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례형 노동법 시험에 빈출하는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사건개요, 사안의 논점, 판결요지, 해설의 구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판례집

제1강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0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02 임원의 근로자성
003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004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제2강 근로기준법 총칙
005 남녀정년차별
006 공무원 남녀정년차별
007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
008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

제3강 근로관계의 성립
00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10 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반환약정
011 사이닝 보너스
012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

제4강 임 금
013 판매수량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014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015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16 통상임금
017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018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019 임금채권우선변제

제5강 근로시간 및 휴식
020 근로시간의 판단
021 강행법규 잠탈 의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022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요건
023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
024 연차휴가 산정시 직장폐쇄기간과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025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연차휴가
026 연차사용권과 연차수당청구권의 발생일
027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제6강 취업규칙
02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029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0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031 노사협의회의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03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033 사회통념상 합리성
034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035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03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

제7강 인사 및 징계
037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038 전적(轉籍)
039 휴직명령의 정당성
040 징계사유의 정당성
041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의 기회
042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043 징계권의 남용
044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종업원)
045 장기간의 대기발령(직위해제)
046 경영상 대기발령 기간과 휴업수당

제8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047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048 영업양도 이전 해고자의 승계 여부
049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050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051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제9강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
052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근무성적 불량
053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
05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055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056 경영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057 일부사업 폐지와 경영해고 요건의 정당성
058 경영해고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059 경영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
060 해고예고수당
061 해고서면통지 시 해고사유 기재
062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06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064 당연퇴직규정과 해고
065 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066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067 사직의 의사표시와 진의의 의미
068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제10강 부당해고의 구제
069 중간수입 공제
070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소의 이익
071 부당해고와 위자료
072 부당해고와 취업거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073 불법행위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제11강 퇴직근로자의 보호
074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제12강 비정규 근로자
075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076 기간제한 예외자(고령자)의 갱신기대권
077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078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079 기간제 반복·갱신과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080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081 정규직 전환기대권
082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
083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산정
084 파견법 적용 후, 하청업체에서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
085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086 차별적 처우의 금지
087 기간제근로자 차별신청의 시정이익
088 차별적 처우에서 범주별 비교 판단

제13강 노동조합의 결성
089 구직자·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0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91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092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93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행정관청의 심사 방법
094 노동조합 설립 무효
095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096 법외노조의 지위 및 합병 효력의 발생시점

제14강 노동조합의 운영
097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대의원 선출
098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099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00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101 노동조합 선전방송의 정당성
10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103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104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105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106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제15강 단체교섭
107 초기업적 노조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0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09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불법행위책임
110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성격
111 교섭단위 분리
112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113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114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115 노조활동사항과 단체교섭대상

제16강 쟁의행위 ①
116 준법투쟁
117 실질적인 구조조정 실시 반대의 의미
11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119 찬반투표절차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20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할 조합원의 범위
121 2차 쟁의행위시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
122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평화의무 위반
12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124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조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17강 쟁의행위 ②
125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26 불법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27 불법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28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129 업무복귀 의사표시 후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130 직장폐쇄와 정당한 직장점거의 배제
131 쟁의행위 이전의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2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3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제18강 단체협약
134 단체협약의 체결
13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36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137 단체협약상 소급 동의와 노동관행
138 단체협약의 해석 ①
139 단체협약의 해석 ②
140 단체협약상 징계의 절차적 제한
141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142 해고동의조항
143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경영해고의 정당성
144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의 효력
14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4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47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효력연장기간
148 노조법상 단체협약 해지권의 법적 성격
149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19강 노동쟁의의 조정
150 중재재정의 대상

제20강 부당노동행위
151 부당노동행위 주체
152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153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154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정리해고)
155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상여금 차별)
156 유니언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무와 지배·개입
157 유니언숍 협정과 조합의 가입 거부
158 유니언숍 협정과 신규입사자의 단결선택권
159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160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61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책임
162 조합비공제 거부와 지배·개입
16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64 개별교섭시 금품 지급과 지배·개입
165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제21강 산재보험
166 자살과 업무상 재해
167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8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9 첨단산업현장의 희귀질환
170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머리말(4판)]
2022년을 앞둔 겨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4판을 펴낸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고민하며 새롭고 다양한 판례에 관심을 가져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년여 만에 책을 다듬으며 기존 대상판결 중 32개를 빼고, 시대에 맞는 32개의 대상판결을 추가하였다. 역시나 새로운 법리의 판례는 풍년(?年)이었다. 추가된 32개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대법원 2021.8.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연차사용권과 연차수당청구권의 발생일(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영업양도 이전 해고자의 승계 여부(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근무성적 불량(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경영해고 시 해고회피노력(대법원?2019.11.28.?선고?2018두44647?판결), 일부사업 폐지와 경영해고 요건의 정당성(대법원 2021.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해고서면통지 시 해고사유 기재(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소의 이익(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한 예외자(고령자)의 갱신기대권(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반복·갱신과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기간제근로자 차별신청의 시정이익(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노동조합 설립 무효(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선전방송의 정당성(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도2478 판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성격(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84643,84650 판결),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조 쟁의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의 효력(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유니언숍 협정과 신규입사자의 단결선택권(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자살과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5.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초판을 펴낸 지 벌써 7년이다. 이 책에서 다룬 다양한 판례와 해설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4판 출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1년 12월
방강수 노무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