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행정법과 연계하여 소방관련법 전체는 물론 소방행정 ,행정법총론까지 연계한 도서입니다. 법 해석과 관련 판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객관식 문제와 해설을 제시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뿐만 아니라 소방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1장 행정법총론과 소방
제1절 행정과 소방
제2절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제3절 행정의 법원칙
제4절 행정법의 특성 및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제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7절 행정상 법률의 원인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9절 행정기본법 제정

제2장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제4절 기타 소방작용(소방행정행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

제3장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절 소방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구제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사후구제제도

제5장 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3절 자치행정조직법
제4절 소방행정조직법
제5절 소방관청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6절 소방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7절 공무원법
제8절 소방공무원법

제6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법
제2절 급부행정법

제7장 인ㆍ허가 법제실무
제1절 인ㆍ허가제도의 개요
제2절 인ㆍ허가 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제3절 인ㆍ허가 판단기준
제4절 영업정지
제5절 인ㆍ허가 취소
제6절 인ㆍ허가 관련 그 밖의 법적문제

제8장 행정법총론과 소방행정법 연계문제

〈머리말〉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행정과 연계하여 “행정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소방행정법총론”을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이 책은 이를 반영하여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행정법총론”을 소방행정과 연계한 도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내 최초로 집필하게 되었다.
첫째, 2021년 3월 23일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모두 반영하여 ”행정법“이 어렵다는 기본 틀을 벗어나 초학자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고,
둘째,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공채ㆍ승진 시험에 중점을 두어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재정ㆍ시행과 관련된 문제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소방행정법총론”에 “소방행정법”을 전반적으로 접목하여 이 책 하나로 “소방관련법” 전체는 물론, “행정법총론”까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된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재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청 독립과 소방직 국가직화로 소방기관 역할은 물론, 위상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소방행정법총론”을 “행정법”과 연계하여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준비를 하려는 수험생과 “소방행정법총론”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끊임없이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이며 본서 편집에 힘써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