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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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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핵심 내용
▶ 일찍이 케인스는 “기득이익에 비해 아이디어(ideas)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의 이러한 주장은 영국에서 적어도 ‘19세기’에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영국의 사정은 케인스의 견해와 달랐다. 영국은 그동안 ‘경제사상’ 면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였으며, 특히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걸쳐서 영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비교가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크게 뒤처지게’ 됨으로써 소위 ‘영국병’(British disease)을 앓게 되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회와 그 사회의 경제정책과 경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아이디어는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로 인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은 18~20세기 초까지 역사상 위대한 경제사상가들을 가장 많이 보유함으로써 세계 경제사상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9세기 말 이후 거의 모든 기간 동안 ‘느린 성장’을 보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5년 동안 서독, 일본, 이탈리아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영국은 ‘느린 성장’을 기록하였다.
▶ 국가들 간의 이러한 상이한 경제성장률은 각국에서의 ‘분배연합들’과 ‘특별이익집단들’을 명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 정해진 경계선이 변하지 않은 ‘안정된 사회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분배연합들이 축적됨으로써 그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제도경화증’(institutional sclerosis)이 초래되고, 마침내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목차
1. 서론
2. 경제사상에 대한 영국의 기여와 아이디어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
3. 영국병
4. ‘분배연합들’과 집단행동의 논리
5. 사회적 안정과 집단결성의 자유는 ‘경제 경화증’을 불러온다.
6. 일반 시민의 합리적 무지
7. 이념과 경제성과: 민주사회에서 이념은 경제성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8. 경제성장, 정부지출, 소득분배: 역사적 관점
9. 이제까지의 논의 요약
10. 외세에 의한 영토 정복, 새로운 국경지대로 이주,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의 타협안: 아이디어가 승리하는 일반적 경로
11. 대중과 엘리트들의 ‘순수함’
12. ‘경화증 환경’에서 아이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
저자소개
| 생년월일 | 1932 |
|---|
1932년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태어났으며,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교관,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보건교육후생부의 차관보 등을 거쳐 1969년부터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1998년 심장마비로 서거하였다. 또한 미국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 회장(1972~74년), 미국 남부경제학회(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81~82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부회장(1986년), 미국 동 부경제학회(Eastern Economic Association) 회장(1993~94년)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집단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71),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1982),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Power and Prosperity: Outgrowing Communist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2000) 외 다수가 있으며, 1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그의 주된 학문 분야는 공공선택 이론과 공공재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공공경제 이론으로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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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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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Southampton Univ.)에서 재정학 및 공공선택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역임하고, 한국외국어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공역), 『공공경제학』(공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공공선택』(공저), 『나쁜 민주주의: 왜 정치인·관료들은 사익만 추구하는가?』(공역), 『경제학이해』( 공역),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공저), 『글로벌 무역의 이해』(공역), 『집단행동의 논리: 공공재와 집단이론』(공역), 『국제무역론』(공저),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밝은가?』(공역), 『조세설계』(공역),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및 국부론 요약』(역),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고급 입문서』(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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