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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행위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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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4판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제5판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도 그간 나타난 새로운 판례와 학설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상사시효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한 2018다258074,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반환채권의 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여 이를 5년으로 본 2019다269354, 보험계약이 양속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는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반환청구권의 시효에 대해서도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한 2019다277812[전원합의체], 위법배당으로 인한 배당금의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10년의 민사시효를 인정한 2020다208621 등이 특히 주목을 끈다. 지금까지 일반상사시효에 대해 이미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2021년에 나온 위 판례들은 상법 제64조의 적용범위를 한층 선명히 해주었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 서설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이념, 경향 및 역사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론(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론의 법적 의미
제2절 상인개념정립의 입법주의
제3절 상인의 개념요건
제4절 상인능력, 상인자격 및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 보조자)
제1절 서 론
제2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에 관한 법률관계
제1절 영 업
제2절 영업양도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제4절 영 업 소제2편 상 행 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통칙
제1절 상행위법 서설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3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4절 상사매매의 특칙
제5절 상호계산(상사채권의 특별한 소멸방식)
제6절 익명조합
제7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독립된 상인의 인적 보조자
제2절 운 송 업
제3절 운송주선업
제4절 창 고 업
제5절 공중접객업
제3장 신종 상행위
제1절 금융리스업
제2절 채권매입업
제3절 가 맹 업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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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강사, 前넥서스법학원 공탁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前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강사, 現한국표준협회(KSA) 공탁실무, 채권관리, 추심실무 강사, 現농협 공탁실무, 채권관리, 추심실무 강사, 現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 추심실무 강사, 現한국 금융채권협회 교육이사, 現경기대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現세무사단기학원 행정소송법 강사, 現법무사단기학원 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편저서로는 <민사 집행법 강의(제11판 법학사 간, 2022)> <객관식 민사집행법(제12판 법학사 간, 2022)> <핵심정리 민사집행법(제3판 법학사 간, 2020)> <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제5판 법학사 간, 2020)> <민사집행법 조문?판례집(제11판 법학사 간, 2019)>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집행법(제10판 법학사 간, 2020)> <기출, 모의 지문사전 민사집행법(제3판 법학사 간, 2019)> <민사집행법과 규칙의 해설(제2판 법학사 간, 2016)>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민사집행법(법학사 刊, 2013)> <민사집행법강의 판서노트?자료(법학사 간, 2012)> <공탁법 기본서(전정12판 법학사 간, 2021)> <객관식 공탁법(제16판 법학사 간, 2022)> <핵심정리 공탁법(제5판 법학사 간, 2020)>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공탁법(제9판 법학사 간, 2019)>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공탁법(공편저, 제3판 법학사 刊, 2017)> <조문,예규,선례,판례,정리 공탁법(제7판 법학사 간, 2015)> <기출, 모의 지문사전 공탁법(제7판 법학사 간, 2013)> <공탁법강의 판서노트?자료(법학사 刊, 2012)>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제4판 법학사 간, 2016)> <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 각주 판례 수록 민사소송법 판례집(제2판 법학사 간, 2014)>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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