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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정이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일까. 한 번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교도소는 세상의 관심 밖에서 여전히 어둡고 열악하고 폐쇄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법체계의 마지막에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 정해진 형기를 음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인 교도소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철학자와 교정학자가 모여 감옥과 교도소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대담 형식으로 풀어냈다. 감옥의 탄생과 형벌, 우리나라의 옛 감옥, 교도소의 역할, 미국과 북유럽의 교도소,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현황,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등을 주제로 하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은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이 책에서는 이들의 교정교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인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한순간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공동체적 책임의식과 함께 범죄자라 하더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교도소를 주제로 나눈 철학자와 교정학자의 대담
18세기 후반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되자,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이 형벌로 등장했다. 이후 약 200년간 교도소는 구금형을 적용하는 장소로 기능해 왔다.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명예교수이자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인 이백철 교수와, 재소자의 몸과 관계윤리를 밝힌 《교정윤리》의 저자이자 철학자인 박연규 교수가 만나 감옥과 교도소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풀어냈다. 교도소는 사법체계의 제일 마지막에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를 담당하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곤 한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법원과 비교하면 정해진 형을 음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상이 낮다. 게다가 교도소 밖의 사람들은 교도소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교정이란 교도소/감옥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
신체를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은 탄생 초기부터 죄목과 형벌의 불일치, 전제군주제의 잔재, 비인간적인 처우 등으로 반대 세력이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맞게 자리 잡은 교도소는 수형자의 노동력 활용, 교정교화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그 기능과 목적이 변해 왔고, 21세기 현재 디지털 교도소 등의 이슈로 또 다른 과도기에 있다.
오늘날 교도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적 측면, 시민의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인다. 대개 남미 국가의 교도소는 삼엄한 경비를 지나 들어가면 시끄러운 광장의 분위기에서 거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교도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남아 있는 교도소도 수감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교화될 수 있다는 운영철학으로 내부 환경을 외부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 수감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도소는 격리와 자유 박탈, 폐쇄적 건축양식, 획일화된 규율, 수감자에 대한 배타적 인식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삶과 생활수준이 교도소 밖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반 노동자 계층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 처우의 원칙’이 사회 내에 팽배하다. 이런 여건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출소 후 사회 부적응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고 일부는 삶의 수단으로 다시 범죄를 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소자 4명 중 1명이 3년 이내에 재수감된다. 높은 재복역률이지만 한편으로 나머지 3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수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처우를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도소의 안과 밖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교정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먼저 다수가 한방에서 기거하는 혼거제를 독거제 내지는 소수 혼거제로 전환해서 수용자 1인당 차지하는 절대 면적을 늘리고, 식사는 잠을 자고 생활하는 방 안이 아닌 급식시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구금형은 말 그대로 자유를 구속당한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므로, 교도소 내부 환경을 외부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 형기 동안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복귀했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은 이상 수감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돌아온다. 이들이 출소 후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이웃으로 돌아온다면 그 고비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 된다는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제가 아닌 포용하는 정책과 인식으로
저자들은 이런 논의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현재 교정본부 총예산 1조 7000억의 0.4%밖에 되지 않는 교화예산의 규모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폐쇄적인 교도소가 아닌 수용인구를 최소화한 친인권적인 교도소의 설계와 건축, 피해자를 위한 힐링 센터의 설립과 생활형 구금형 제도 입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인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눌 수 있는지, 한 번 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나쁜 사람인지 등의 성찰로 독자들을 이끈다. 또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대담을 시작하며_6

1장 감옥의 탄생과 형벌
신분제의 폐지 / 새로운 통제수단 / 시간 개념의 변화와 형기의 정착 / 공리주의와 형벌 / 경제적 동기와 수형자 노동 / 과학의 시대와 낙관주의 / 휴머니즘과 형벌론 / 사회적 동요와 형벌 집행

2장 법과 범죄
우리나라의 옛 감옥 / 법치인가, 덕치인가 / 법의식과 죄의식 /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 / 교도소의 역할

3장 교도소의 안
교도소는 격리공간인가 / 재범과 교도소의 역할 / 교도소에 사람이 너무 많다 / 교도소의 건축물 / 수용자 처우 / 피해 배상 / 교정시설의 안 / 교도관은 누구인가 / 교도소화prisonization와 하위문화

4장 교도소의 밖
사회는 교도소에 관심이 없다 / 사형수의 삶 / 포스트모던 범죄학 / 교도소 담장을 허물다! / 사회가 바뀌어야… / 인간 존중 사회가 교도소를 바꾼다 / 형벌의 다양화 / ‘교정보호청’의 설립

5장 사회복귀와 교정교화
사회복귀정책의 시작 / 미국의 사례 / 응보인가, 개선인가 / 사회복귀의 현실과 지향 / 맞춤형 교정교화 / 사회적 약자 처우

6장 교도소가 없는 세상
교도소의 해체 /포용사회: 나쁜 사람 vs 좋은 사람 / 민영교도소의 역할 / 디지털 교도소 / 교도소의 미래 / 가해자와 피해자 / 교정 정의

에필로그
주
더 읽을 책

우리는 이 대담집을 기획하면서 푸코를 생각했고 정약용을 떠올렸다. 교도소를 매개로 하여 푸코가 유럽 감옥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약용이 조선의 백성을 살펴보았듯이 이 시대의 교도소
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최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1장 ‘감옥의 탄생과 형벌’에서 시작하여 2장 ‘법과 범죄’, 3장과 4장의 ‘교도소의 안과 밖’, 5장 ‘사회복귀와 교정교화’, 그리고 6장 ‘교도소가 없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두 질문했고 답하고자 했다. 최근의 연구인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을 통한 정의나 용서 문제 등을 다루기도 했다. 대담이 오가는 동안 교도소 문제를 처음 대하는 독자들을 위해 교도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담았지만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중심된 흐름은 현재 한국 사회 교도소 현장의 이슈들이다. 즉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의 모습이다. 이 대담집의 마지막 장면인 ‘교도소의 미래’도 그런 맥락에서 도출된 한국 사회 교도소의 미래라고 할 것이다.
-pp.14-15, ‘대담을 시작하며’

자유형은 시간을 단위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따라서 자유형의 탄생과 정착에는 시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해 온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옥이 만들어지던 17세기 이후의 유럽 사회는 농촌과 수도원이 중심이었던 봉건사회로부터 도시인과 상인이 중심이 되는 상업적 사회로 전이되는 시기였습니다. 느슨하게 기다리고 반복되는 시간 속의 삶에서 시간을 다투어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부와 수도사의 시간적 삶에서 도시인과 상인의 시간적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곧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체험하기 시작한 시기였지요. 이 시점에서 시간을 뺏는 것이 곧 형벌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시간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것은 돈을 벌 기회의 박탈이었지요. 시간이 곧 응징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간 동안 강제노역이 부과되어 수익성을 창출했다면 국가로서는 감옥의 탄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pp.28-29, ‘1장 감옥의 탄생과 형벌’

최근 학문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는 소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가 탄생한 배경이 바로 피해 당사자의 지위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데 있지요. 속죄와 용서의 틀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고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 앉히는 시작부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용서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 하고, 동시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자문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서가 용서할 수 있는 것만을 용서하는 것이라면 용서라는 개념 자체는 의미를 잃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속죄도 용서도 고통일 것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취지이겠지요.
-p.91, ‘2장 법과 범죄’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자 4명 중 1명이 3년 이내에 재수감됩니다. 높은 재복역률이지만 한편으로 3명은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구금 자체로서 스스로 억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도소 안의 환경과 삶을 최대한 외부 세상과 유사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일 것이고 교정 사고는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소수의 고위험군 수형자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까지도 격리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교도소가 개선의 공간, 치유의 공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되려면 입소 시부터 복역 기간까지를 가석방을 위한 준비 단계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절로 달라질 것입니다.
-pp.124-125, ‘3장 교도소의 안’

감옥 안에 사는 그는 나쁜 사람이고, 감옥 밖에 사는 나는 좋은 사람인가. 사법적으로 유죄를 받지 않았으니 나는 계속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사법적으로 유죄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계속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가. 감옥살이하는 그는 어떤 사연으로 죄를 지었으며 나는 진정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나는 운이 좋아서 혹은 나의 신분 덕에 죄를 면한 적은 없었는가. 이와 같은 성찰적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존 롤스J. Rawls 정의관과도 연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공짜로 얻었지만 그는 노력해서도 못 얻은 그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은 경우에도 여전히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는 나쁜 사람인가. 돈, 학력, 직업, 인맥, 건강을 갖춘 내가 그렇게 갖추지 못해 죄를 저지른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공짜로 얻은 행운에 감사함을 그리고 공짜로 행운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연민을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의식’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의식’을 갖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pp.173-174, ‘4장 교도소의 밖’

근세 이후 신체에 고통으로 가함으로써 범죄인을 응징했던 신체형의 시대에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형벌로 하는 자유형의 시대로 전환되었고, 지금은 또 다른 형벌의 시대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자감독제도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디지털 감옥’이라는 신조어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징벌 형태가 민간 부분에서 등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위치나 신상정보의 제한 혹은 제공이 형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교도소 담장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연구자들은 역사와 철학적 관점에서 형벌의 진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형벌을 상상하고 탐구하는 미래학으로서 교정학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교정학은 규범학의 굴레를 넘어 인간학이며 미래학이어야 합니다.
-p.223, ‘5장 사회복귀와 교정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