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일본은 1990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보다 고령자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위기는 아직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위기 상황은 지금부터 30~40년 동안 매우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꼼꼼하게 분석해 나간다. 인구위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비용의 팽창과 재정적자, 지방의 쇠퇴와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한다.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해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문 ㆍ 7

1장 일본의 인구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1. 총체적 위기론의 분출 15
2. 인구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가능한가 26
3. 일본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31

2장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인구위기
1. 인구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41
2. 고령화의 국제 비교 44
3. 저출산의 국제 비교 49
4. 인구감소의 국제 비교 63

3장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1. 급속한 공업화가 초래한 인구폭발 69
2. 인구폭발을 지탱한 요인 78
3. 대규모 인공임신중절이 앞당긴 소산의 시대 93
4. 예견된 고령화와 대규모 인구감소 101

4장 일본이 초저출산국가가 된 이유
1. 1970년대 중반에 도래한 저출산시대 109
2. 국가별로 다른 연령별 출산율의 추이 116
3. 출산율 저하의 주범 - 미혼율 증가인가, 기혼부부의 자녀 수 감소인가 126
4.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이유 136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1.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157
2.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저출산 정책 166
3.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174
4.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192

6장 중복지 국가의 문턱에서 멈춘 일본형 사회보장시스템
1. ‘저부담·중복지’ 국가 일본 207
2. 고령자에 편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15
3. 공비부담 비중이 높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24
4. 국민부담 대신 국고부담을 늘려 온 연금제도 228
5. 공비부담과 보험제도 간 재정 조정에 의존해 온 의료보험제도 240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
1.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용과 재정적자 255
2.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67
3. 증세를 거부해 온 일본 국민 276
4.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불공평 문제의 해결 285

8장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인구위기를 가속화하는 지역 간 격차 301
2. 고도성장기에 진행된 과소지역의 인구문제 312
3. 도쿄의 승자 독식과 지방의 쇠퇴 327
4. 향후 20~30년 사이에 일어날 대격변 338

9장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
1. 일본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구상 349
2. 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위기의 일본을 구할 수 있을까 361
3.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콤팩트시 구상 375
4. 지역의 쇠락을 재촉하는 빈집과 방치된 토지 384

10장 결론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인구위기국가가 등장하는 배경 399
2.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과제 402
3.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 한국의 과제 411

참고문헌 ㆍ 417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가장 큰 뇌관은 사회보장비용의 팽창으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이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년 수십 조 엔의 국채를 발행해 그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체 사회보장급여비에서 차지하는 공비부담(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40%가 넘는다. 따라서 재정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고도성장기에는 늘어나는 세수로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기에는 세수는 크게 감소한 데 반해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향후에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 파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pp.9-10, 서문

그런데 일본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이 매우 급격한 형태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는 첫 번째 국가라면,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길을 가는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극단적으로 낮아서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구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현재 상황과 향후 겪게 될 위기 상황의 총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인구문제를 대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인구문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어 위기의 전체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 일본의 실패한 대응책이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p.11, 서문

이상으로 제시한 해법은 1930년대에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형성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100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이 해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회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음 세대가 제공하는 노동과 서비스, 세금이나 사회보장비용 등의 금전적 부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자신의 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사회 시스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pp.194-195,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이처럼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자가 현역 세대보다 경제 상황이 풍요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역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낮지만 연금과 기타 수입이 있으며, 자산으로 집과 저축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 특히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금융자산은 압도적으로 고령 세대에 편중되어 있다. 고령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득한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세대 내 격차가 가장 큰 연령층이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취급해 우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풍요한 고령 세대를 가난한 현역 세대가 힘겹게 부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pp.290-291,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장에서 확인했듯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육아지원 선진국 수준으로 가족 관련 사회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정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 좋은 교육을 받고 독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파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아니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pp.414-415, 10장 결론-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