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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의 재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재건의 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심하게 신음하고 있 다. 일자리, 인종 차별, 난민 문제 등으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소도시의 붕괴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성공적인 공동체 조직과 협의 활동 사례들을 활용해 변혁 중에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시민운동에 관여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지 소개한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중요하며, 지역 탈바꿈을 조절하고 통제할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탈바꿈 과정을 주민들이 이끌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기업체의 이전이나 흥망으로 지역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을 활용하면 방향성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지역사회 부활에 성공한 지역들
전 세계적으로 지방과 지역 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점차 제도화하고 법적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포아어를베르크주는 2013년 직접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를 주 헌법에 포함시켰으며 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난민 문제를 논의했다. 이‘포아어를베르크 모델’은 참여 정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선거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활동을 펼쳤다.
물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시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다. 시민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재활성화를 이룬 지역에서는 전문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우스우드카운티에서는 인커리지지역재단이, 샌디에이고에서는 제이컵스가족재단이, 매사추세츠주의 로렌스시에서는 MIT 도시계획 전공 졸업생들이 포함된 로렌스커뮤니티웍스가,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주민 중심의 발전 과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아무리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부양대책이 성공하려면 그 전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자산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재건의 동력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저변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수천 명의 주민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직업을 하며,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고, 도시를 바꾸기 위해 지역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촉진해야 한다. 여러 네트워크 클러스터, 그룹, 위원회 공동체 기관 등을 망라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시민 리더십도 길러지고 공동체 상황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책은 성공을 거둔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되묻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방 소도시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지역 재활성화는 중요한 숙제다. 이 책이 그 숙제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서문

Chapter 1 지역 공동체 재구축

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Chapter 3 민주주의 부활에 공헌

맺음말
감사의 말
주

유럽과 미국에서 우익 포퓰리스트 운동의 등장은 전후戰後 기간 내내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 공화국과 유럽연합의 핵심 가치를 구현한, 평등민주주의와 열린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여기에 외국인 혐오 증가, 외부인 의심, 이민에 대한 저항은 점입가경이며 절박한 난민들조차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적 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국가의 일하는 중산층 사이에 널리 퍼진 깨달음이다.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에서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할 것이고, 임시직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_〈Chapter 1 지역공동체 재구축〉, 20-21쪽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우리 재단은 이런 것을 할 거야와 같이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던 생각을 몽땅 버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떤 변화를 보고 싶은지,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건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공동체 재활성화가 지속되려면 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변화를 소유’해야 하고, 변화 계획과 수행, 궁극적으로는 그 자산도 주민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_〈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56-57

브레겐츠시의 지혜위원회(시민위원회의 별칭)는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중 넓은 고가 보행도로를 마련해 공공장소(로마의 ‘스페인 계단’처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 사례는 지역주민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공동의 선을 달성한 공공 참여의 역량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_〈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70쪽

‘포어아를베르크 모델’은 시민위원회를 위한 헌법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촉진방법 사용이나 여러 단계의 과정 설계와 같은 심의 내부 체계와, 정치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도 시민협의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_〈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81쪽

이러한 대중 참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회, 주 의회, 연방 의회와 미래위원회를 연결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반드시 법에 명시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_〈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86쪽

라우지츠 지방의 변화를 통한 성공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변화는 지역 참여자들과 주민들이 반드시 함께해야 가능하다. 물론 이들은 지방의 탈바꿈 과정에서 적극적인 일부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변화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그리고 진정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_〈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90쪽

시민 참여의 제도화는 참여민주주의 수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광범위한 사회 학습 과정이 탄력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역량과 함께 집단활동의 규범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상당히 탈정치화된 민주주의제도에 참여의 얄팍한 허울을 덧대는 것만으로는 어림없을 것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민주정치의 바로 그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_〈Chapter 2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