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로스쿨 민법의 정석 The Basic」에서는 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문(法條文)과 대법원 판례(判例)를 모두 원문(原文)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로써 입문자가 민법학의 원재료(raw materials)를 가지고 저의 상세한 강의를 통해 스스로 조립(組立)하고 조리(調理)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법학시험의 최종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출(現出)’입니다.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면 무용(無用)’한 것이 법학이고 법률실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수험용 「로민정」은 이미 현출용으로 요약된 교재를 가지고 저의 강의를 통해 그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스스로 그 요약을 암기하는 메커니즘의 교재였다면, 「로민정 The Basic」은 원재료가 현출용 요약으로 변하는 과정 자체를 배우고 익히는 훌륭한 ‘기본서’로서의 교재가 되었습니다. 즉, 본서의 출간으로 인하여 입문자들의 향후 수험민법과의 자료동일성(資料同一性)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본서는 원재료의 단순 나열에 그친 교재가 아닙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가장 효율적인 학습 목차 및 기초설명과 함께 위치시켜 가독성을 높였고, 특히 판례의 경우 거의 모든 판례에 현출용 키워드(keyword)를 일일이 진하게 표시하여 학습의 효율을 극도로 높였습니다.

PART 1 채권총론

제1장 서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관계

PART 2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법정채권론

PART 3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객체
제4장 권리의 변동

PART 4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제2장 물권법 각칙

지난 한해 본서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22년 개정2판에서는 적지 않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대법원 판례 약 100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최신판례와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 설명을 상세히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자(著者)의 법률실무가로서의 관점이 반영되었는데, 학습 효율을 고려하여 민사재판실무·기록형의 판례를 모두 다 실으려 하지는 않고 ‘민법 학습 단계’에서 미리 익혀두면 3학년 이후 크게 도움이 될 판례들을 엄선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정2판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약 1,800개(색인 기준)가 되었습니다.

둘째, 저자의 메시지인 각주를 강화하였습니다.

본서는 애초 저자의 강의를 위한 교재였기 때문에, 통상의 교과서처럼 모든 설명을 텍스트로 다 담으려하기보다는 법조문과 판례의 원문을 실어 그 강조점을 표시한 후 강의에서의 설명을 통해 로스쿨생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법을 확실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취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할 내용들 중 꽤 많은 부분이 각주로 표현되어 있다면 강의 효율도 높아지고 수강생도 매우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메모해두었다가 이번 개정 작업에서 모두 각주로 실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 도저히 텍스트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아직도 강의에서의 친절한 설명으로 유보해두었지만, 이로써 초판보다는 꽤 많은 부분이 각주에 담겼습니다.

셋째, 문장 표현을 좀 더 정확하고 명징하게 하였습니다.

초판을 집필하며 문장 표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좀 더 정확하고 명징해져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보였고, 이번 개정 작업에서 문장 표현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상당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법조문이든 판례든 결국 모두 인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수험(受驗)을 생각하더라도 정확하고 명징한 표현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넷째, 추가편집을 통해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본서는 법조문과 판례 외에 저자의 ‘핵심내용 설명’과 ‘각주(설명 보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본문의 ‘핵심내용 설명’은 해당 부분의 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부분으로서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얻는 효과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핵심단어나 문장의 잘림을 막고 읽기 쉽게 재편집하였습니다.

본서는 제가 민법에 대하여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에 가깝습니다. 주로 로스쿨 저학년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지만,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경우에도 「로스쿨 민법의 정석」의 참고서 내지 주석서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의 특성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본서 ‘초판’의 머리말을 읽어주시고, 본서의 존재이유인 「2022 [Basic] 로스쿨 민법 기본강의」, 「2022 [로민정] 민법 A테마 완벽정리+핵심사례 강의」, 「2022 단테 시리즈 강의」 등으로 그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법시험 공부 시절 민법의 등불이 되었던 「민법강의」의 저자이자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김준호 교수님, 사법연수원 시절 변호사 정연석을 만들어준 은사(恩師)이신 이원형, 여미숙, 이현철 교수님, 주식회사 메가엠디의 임수아 대표님, 이병윤 부장님, 채윤석 팀장님, 김서린·제지혜 사원님, 메가로이어스 학원의 황슬기 원장님, 곽세희 부원장님, 윤호재 대리님, 윤예빈·박유림 사원님, 메가로이어스의 강성민·오제현·황정현·최웅구·한상호 변호사님, 문덕윤 선생님,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오은애 변호사님, 그리고 김용관·조감사 변호사님, 조은향 조교님까지,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서출판 정독의 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도 뜨거운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 1.
변호사 정연석 드림

초판 머리말

입문자를 위한 「로민정」의 확장(Extended), 「로민정 The Basic」

로스쿨생, 수험생 여러분께서 매년 변함없이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이하 ‘로민정’)」에 보내주신 커다란 공감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民法) 과목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처음의 의도가 실제 결과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어 크나큰 보람을 느낍니다.

본서(本書)는 현재 수험 베스트셀러인 「로민정」의 성공요소를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민법 입문자(入門者), 로스쿨 저학년, 민법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하여 「로민정」의 내용을 ‘확장’시킨 책입니다.

입문단계에서부터 본서를 통해 큰 방향을 변호사시험으로 설정하게 되면, 추후 학년이 올라가며 수험단계로 갈 때 수험민법(受驗民法)과의 거리감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초 부족 수험생의 경우는 본서의 1회독 단계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기초 내용의 원문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본서로 최종 변호사시험까지 가거나 위화감 없이 「로민정」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서를 숙지한 사람에게는 「로민정」이 본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최고의 ‘요약판’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장된 것 - 필요한 모든 ‘법조문’과 ‘판례’의 원문(原文)

「로스쿨 민법의 정석 The Basic」에서는 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문(法條文)과 대법원 판례(判例)를 모두 원문(原文)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로써 입문자가 민법학의 원재료(raw materials)를 가지고 저의 상세한 강의를 통해 스스로 조립(組立)하고 조리(調理)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법학시험의 최종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출(現出)’입니다.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면 무용(無用)’한 것이 법학이고 법률실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수험용 「로민정」은 이미 현출용으로 요약된 교재를 가지고 저의 강의를 통해 그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스스로 그 요약을 암기하는 메커니즘의 교재였다면, 「로민정 The Basic」은 원재료가 현출용 요약으로 변하는 과정 자체를 배우고 익히는 훌륭한 ‘기본서’로서의 교재가 되었습니다. 즉, 본서의 출간으로 인하여 입문자들의 향후 수험민법과의 자료동일성(資料同一性)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본서는 원재료의 단순 나열에 그친 교재가 아닙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가장 효율적인 학습 목차 및 기초설명과 함께 위치시켜 가독성을 높였고, 특히 판례의 경우 거의 모든 판례에 현출용 키워드(keyword)를 일일이 진하게 표시하여 학습의 효율을 극도로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