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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한국은 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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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대재앙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예견된 대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4차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부재한 가운데, 수단인 재정만 투입했으니 그 성과는 애초에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다(2019년 기준, 0.92명). 단순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4명보다 낮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한 외국의 저출산 제도(일종의 모방적 동형화)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합계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장려금 등 단순 현금지원정책을 포함해 개별 중앙부처의 투입지향적·분절적 재정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저출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원천적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즉,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생되었는지에 관해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청년 고용정책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회 문제 해결은 오롯이 정책의 영역이지 이념의 영역 또는 포퓰리즘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 앵무새처럼 외쳐 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본서의 집필 배경은 인구 소멸, 때를 놓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목차
제1장 저출산 대재앙?
제2장 왜 저출산 늪에 빠졌나?
제3장 저출산 늪에서 탈출하기
제4장 어떤 대안을 추진해야 하나?
제5장 육아지원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위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 70년사》, 《국가와 좋은 행정》,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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