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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 :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4대 스타트업 규제개혁 과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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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MZ세대의 희망은 규제 샌드박스, 바이오헬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화학물질 규제의 개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다. 당초 큰 기대와 달리 이제는 규제 블랙홀이란 오명을 쓴 채 외면받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미래 산업 방향이 불확실하고 이미 겹겹이 규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샌드박스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경제와 기술, 현재와 미래가 충돌하는 격전의 장이다. 신생 분야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규제해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선진국 정부도 가늠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화학물질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다. 화학물질 규제는 한일 반도체 분쟁 당시 산업계가 원한 제도 개선 1순위다. 화학물질 규제는 탈원전과 그 궤를 같이한다. 과학과 합리보다는 인식과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은 물론이고 소재부품, 특히 신소재 스타트업을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규제만 개선되면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이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 바이오와 빅데이터의 만남으로 혁신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바이오헬스를 빼고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ICT 산업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더는 아니다. 규제에 막혀 산업 발전이 지체된 사이, 미국과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PART 1 규제 개혁의 성공 조건
1. 규제 개혁 추진력 확보 중요
2. 민간위원회 주도 개혁, 성공 못 해
3. 개혁의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4. 네거티브 아닌 근거 기반 규제
PART 2 모험의 시작, 규제 샌드박스
1. 혁신의 모래판이 무너진다
2. 고장 난 규제 샌드박스
3. 폭주기관차가 되어간다
4.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자
PART 3 다가온 미래, 블록체인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해
2. 시장에 적응하는 암호화폐
3. 상품과 증권 구분, 코인의 성패 결정
4. 정부, 위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PART 4 제조업 기반, 화학물질
1. 모방 규제, 소재부품 산업을 옥죄다
2. 화학물질 평가, 과학이 안 보여
3. 환경원리주의, 공포를 팔다
4. 칸막이 규제에 힘든 기업
5. 정부가 제자리를 잡아야
PART 5 궁극의 혁명, 바이오헬스
1. 미래는 바이오헬스 산업
2. 신의료 기술을 가로막는 평가 제도
3. 블랙홀이 된 기관 검토 제도(IRB)
4. 포퓰리즘에 멍드는 의료 정책
5. 보장과 혁신 균형을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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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현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식품과학과 정책을 접목한 식품안전규제(Food Regulatory Policy)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전문위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기획하였으며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장을 지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바이오규제개혁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안전성평가연구소 등) 기획평가위원, 보건복지부 헬스케어미래포럼 운영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과 규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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