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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청 상표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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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리사 2차 수험을 위한 전문 수험서! 실전을 위한 가장 탄탄한 기본!
상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목차와 체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표를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목차를 정리했으며, 각 조항별 대단원마다 해당 조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판례 문구는 최대한 원문 표현과 가깝게 기재하였습니다.
답안지에 작성할 판례 문구는 최대한 변형이 없도록 기재하였으며, 논리 단위를 구조화하여 암기하면 답안 작성 시 암기한 내용을 바로 현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리를 나열하여 편집한 요약서가 아닌 답안지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상표법의 법리뿐 아니라 변리사 시험 2차 상표법 시험에서 답안지 작성을 위해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여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TIP 1. 사례중심형 문제 답안작성론
TIP 2. 테마별 논점 체크사항
00.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사용 의사
01. 상표의 식별력 - 총론
02. 상표의 사용 - 총론
03. 비전형상표 및 특유표장
04. 상표의 동일·유사 -총론
05. 상표의 동일·유사
06. 부등록사유 - 식별력
07. 부등록사유 - 제34조
08. 1상표 1출원주의
09. 상표권
10. 상표권자의 보호
11.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
12. 심판 일반
13. 권리범위확인심판
14. 소송 - 심결취소소송 총론
15. 기타 상표법상 쟁점
16-1. 마드리드 의정서
16-2. 국제조약
보충1. 상표의 기능
보충2. 기능성 원리
보충3.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보충4. 퍼블리시티권
보충5.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 및 캐릭터에 대한 상표법상 취급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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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청 상표법 기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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