 _ 242

제4장 채권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_ 243
Ⅱ. 계약의 종류(분류) _ 244
Ⅲ. 계약의 성립 _ 247
Ⅳ. 계약의 효력 _ 247

제2절 계약각론
Ⅰ. 총설 _ 251
Ⅱ. 증여계약 _ 251
Ⅲ. 매매계약 _ 252
Ⅳ. 교환계약 _ 256
Ⅴ. 소비대차계약 _ 257
Ⅵ. 사용대차계약 _ 258
Ⅶ. 임대차계약 _ 258
Ⅷ. 고용계약 _ 259
Ⅸ. 도급계약 _ 261
Ⅹ. 현상광고 _ 262
ⅩⅠ. 위임계약 _ 262
ⅩⅡ. 임치계약 _ 263
ⅩⅢ. 조합계약 _ 263
ⅩⅣ. 종신정기금계약 _ 264
ⅩⅤ. 화해계약 _ 264
ⅩⅥ. 여행계약 _ 264

제3절 사무관리 _ 266

제4절 부당이득 _ 267

제5절 불법행위 _ 271

[머리말]

법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쉽게 민법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를 쓰고 싶었다. 이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새로운 교과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큰 복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어떤 약속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누구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족관계는 이웃으로 확장된다. 민법이 바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니, 민법은 법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을 이해하면 다른 여타의 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함은 당연한 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법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법학기초이론을 설명하였다. 법학의 기초이론을 먼저 배우고 민법을 배우면 그 이해도가 훨씬 상승할 것이다. 또한 교재는 법학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교과서이므로 민법의 복잡한 이론을 제거하고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교과서가 되길 기대한다

202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