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민법기본사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요건사실론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민법총칙
사례 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
사례 45-1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채권총론
사례 46 특정물채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사례 78 채권양도와 상계의 항변(★★★) - 제451조 제2항

채권각론
사례 79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사례 109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물권법
사례 110 중복등기(★★) ~
사례 145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 (★★★)

친족상속법
사례 146 부부별산제(★★) ~
사례 160-2 유류반환청구(★★★)

판례색인

[서문]

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2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채권자취소권의 항변과 반소제기 가부(15점), ② 채권자대위권과 무효등기유용 및 채권자 독자적 사정으로 대항 가부(20점), ③ 매매에 기한 소이등과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여부, 피보전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45점), ④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와 건물매수청구권의 항변 당부 및 건물퇴거 청구와 임차권 항변 당부(20점), ⑤ 보증금반환청구 당부와 공제항변, 동시이행항변의 당부(20점), ⑥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10점),
⑦ 사해행위로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15점), ⑧ 여행계약과 청약 및 청약의 유인 구별(15점), ⑨ 이행보조자와 채무불이행책임 및 사용자책임(20점),총 16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0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20 사시 ?10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1.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사례문제들
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및 금반언에 대한 사례
②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례
③ 시효이익의 포기와 절대효에 대한 사례
④ 대상이익이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한 대상청구 가부에 대한 사례
⑤ 채권양도의 통지 이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상계 허부에 대한 사례
⑥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사례
⑦ 폐기물 제거청구와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에 대한 사례
⑧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배신행위에 대한 사례 수정
⑨ 피해자 측의 과실상계에 대한 사례
⑩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⑪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 가부에 대한 사례
⑫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례 변호사 ?20
⑬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의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⑭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경우에 대한 사례
⑮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과 채무자의 채권과의 상계에 대한 사례
16. 일부 변제자대위의 요건에 대한 사례

4. 기출문제집 출간 예정
앞에서 본바와 같이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사례집만으로는 위 모든 기출문제들을 해설하고 대비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기본사례집은 이제 철저히 민법 사례 중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 사안들로만 구성하고 위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문제들은 이 문제들과 해설들로만 구성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여 강의함으로써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 시험에 만전을 다해서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본 기본사례집을 통하여 민법사례의 기본틀을 철저히 다지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연습함으로써 법전협 시험을 통한 졸업시험 합격과 최종적으로 변호사 본시험의 합격의 영광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김찬미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