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크게 3부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제 1부 1~5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의 세상에서 새롭게 생 겨난 신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제 2부 6~9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금융제도에 대한 내용과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려나가야 할 모습을 제안한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다.
제 3부 10~12장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및 쿨재팬(CJ)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가치디자인 사회를 내건 일본의 지식재산전략과 가치외교의 하나로 추진해온 쿨재팬 전략에 대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분야별 대응 전략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무엇을 할 것인가?
디지털 세상의 중심이 될 MZ세대를 위한 지식재산전략 가이드
디지털 대전환, 포스트 코로나.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의 키워드, 지식재산.
지식재산 선도기업 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가 말한다.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 가장 핵심인 지식재산을 백안시하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국민들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은 더욱 크다. 시대의 변화를 앞지르지는 못할 망정 뒤처져서, 기술패권국가에 휘둘
리는 나라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대전환은 지식재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때만이 성공한다. 디지털경제는 지식
재산으로 출발하고 지속경영을 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성장한다. 국가는
지식재산으로 무장되어야만 국제정치 무대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 기회는
독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을 지렛대로 해야 한발자국이라
도 나아갈 수 있다. 지식재산 없는 디지털경제는 그냥 영혼 없는 허깨비와 같다.”
이 책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 기본 상식부터 지식재산 행정, 외교, 금융, 교육, 일본
지식재산전략까지 다루는 폭넓은 교양서적이자 전문서적이다.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인간의 창
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
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
운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동식물, 생물 유전자원 및 전
통지식, 반도체설계, 인터넷, 영업비밀, 캐릭터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행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산업의 지식재산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조정해 성장의 밑거름으로 발전시켜야 할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기초해 지식재산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하는 과제이다.”
“특허청 등의 지식재산외교는 디지털 신냉전의 국제질서 하에서 기술패권 전쟁과 관
련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 분야 우위 선점을 위한 표준
특허전략 강화, 한국무역위원회의 외국기업의 지식재산 침해조사 및 처벌권한 강화, 기
술블럭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리쇼어링 유인을 위한 특허박스등의
세제개편이다.”
저자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인 IP강국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하
고, 코로나19시대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한다.
지식재산의 현주소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경쟁력지수도 2019년, 미국 100을 기준으로 일본 67.5,
중국 61.5에 달하지만, 한국은 42.1에 그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16.6억 달러로 줄어들
었지만, 2020년에는 18.7억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한 특허의 보증처럼 여겨지는 특허 피인용수도 특허 1개당 약 2.8건으로 세계 20
위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대학 및 공공출연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도 22.1%에 그쳐 2019년
25.8%보다 하락했다.
특허청은 2021년 8월, 한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를 연간 최대 58
조 원으로 추산했다.”
“우리 코스피200 시장의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IT 강
국 한국으로서 믿기 힘든 수치이다. 다행인 것은 코스닥150 상장사의 무형자산 비율은
48%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지식재산전략의 혁신
“대한민국이 디지털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치를 폭넓게 담는 지식재산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행정은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13개 부처
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은 민간산업 중심으로 소프트파워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 특히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국민들도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30년까지 지식재산금융을 30조 원으로 확대
해야 한다. 동시에 지식재산공제를 활성화해 참여기업 7만 개, 부금규모 10조 원으로 중
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및 경영에 파수꾼이 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지식재산 전
문인재들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 글로벌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위한 인재로, 또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전문가로, 나아가 직접적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분석 등 심사지원 업무 등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크게 3부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제 1부 1~5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의 세상에서 새롭게 생
겨난 신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제 2부 6~9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지식재산 행정과 외교, 금융제도에 대한 내용과
이를 분석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려나가야 할 모습을 제안한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
았다.
제 3부 10~12장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및 쿨재팬(CJ) 전략
에 대해 설명한다. 가치디자인 사회를 내건 일본의 지식재산전략과 가치외교의 하나로
추진해온 쿨재팬전략에 대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분야별 대응 전략으로 구
분하여 정리했다.

■ 들어가는 말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4

제1부 지식재산의 가치 19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 21
디지털 대전환과 뉴노멀 22 / 혁신기술로 무장한 플랫폼기업 24 / 국내 플랫폼기업도 급성장 25 / 지식재산, 국가의 전략자산 27 / 미국의 일본기업 기술 공격 29 / 일본 반도체 업계의 침몰 31 / 글로벌 디지털 신냉전 33 / 디지털 기술블럭화 35 / 일본, 미들파워 지향 37 / 중국도 뒤지지 않아 39 / 바이든과 시진핑 41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45
지식재산1, 이것은 알아야 46 / 지식재산2, 이것은 알아야 49 / 지식재산3, 이것은 알아야 51 / 지식재산4, 이것은 알아야 53 / 지식재산5, 이것은 알아야 54 / 이제 기업의 가치는 지식재산 56 / 지속성장과 지식재산권 58 / 일자리도 지식재산에서 60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 63
특허 200만호, 특허출원 세계 4위 64 / 질적인 성장에서 과제 남겨 66 /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68 /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69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71 / 특허소송 제도 73 /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75 /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76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문제 78 / 등록제로 개선, 성과 미흡 79 / 특허청 경력 전문가의 선순환 81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 85
AI와 발명 86 / AI 창작물, 특허성 인정 못해 87 / AI 지식재산권, 국제사회는? 89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로 준비 90 / AI 발명을 인정한 혁신판례 92 / 메타버스 세상이 제기한 숙제 94 / 메타버스의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 96 / 메타버스의 콘텐츠는? 97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지식재산으로 99 / 유전자원 분쟁 세계적 증가 101 / 영업비밀, 특허권보다 보호 길어 103 / 영업비밀, 비밀관리의 기준 105 / 영업비밀, 기업의 핵심자산 107 /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 109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경쟁력 110 / 씨젠, 하스 112 / 에임, 휴럼 114 / 미로, 에스앤에스텍 116 /
포인트엔지니어링, 식품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117 / 알테오젠, SBB테크 119 / 타누스, 동진세미컴 121 / 기술의 도시 분당, 디지털수도로 122 / 판교 지식재산 혁신기업들 123 / 특허청 판교사무소 126

제2부 국가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129

6장 지식재산행정 131
대통령의 지식재산 사랑 132 / 청와대의 지식재산 토론회 134 / 정당 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135 / 일본 자유민주당의 지식재산전략조사회 137 / 특허행정, 산업의 지식재산화 139 / 특허행정, 제조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140 / 시장 중심의 소프트파워 키워야 142 / 칸막이 특허행정, 혁신성장의 걸림돌 144 / 지식재산처 신설 14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148 /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151

7장 지식재산외교 153
디지털협정의 확대 154 / 가치외교로서 지식재산외교 156 / 외교부의 지식재산외교 158 / 외교부, 지식재산 보호외교 163 / 기술패권 신냉전하의 외교 164 / 확대되는 IP-ODA 165 / 국제기구 지식재산외교 167 / 해외지식재산센터 활약 170 / 지식재산 나눔외교 171 / 미국 ITC의 명성 173 / KTC, 역할과 권한 강화 175

8장 지식재산금융 179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금융 180 / 담보대출 중심의 지식재산금융 182 / 지식재산금융, 중소벤처 기업에 절실 183 / 담보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185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괴물 187 / 우리기술로 우리기업을 공격한다? 190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천사 192 /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의 출발 195 / 늘어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197 /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 개선 198 / 민간영역 가치평가의 확대 200 / 선진국형, 시장자율형 가치평가 201 / 지식재산금융 현장, 직접투자 203 / 개인발명이 거대 수익으로 204 / 지식재산금융 현장, 담보대출 206 / 지식재산금융, 30조 원으로 207 / 지식재산공제회도 기대 만땅 209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출원 지원 210

9장 지식재산 인재 양성 213
지식재산 경영, 인재가 만사 214 / 특허전략 수립해 소송 예방 215 / 10만이 필요하다 217 / 지식재산 선도대학 및 중점대학 219 / 기업현장의 인재교육 221 / 직무발명, 종업원 편 223 / 업무상저작물, 사용자 편 226 /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의 딜렘마 227 / 직무발명의 보상 229 / 리커런트 교육 231 / 지방대학의 지식재산대학(원)으로 재편 232

제3부 일본 지식재산전략과 쿨재팬(CJ) 237
10장 일본 지식재산전략 239
일본, 가치디자인 사회 240 / 코로나19 이전, 가치디자인의 3축 242 / 코로나19 이후, 지식재산 전략 243 /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 총론 245 / 가치디자인 경영과 가치 창조 247 / 각론1,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과 지식재산전략 249 / 각론2, 쿨재팬(CJ)전략의 실행 251 / 각론3, 콘텐츠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 252

11장 일본 지식재산외교 257
일본의 지식재산외교 258 / 외무성, 지식재산 다자 외교 259 / 외무성, 지식재산 양자 외교 260 / 일본 특허청, 다자 및 양자 외교 262 /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럽 외교 263 / WIPO 외교 264 / WTO, APEC 외교 266 / 개발도상국 지식재산외교 267 / 중점외교, ASEAN, UAE, 인도 269 / 지식재산 강국의 한 축 271 /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식재산외교 272 / 지식재산외교는 경제-안보 통합외교 274

12장 쿨재팬(CJ)전략 277
CJ, 지식재산외교의 신지평 278 / CJ의 개요 279 / CJ, 지식재산 가치외교 280 / CJ전략 283 / CJ의 성과 284 / CJ의 자금원, CJ기구 287 / CJ기구 투자 및 패턴 289 / 코로나19 이후, CJ 대응전략 293 / 음식, 일본사케 296 / 이벤트ㆍ엔터테인먼트 297 / 노점포, 건축, 디자인, 아트 298 / 콘텐츠, 문화재, 국립공원 299 / 지역, 민관협력플랫폼 300 / 재팬하우스, CJ기구 301 / 지식재산전략 2021, CJ전략의 재구축 302

■ 맺음말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306

들어가는 말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자산의 90% 이상이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이
다. 기업이 제품 마케팅과 판매에 실패해 도산해도 보유한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권으로 막대
한 금전을 손에 쥐는 세상이다. 그 지식재산은 새로운 사업의 기반이 돼 새로운 거대기업으
로 재탄생 하기도 한다. p. 5
또한 이 책은 필자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과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가이드라인’이다. 우
리 국민들이 미중일 등 기술패권국가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 이익
을 지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자와 지식재산 전문가, 그리고 특허
청 등 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이 기회에 꼭 밝혀두고 싶다. p. 9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
디지털 및 데이터경제의 발전으로 IT플랫폼 사업자의 수요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구글 인
앱 강제결제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익의 불균형
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자원인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다. p. 24
특허기술은 2,3,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힘의 상징이었다. 모든 나라, 특히 미
국은 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대표적 국가이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과 정부의 특허기술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거나 빼앗기지 않았으며, 그럴 경우 철저하게
보복해 왔다. p. 27
결국 미중일은 디지털사회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AI·IoT 등 핵심 분야의 지식재산
을 선점하고, 표준화를 주도하며 지식재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중일 3국 사이에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패권과 디지털
기술블럭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블럭화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p. 43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활
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
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p. 47
디지털사회의 혁신적 비즈니스 생태계는 바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속성장을 기
반으로 한다.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과 제품들은 중소벤처기업과 비즈니스 사슬로 연결돼 있
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생태계가 한 나라의 부와 안전보장을 지탱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
업의 특허기술 등 혁신 생태계 없이는 나라의 경제와 안보 기반이 취약해 지는 것이다. p.62
결국 특허 등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관차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일
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가치이다. p.62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16.6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는 18.7억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적자가 35.3억 달러로 비중이 크며, 반대로 소프트웨어개발 등 저작권은 18.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p. 67
다음으로 디지털경제의 동력원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에 관해,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산업
적 활용을 촉진하며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 데이터기본법 ’ 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 과제는 2021년 9월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달성되었다. 이 법률은 향후 국가 데이터산업 육성과 데이터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며, 데이
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입안,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가치평가체
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p. 70-71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인
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동식물, 생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반
도체설계, 인터넷, 영업비밀, 캐릭터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다. p. 86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
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3차원의 가상세계이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진보된 것이다. 아바타를 이용한 게임에 그치지 않고 현
실과 동일하게 생활 및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이다. p. 94
한국 지식재산 생태계에서 고질적 문제가 바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문제이다. 줄 잇는
소송은 물론 목숨까지 끊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의 문제
가 가장 크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인지
에 대한 명확한 자각 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P.108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
글로벌IP 스타기업 지원사업은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보호,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출원 지원은 물론 특허맵과 디자인맵을 맞춤으
로 제공하고 특허와 디자인 융합,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의 개발을 지원한다. 나아가 기업 IP
경영을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스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p. 111
㈜씨젠은 특허맵을 통해 경쟁사 특허분석을 기초로, 원천기술의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신규
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성공했다. 이 때 현장진단시스템(POCT) 기술을 가진, 자이
메디카(Ximedica)와 인베테크(Invetech) 등 경쟁사 특허를 분석해,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R&D전략을 수립한 것도 큰 몫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연간매출은 전년도 971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무려 930%나 증가했다. p. 112
포인트엔지니어링은 이러한 특허 R&D전략의 성공을 배경으로,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어
리얼스(Applied Materials)에 독점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 원의 투자까지 유치하였다.
그리고 매출도 2020년 561억 원에 달해 2015년 222억 원의 2배를 넘어섰다. p. 118
㈜진매트릭스2020년 매출액은 159억 원으로 2014년 40억 원의 4배로 늘어났고, 이 특
허기술에 투자한 KB인베스트먼트와 아이디벤처스는 97억 원을 회수해 투자수익이 약 2배에
달했다. p. 125
6장 지식재산행정
지식재산권은 차세대전지, 수소산업,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5대 국가유
망산업은 물론, DNA(Data, Network, AI), 나아가 스마트공장, 핀테크, 미래자동차, 신재생에
너지, 드론 등의 국가선도사업에서 혁신전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
식재산권이나 원천기술이 없는데 단순히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푼다고 혁신성장이 이루어
질 수 없다. p. 140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특허청장부터 산업현장의 민간인으로 바꿔 지식재산행정을 혁신해
야 한다. 지금까지 관이 주도해 특허행정의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민간 중
심의 지식재산전략으로 소프트파워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p. 142
요컨대 지식재산행정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생각할 때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블럭화에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
식재산처」로 재편해 국가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p. 148
7장 지식재산외교
결국 디지털사회에서 외교는 디지털상품 교역을 기본으로 하고, 그 디지털상품의 핵심이
지식재산이다. 따라서 디지털협상을 비롯한 제반 지식재산 분야 이슈가 외교협상의 주된 대
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정치의 공간이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
및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p. 157
따라서 외교부는 FTA, RCEP 등 다자 협상에서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시켜 왔다.
특히 우리도 2021년 CPTPP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CPTPP에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소극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2021년 9월 참여를
신청해, 만약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미국 없는 거대 경제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게 되
었다. p. 160
요컨대 한국무역위원회도 불공정 무역행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준사법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식재산 피침해자의 권리를 보
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준사법적 기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국무
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자리잡아 관계 부처 간의 조정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p.177
8장 지식재산금융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3년 148억 원 규모에서 2017년 866억 원 규모로 급격하
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 930억 원을 넘어섰다.
지식재산 보증대출 규모는 2013년 407억 원에서 2017년 4,930억 원이다. 2020년에는
7,089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p. 182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개별로 모태펀드조합에 투자하고, 모태펀드
조합은 개별조합펀드를 운영할 투자사를 선정해 벤처캐피털을 모집해 우수 지식재산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중 특허계정은 출자금 2,100억
원을 기초로 2020년까지 1조 6,332억 원 규모의 5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