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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답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상담사의 고민 타파, 사이다 법률 해법!

지역사회 기반 상담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상담은 민간상담센터와 대학장면, 사기업, 병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병영,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소년원, 법무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제품상담, A/S상담 정도를 떠올렸으나, 이제 많은 이가 ‘심리상담’을 떠올리는 때이다. 지역사회 기반 상담은 정형화된 상담과 그 요구가 상이하다. 흔히 상담의 구조라고 불리는 형태가 지역사회 기반 상담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일례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상담하는 홈케어플래너사업 상담사는 상담실이 아닌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한다. 상담의 장소만 다른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학대의 위험요인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다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해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병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는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상담의 틀을 벗어나 상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관체계의 관계자와의 협의와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각 관계자와 상담사의 소통은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치료적 전환점을 만들기 때문이다. 각 체계는 나름의 법령, 규정, 관행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각 체계를 떠받치는 규정과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자칫 관계자들 간의 불통과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담사는 내담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이 책은 내담자의 불행한 삶에 희망을 자아내기 위해 출판되었고, 동시에 상담사 자신이 내담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내담자도, 상담사도 이 책으로 인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상담사 윤리’는 서수균 교수와 대표 저자 김윤희가 담당하였다. 제2부 ‘법과 상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팀장인 홍재봉 경위가, 제3부인 ‘아동학대와 상담’은 아동학대 분야의 베테랑인 사회복지공무원 공영숙 팀장이 맡았다. 마지막으로, 제4부 ‘정신의료와 상담’은 환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이해를 견지한 정신간호학 곽윤경 교수가 맡았다. 책 속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으로 사법, 의료, 복지 등의 인접 분야와 협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머리말

제1부 상담사 윤리

01 비밀보장의 한계
질문 1 보호자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는 자살 위기 내담자 보호
질문 2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내담자 정보 사용 가능 여부
질문 3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의 정보 공유
질문 4 내담자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질문 5 청소년 내담자의 일탈행동에 대한 비밀보장
질문 6 보호자가 미성년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알고 싶어 할 경우
질문 7 회사에 고용된 상담사의 비밀보장 한계

02 사전 동의, 상담사 보호, 법원 진술, 기록 열람
질문 8 상담사가 상담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을 경우
질문 9 계약에 의하지 않은 상담료 청구
질문 10 상담사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처
질문 11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법원 진술 거부
질문 12 상담내용의 법원 제출 시 주의사항
질문 13 내담자나 미성년 내담자 보호자의 상담기록물 열람 요구

제2부 법과 상담

03 소년범 처벌 및 훈방제도
질문 14 미성년자의 소급 법률 적용 후 처벌
질문 15 미성년자 고리대금 대출
질문 16 일부 가해학생만 처벌 가능 여부
질문 17 범죄·촉법·우범 소년, 통고제도
질문 18 경찰 훈방제도 운영 유무
질문 19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 부정 사용
질문 20 술, 담배 대리구매

04 정신병리 등 감경 또는 감면 사유
질문 21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내담자 면책 가능 여부
질문 22 과거 형사책임 무능력자였을 때에 대한 소급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3 심신장애, 장애인 감경 여부

05 청소년 성범죄 및 내담자 보호조치
질문 24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질문 25 촬영 시 동의를 받은 동영상 유포의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6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7 불법 성관계 영상 재전송 처벌
질문 28 미성년자 임신중절수술
질문 29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기록지 제출 가능 여부
질문 30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시 추가 제재
질문 31 성폭력 보복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 여부
질문 32 스토킹 구제 방법

06 상담사의 의무와 권리보호
질문 33 상담사의 가정폭력 신고의무
질문 34 내담자가 상담사 위협 시 법적 처벌 외에 신변보호요청 가능 여부
질문 35 상담사에 대한 음해 악성 댓글 및 전화 위협
질문 36 상담 후 상담료 환불 요청 시 대응
질문 37 상담내용 공개 범위
질문 38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07 외부협력과 법적 다툼
질문 39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상담교사와 협력 가능 여부
질문 40 상담과정에서의 치료적 공감 내용을 이혼 자료로 사용
질문 41 집단상담을 진행한 리더(코리더) 또는 참여한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사례를 공개한 경우 법적 책임
질문 42 상담센터 소속 직원의 이중적 행위 처벌

08 자살 관련 법적 대응
질문 43 내담자가 자살 전 남긴 상담사를 탓하는 유서의 영향 및 상담기록 제출 의무
질문 44 상담사의 자살방조죄 성립 여부

제3부 아동학대와 상담

09 아동분리
질문 45 보호자나 아동의 동의 없이 분리 가능 여부
질문 46 분리 후 원가정 복귀 가능 시점
질문 47 분리 후 원가정 복귀 절차

10 아동학대 신고
질문 48 아동학대 신고 가능 기간
질문 49 아동이 신고 거부 시 대응 방법
질문 50 아동학대 과신고
질문 51 가정폭력 신고 시 아동학대 별도 신고 필요 여부
질문 52 수감 중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필요 여부
질문 53 아동학대 신고의 취소
질문 54 악의적인 허위신고 시 처벌
질문 55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 절차 및 아동에 대한 조치 내용
질문 56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질문 57 학대 신고 후 가족갈등이 심해진 경우
질문 58 학대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불리해질 경우

11 아동학대 조사
질문 59 경찰과 시·군·구 중복수사 사유
질문 60 진술 거부 시 불이익 사항
질문 61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질문 62 아동학대 행위자 사례관리
질문 63 친모가 성학대를 덮으려고 할 경우

12 아동학대 판단
질문 64 진술 거부 시 아동학대 판단 여부
질문 65 부모의 병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한 경우의 방임 여부
질문 66 교육 현장 등에서 꿀밤의 학대 여부
질문 67 부모가 자녀의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의 의료적 방임 여부
질문 68 부모의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
질문 69 법률이 정의하는 최소한의 학대 유형과 범위

제4부 정신의료와 상담

13 정신장애와 의료서비스 접근
질문 70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우울장애 의심 내담자 및 가족 접근
질문 71 입원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조현병 내담자 접근
질문 7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질문 73 피해망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내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
질문 74 인터넷 게임장애 내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료서비스의 기대효과 및 가족들의 접근 방법

14 정신약물치료
질문 75 정신치료약물의 내성과 의존
질문 76 ADHD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 치료기간
질문 77 우울증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 치료기간, 주의점
질문 78 분노 및 폭력성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의 효과, 종류, 기간, 부작용

15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질문 79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의 취업 및 보험에의 영향
질문 80 내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열람 가능자 및 방법
질문 81 병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확인
질문 82 조현병 내담자의 상담기록 요청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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