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간 이전의 본서(제1판~제4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5판에서는 2019년 1월1일자 판례공보부터 2021년 12월1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2021년에 12월에 최대로 검색가능한 2020. 11. 05.까지의 미간행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제5판에는 삭제되어야 할 판례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56
제3장 법률행위 일반 88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154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158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165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제108조) 166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70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189
제9장 대 리 (제114조-제136조) 190
제10장 무효와 취소 (제137조-제146조) 199
제11장 조건과 기한 (제147조-제154조) 200
제12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230

제2편 물권법 - 317
제1장 등기일반 ㆍ 부동산등기법 31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59
제3장 취득시효 (제245조-제248조) 555
제4장 명의신탁 570
제5장 지상권 (제279조-제290조) 612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 647
제7장 유치권, 질권 (제320조-제355조) 652
제8장 저당권 (제356조-제372조) 664
제9장 비전형담보 684

제3편 채권총칙 - 693
제1장 채권의 종류 (제374조-제386조) 695
제2장 강제이행 (제389조) 695
제3장 채무불이행 (제390조-제399조) 695
제4장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제405조) 727
제5장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제407조) 757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제448조) 835
제7장 채권양도 (제449조-제452조) 880
제8장 채무인수 (제453조-제459조) 926
제9장 변 제 (제460조-제486조) 927
제10장 공 탁 (제487조-제491조) 949
제11장 상 계 (제492조-제499조) 952
제12장 경 개 (제500조-제505조) 962

제4편 채권각칙 - 963
제1장 계약의 성립 (제527조-제534조) 965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978
제3장 계약의 효력 (제536조-제542조) 979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543조-제553조) 1001
제5장 증 여 (제554조-제562조) 1029
제6장 매 매 (제563조-제595조) 1030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제598조-제617조) 1039
제8장 임대차 (제618조-제654조) 1047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078

제10장 도 급 (제664조-제674조) 1120
제11장 위 임 (제680조-제692조) 1166
제12장 조합, 화해 (제703조-제733조) 1185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210
제1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9조) 1211
제15장 불법행위 (제750조-제766조) 1299

제5편 친족ㆍ상속법 - 1529
제1장 친 족 (제767조-제979조) 1531
제2장 상 속 (제997조-제1118조) 1647

제6편 민사소송법 - 1725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727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949
제3장 증거법 2105

제7편 민사집행법 - 2117
제1장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2119
제2장 강제집행 (제1조-제275조) 2131

제8편 상 법 - 2207
제1장 총칙, 상행위 (제1조-제168조) 2209
제2장 회 사 (제169조-제637조) 2231
제3장 보험·해상 (제638조-제935조) 2359

제9편 어음 ㆍ 수표법 - 2471

제10편 기타법률 - 2477

제11편 부 록 - 3117

[머리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경력법관선발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례의 동향을 숙지하고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대비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민사실무용으로서 현장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직역의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현직 법률전문가들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들께서 로스쿨생 및 기타 수험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서의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본서를 증·개정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간 이전의 본서(제1판~제4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5판에서는 2019년 1월1일자 판례공보부터 2021년 12월1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2021년에 12월에 최대로 검색가능한 2020. 11. 05.까지의 미간행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제5판에는 삭제되어야 할 판례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 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험생님들과 변호사님들 및 본도서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지휘해주신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2. 02.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