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0판을 출간한다.

□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반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 - 3
Ⅱ. 통치행위 - 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 - 9
Ⅱ. 공법의 의의 - 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 - 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 - 10
Ⅱ. 법원의 종류 - 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 - 14
Ⅱ. 지역적 효력범위 - 15
Ⅲ. 인적 효력범위 - 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 - 16
Ⅱ. 평등의 원칙 - 19
Ⅲ. 비례의 원칙 - 20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 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 - 27
Ⅱ. 공법규정의 적용 - 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 - 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 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 32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 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 34
Ⅱ. 특별권력관계 - 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 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 - 36
Ⅱ. 소멸원인 - 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1
Ⅰ. 의의 - 41
Ⅱ. 권력과 권리 - 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 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 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 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9
Ⅵ. 행정개입청구권 - 52
C. 공의무 55
Ⅰ. 의의 - 55
Ⅱ. 종류 - 55
Ⅲ. 특징 - 55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5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 55
Ⅱ. 사인 사이의 승계 - 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 - 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 61
Ⅲ. 법규명령의 성질 - 62
Ⅳ. 법규명령의 종류 - 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 65
Ⅶ. 법규명령의 하자 - 65
Ⅷ. 법규명령의 소멸 - 66
Ⅸ. 법규명령의 통제 - 67
제2항 행정규칙 69
Ⅰ. 행정규칙의 의의 - 69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 70
Ⅲ. 행정규칙의 성질 - 71
Ⅳ. 행정규칙의 종류 - 71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72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 73
Ⅶ. 행정규칙의 하자 - 73
Ⅷ. 행정규칙의 소멸 - 74
Ⅸ. 행정규칙의 효과 - 74
Ⅹ. 행정규칙의 통제 - 76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78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80
제2절 행정계획 82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2
Ⅰ. 국가와 계획 - 82
Ⅱ. 계획의 개념 - 82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 82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3
Ⅰ. 논의의 의미 - 83
Ⅱ. 학설 - 83
Ⅲ. 판례 - 83
Ⅳ. 사견 - 84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4
Ⅰ. 자료제공적 계획 - 84
Ⅱ. 영향적 계획 - 85
Ⅲ. 규범적 계획 - 85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5
Ⅰ. 일반법 - 85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 86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 - 86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7
Ⅰ. 일반론 - 87
Ⅱ. 구속효 - 87
Ⅲ. 집중효 - 87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9
Ⅰ. 의의 - 89
Ⅱ. 행정내부적 통제 - 89
Ⅲ. 행정외부적 통제 - 89
제3절 행정행위 93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3
Ⅰ. 행정행위의 개념 - 93
Ⅱ. 행정행위의 종류 - 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0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 100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03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05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1
제1목 명령적 행위 111
Ⅰ. 하명 - 112
Ⅱ. 허가 - 112
Ⅲ. 면제 - 120
제2목 형성적 행위 120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0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 120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 122
B. 타자를 위한 행위 123
Ⅰ. 인가(보충행위) - 123
Ⅱ. 대리 - 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Ⅰ. 확인 - 126
Ⅱ. 공증 - 127
Ⅲ. 통지 - 129
Ⅳ. 수리 - 13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2
Ⅰ. 주체요건 - 132
Ⅱ. 내용요건 - 133
Ⅲ. 형식요건 - 134
Ⅳ. 절차요건 - 135
Ⅴ. 표시요건 - 13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9
Ⅰ. 내용상 구속력 - 139
Ⅱ. 공 정 력 - 140
Ⅲ. 구성요건적 효력 - 143
Ⅳ. 존 속 력 - 146
Ⅴ. 강제력 - 14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0
Ⅰ. 일 반 론 - 150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 152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52
Ⅳ. 행정행위의 무효 - 154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155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159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16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3
Ⅰ. 일반론 - 163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64
Ⅲ. 행정행위의 철회 - 167
Ⅳ. 행정행위의 실효 - 170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1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 171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172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 174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 176
제9항 확언ㆍ확약 178
Ⅰ. 확언ㆍ확약의 개념 - 178
Ⅱ.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 179
Ⅲ.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 180
Ⅳ. 확언ㆍ확약의 요건 - 181
Ⅴ. 확언ㆍ확약의 효과 - 18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3
제1항 공법상 계약 183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 183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 183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84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185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 - 186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 - 18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8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 188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 189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189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 190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 192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94
Ⅰ. 행정지도의 관념 - 194
Ⅱ. 행정지도의 종류 - 195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197
Ⅳ. 행정지도상 원칙 - 197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 198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0
Ⅰ. 일반론 - 200
Ⅱ. 행정사법작용 - 201
Ⅲ. 조달행정 - 202
Ⅳ. 영리활동 - 203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05
제1절 행정절차 205
제1항 일반론 205
Ⅰ. 행정절차의 관념 - 205
Ⅱ. 행정절차법 - 206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 - 20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7
제1목 처분절차 207
Ⅰ. 처분의 신청 - 207
Ⅱ. 처분의 처리기간 - 208
Ⅲ. 처분의 처리기준 - 209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209
Ⅴ. 처분의 발령 - 210
제2목 기타 절차 213
Ⅰ. 신고절차 - 213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214
Ⅲ. 행정예고절차 - 215
Ⅳ. 행정지도절차 - 216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7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217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 218
Ⅲ. 청문권(청문제도) - 220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 22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25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 - 225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 - 225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26
제2절 행정정보 228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8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 228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 229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 230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231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3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 233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234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 235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 236
Ⅴ. 제3자의 권리보호 - 237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9
제1절 행 정 벌 240
Ⅰ. 행정벌의 관념 - 240
Ⅱ. 행정형벌 - 241
Ⅲ. 행정질서벌 - 243
제2절 행정상 강제 247
제1항 일반론 247
제2항 강제집행 248
Ⅰ. 행정대집행 - 248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 - 253
Ⅲ. 직접강제 - 255
Ⅳ. 강제징수 - 257
제3항 즉시강제 258
Ⅰ. 관념 - 258
Ⅱ. 요건 - 259
Ⅲ. 권리보호 - 260
제3절 행정조사 262
Ⅰ. 행정조사의 관념 - 262
Ⅱ. 행정조사의 한계 - 263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 264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 265
제4절 그 밖의 수단 266
Ⅰ. 금전상 제재 - 266
Ⅱ. 제재처분 - 268
Ⅲ. 공표 - 270
Ⅳ. 시정명령 - 27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7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7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 27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 277
Ⅲ. 국가배상법 - 27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7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88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9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29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 - 29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 - 29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 298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02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 302
Ⅱ. 사법절차 - 303
제2절 손실보상제도 304
제1항 일반론 304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 304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 30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07
Ⅰ. 공공필요 - 307
Ⅱ. 재산권 - 308
Ⅲ. 침해 - 308
Ⅳ. 특별한 희생 - 309
Ⅴ. 보상규정 - 310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11
Ⅰ. 보상의 범위 - 311
Ⅱ. 보상의 내용 - 313
Ⅲ. 보상의 지급 - 316
제4항 손실보상절차 318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 318
Ⅱ. 기타 법률의 경우 - 321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21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22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 322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 - 324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 326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28
Ⅰ. 의의 - 328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 - 329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329
Ⅳ. 성립요건과 보상 - 330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 - 331
제3항 기타 331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 - 331
Ⅱ. 결과제거청구권 - 331
Ⅲ. 공법상 위험책임 - 333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 335
제1절 행정심판법 335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335
Ⅰ. 행정심판의 의의 - 335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 337
제2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338
제1목 이의신청 338
Ⅰ. 이의신청의 관념 - 338
Ⅱ. 이의신청의 요건 - 339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 - 339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40
Ⅰ. 재심사의 관념 - 340
Ⅱ. 재심사의 신청 - 34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 - 341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42
제1목 행정심판법의 성격과 활용(고지제도) 342
Ⅰ. 행정심판법의 성격 - 342
Ⅱ. 고지제도 - 342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46
Ⅰ. 행정심판의 종류 - 346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348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 351
제3목 행정심판절차 354
Ⅰ. 행정심판의 청구 - 354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 - 359
Ⅲ. 행정심판의 재결 - 361
제2절 행정소송법 366
제1항 일반론 366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66
Ⅰ. 행정소송의 의의 - 366
Ⅱ. 행정소송의 종류 - 367
Ⅲ. 행정소송법 - 368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68
Ⅰ. 문제점 - 368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 - 369
Ⅲ. 권력분립적 한계 - 372
제2항 항고소송 373
제1목 취소소송 373
A. 취소소송 일반론 373
Ⅰ. 취소소송의 관념 - 373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374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375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75
Ⅰ. 일반론 - 375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 376
Ⅲ. 관할법원 - 382
Ⅳ. 당사자와 참가인 - 385
Ⅴ. 제소기간 - 391
Ⅵ. 소장 - 393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393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397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 - 400
C. 소제기의 효과 401
D. 본안요건(위법성) 401
E. 소의 변경 402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04
Ⅰ. 일반론 - 404
Ⅱ. 집행정지 - 404
Ⅲ. 가처분 - 408
G. 취소소송의 심리 409
Ⅰ. 심리상 원칙 - 409
Ⅱ. 심리의 범위 - 411
Ⅲ. 심리의 방법 - 412
H. 취소소송의 판결 416
Ⅰ. 판결의 종류 - 416
Ⅱ. 판결의 효력 - 418
Ⅲ. 판결에 대한 불복 - 425
Ⅳ. 소송비용 - 426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27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 427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28
Ⅲ. 소제기의 효과 - 430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30
Ⅴ. 소의 변경 - 431
Ⅵ. 심리 - 431
Ⅶ. 판결 - 431
Ⅷ. 선결문제 - 43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2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 432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33
Ⅲ. 소제기의 효과 - 436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36
Ⅴ. 소의 변경 - 437
Ⅵ. 심리 - 437
Ⅶ. 판결 - 438
제4목 무명항고소송 439
Ⅰ. 일반론 - 439
Ⅱ. 입법례 - 440
제3항 기타 소송 441
제1목 당사자소송 441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 - 441
Ⅱ. 관할법원 - 443
Ⅲ. 당사자 및 참가인 - 443
Ⅳ. 소송의 제기 - 444
Ⅴ. 소제기의 효과 - 445
Ⅵ. 심리 - 445
Ⅶ. 판결 - 445
제2목 객관적 소송 445
Ⅰ. 민중소송 - 445
Ⅱ. 기관소송 - 446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48
제1항 헌법소원 448
Ⅰ. 헌법소원의 관념 - 448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449
Ⅲ. 가처분 - 451
Ⅳ. 인용결정 - 451
제2항 청원 452
Ⅰ. 청원의 관념 - 452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 - 453
제3항 고충민원 455
Ⅰ. 의의 - 455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 - 455
Ⅲ. 고충민원의 신청 - 456
Ⅳ. 고충민원의 조사 - 456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 - 456
Ⅵ. 조정결정 등 - 457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 - 458
제4항 기타 459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63
제1절 일반론 463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63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 - 463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 - 463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64
Ⅰ. 국가행정조직법 - 464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 - 465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65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 - 465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 - 465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 - 465
제2절 행정기관 466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66
Ⅰ. 행정기관의 개념 - 466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 466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67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 467
Ⅱ. 행정기관의 종류 - 467
제3절 행정관청 468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68
Ⅰ. 행정관청의 개념 - 468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 - 469
Ⅲ. 행정관청의 종류 - 469
Ⅳ. 행정관청의 권한 - 470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70
Ⅰ. 권한의 대리 - 470
Ⅱ. 권한의 위임 - 472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76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 - 476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 478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 479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 479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80
Ⅰ. 행정각부 - 480
Ⅱ. 합의제행정기관 - 48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81
Ⅰ. 의의 - 481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 482
Ⅲ. 공법상 재단 - 48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 483

■제2장 지방자치법 485
제1절 일반론 485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85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85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 48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 485
Ⅲ. 사견 - 485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86
Ⅰ. 자치권의 본질 - 486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 486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87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87
Ⅰ. 제도보장 - 487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 488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 488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88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 488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 48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8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489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 489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 489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490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9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91
제1목 주민 491
Ⅰ. 주민의 의의 - 491
Ⅱ. 주민의 권리 - 492
Ⅲ. 주민의 의무 - 500
Ⅳ. 주민의 참여 - 501
제2목 구역 501
Ⅰ. 의의 - 501
Ⅱ. 구역변경 - 502
Ⅲ. 폐치ㆍ분합 - 502
제3목 자치권 503
Ⅰ. 의의 - 503
Ⅱ. 법적 성질 - 503
Ⅲ. 종류(내용) - 5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04
제1항 지방의회 505
Ⅰ. 일반론 - 505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506
Ⅲ. 지방의회의 권한 - 508
Ⅳ. 조례제정권 - 510
Ⅴ. 지방의회의원 - 516
제2항 집행기관 51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518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 519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520
Ⅳ. 보조기관 등 - 52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25
제1항 자치사무 525
Ⅰ. 자치사무의 의의 - 525
Ⅱ. 자치사무의 특징 - 527
Ⅲ. 자치사무의 내용 - 528
Ⅳ. 자치사무의 배분 - 529
제2항 단체위임사무 532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 532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 533
제3항 기관위임사무 535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 535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 53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3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38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 538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 540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 54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43
Ⅰ. 통제의 의의 - 543
Ⅱ. 통제의 유형 - 544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47
Ⅰ. 일반론 547
Ⅱ. 사전적 수단 548
Ⅲ. 사후적 수단 549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54
Ⅰ. 일반론 - 554
Ⅱ. 사전적 수단 - 555
Ⅲ. 사후적 수단 - 555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56
Ⅰ. 일반론 - 556
Ⅱ. 사전적 수단 - 556
Ⅲ. 사후적 수단 - 557

■제3장 공무원법 561
제1절 일반론 561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1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 561
Ⅱ. 직업공무원제도 - 562
Ⅲ. 공무원과 기본권 - 564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64
Ⅰ. 임명 - 564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 566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68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 568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 570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1
Ⅰ. 당연퇴직 - 571
Ⅱ. 면직 - 573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75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5
Ⅰ. 신분상 권리 - 575
Ⅱ. 재산상 권리 - 578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0
Ⅰ. 일반론 - 580
Ⅱ. 공무원법상 의무 - 580
Ⅲ. 기타 법률상 의무 - 58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87
Ⅰ. 징계책임(징계벌) - 587
Ⅱ. 변상책임 - 592

■제4장 경찰법 595
제1절 일반론 59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9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 - 595
Ⅱ. 경찰법의 의의 - 59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 - 600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 - 601
제2절 경찰조직법 602
제1항 경찰기관법 60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 - 60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603
Ⅲ. 사인과 경찰 - 607
제2항 경찰공무원법 608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 - 608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 609
제3절 경찰작용법 610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0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610
Ⅱ. 경찰권의 한계 - 614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 616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 617
제2항 경찰책임 617
Ⅰ. 경찰책임의 관념 - 618
Ⅱ. 행위책임 - 619
Ⅲ. 상태책임 - 621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 - 622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 623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 624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27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27
Ⅰ. 일반론 - 627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 628
Ⅲ. 차량의 견인 - 632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32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 632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 - 634

■제5장 공적 시설법 637
제1절 공물법 637
제1항 일반론 637
Ⅰ. 공물의 의의 - 637
Ⅱ. 공물의 종류 - 638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39
Ⅰ. 공물의 성립 - 639
Ⅱ. 공물의 소멸 - 641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43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 643
Ⅱ. 사법적용의 한계 - 644
제4항 공물의 관리 646
Ⅰ. 공물의 관리권 - 646
Ⅱ. 공물관리의 비용 - 648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 - 650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1
Ⅰ. 자유사용 - 651
Ⅱ. 허가사용 - 653
Ⅲ. 특허사용 - 655
Ⅳ. 관습법상 사용 - 658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659
제2절 영조물법 661
Ⅰ. 영조물의 의의 - 661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 662
제3절 공기업법 663
Ⅰ. 공기업의 의의 - 663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 - 664
Ⅲ. 특허기업의 관념 - 665

■제6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69
Ⅰ. 공용부담의 관념 - 669
Ⅱ. 공용부담의 종류 - 6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0
Ⅰ. 부담금 - 670
Ⅱ. 노역ㆍ물품 - 673
Ⅲ. 부역ㆍ현품 - 674
Ⅳ. 시설부담 - 675
Ⅴ. 부작위부담 - 67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77
Ⅰ. 공용제한의 관념 - 677
Ⅱ. 공용제한의 종류 - 679
제4절 공용수용 683
제1항 일반론 683
Ⅰ. 공용수용의 의의 - 683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684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685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86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 - 686
Ⅱ. 장해물의 제거 - 687
Ⅲ. 손실의 보상 - 688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88
Ⅰ. 사업의 인정 - 689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 691
Ⅲ. 협의 - 692
Ⅳ. 재결 - 692
Ⅴ. 재결에 대한 불복 - 694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695
Ⅰ. 손실의 보상 - 695
Ⅱ. 대물적 효과 - 697
제5항 환매권 698
Ⅰ. 환매권의 관념 - 698
Ⅱ. 환매의 요건 - 699
Ⅲ. 환매의 절차 - 701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 - 701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03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03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03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 703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 703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 - 704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 704
제2항 지가의 공시 705
Ⅰ. 표준지공시지가 - 705
Ⅱ. 개별공시지가 - 707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08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 708
Ⅱ. 경제행정의 임무 - 708
Ⅲ. 보조금 - 710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12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12
Ⅰ. 행정재산 - 712
Ⅱ. 일반재산 - 713
Ⅲ. 국유재산의 보호 - 713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14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714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 - 716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16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 716
Ⅱ. 환경영향평가 - 718
Ⅲ. 권리보호 - 719
■부 록 723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25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26
서식 3. 소 장 727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28
■판례색인 729
■사항색인 737

[머리말]

□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0판을 출간한다.

□ 행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률을 새길 때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연결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학설상 또는 판례상 인정ㆍ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습하였던 것이라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사항은 실정법상 인정ㆍ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ㆍ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3.23.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 끝으로, 교정본을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5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