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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노믹스, 메타버스, 탄소 절감
새 시대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논점을 모았다

대선을 비롯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해를 앞두고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들을 40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2022 한국의 논점」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40인이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 통찰을 바탕으로 2022년을 조망한다.
1부 「HARD POWER」에서는 화두로 정치와 경제,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2부 「SOFT POWER」에서는 불평등, 기후위기, 행복(삶)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들을 확인한다.
‘위드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로 기대와 불안이 함께할 2022년, 이 책이 새로운 세상을 맞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해마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활발한 논의의 바탕을 제시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22 한국의 논점」은 나라 안팎으로 분열과 대립, 견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첫 화두로 삼았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빠르게 바뀌고 있는 문화 현상들을 두 번째 화두로 엮어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1부 「HARD POWER」는 정치, 경제, 평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털어내야 할 국내외 갈등 요소들을 확인하고, 더 나은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는다.

1장은 정치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늘 주요한 해결 과제였지만 지금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법 개혁 문제,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의 개혁 논의,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정당들의 게으름이 불러온 정체성 정치의 극단화 해소 방안 등을 담았다.
2장에서는 경제를 살핀다. 고용과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필요한 것은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혁과제를 정리하는 일이다. 중앙은행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 상승 해결법, 플랫폼 사업이 커지며 일어나고 있는 독점과 갑질 문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논의가 시작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문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서의 도시재생제도를 짚었다.
3장에서는 평화를 화두로 잡았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한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미국이 알력 다툼을 벌여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어제는 중국발 요소수 파동이 우리 경제를 흔들었고, 당장 내일 무슨 문제가 또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런 최고난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고 어떤 ‘뉴노멀’을 세울 것인지 이야기한다.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제2부 「SOFT POWER」에서는 불평등, 기후위기, 행복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들을 확인한다.

1장의 화두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관통하는 단어일 것이다. 자산 불평등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과 관련해 고려할 것들, 부동산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유난한 교육열과 그 이면에서 커가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능력주의가 빚은 불평등과 그 극복 대안, 지방 소멸 위기의 현실과 지방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 ‘여성징병제’ 논란과 성평등,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택배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비이주민을 위해 비이주민이 만든 현행 이주민 정책의 문제를 담았다.
2장의 화두는 기후위기다. 기후위기 문제는 「한국의 논점」에서도 몇 해째 꾸준히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매년 사안의 심각함을 점점 더 강렬하게 몸으로 겪는 중이다.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의미를 정리하고,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와 보완점을 확인하며, 전력망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겪게 될 식량난에 대비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글과 대선 공약 경쟁 속에 드러나는 생태 경제 논점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제 주체와 제도를 제안하는 글을 담았다.
3장의 화두는 행복(삶)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별스럽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고민할 이야기들을 담았다. 먼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전 지구적 팬데믹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다. 육아와 관련해서, 지금의 저출생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과 보육 정책에서 돌봄의 질을 먼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언택트’가 가속화한 디지털 문화와 관련한 글들도 이어진다. 디지털 문화가 빚을 과잉과 중독 문제를 짚어보고, ‘메타버스’와 ‘한류’와 같이 최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문화현상과 관련한 주안점과 과제들을 정리했다.

이제 시작한 ‘위드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 레이스로 혼란을 겪는 2022년, 지금 필요한 건 섣부른 예측이 아니다. 한국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 고민해야 할 주제를 선별하고, 나아가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일이다. 「2022 한국의 논점」에 참여한 여러 필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치열한 노력이 독자에게 가닿기를 바란다.

서문｜예측이 아닌 논쟁이 필요하다 _강양구

1부 HARD POWER

1장_ 정치
정치 개혁│양극화 시대,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_채진원
사법 개혁│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방향은 어디인가 _오병두
언론 개혁│가짜뉴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_김준일
정체성 정치│정체성 정치라는 극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_조성주

2장_ 경제
경제 개혁│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_최병천
금리정책│중앙은행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_이기원
부동산│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을 해결하려면 _정준호
플랫폼 경제│플랫폼 독점과 갑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_정인호
일자리│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_김종진
기본소득│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_김두얼
도시재생│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도시재생 _김현수

3장_ 평화
외교│K 자부심에 걸맞은 외교 개혁이 필요하다 _차두현
미국│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입지를 다져야 할 때 _구정은
중국│시진핑 시대, 한중관계의 뉴노멀을 찾아서 _박민희
일본│한일관계 대전환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남기정
북한│북중관계에 낀 한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_남문희

2부 SOFT POWER

1장_ 불평등
자산│‘래미안 살아요’를 넘어 판교 신혼부부의 시대 _조귀동
교육│교육의 투명인간들은 언제까지 벗고 지내야 하나 _성현석
공정│능력주의가 공정을 해결할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_박권일
지역균형│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고실험 _양승훈
문화│문화향유 격차에서 문화향유 질적 격차로 _육수현
젠더│성평등, 여성이 군대에 가면 실현될까 _김엘리
차별│우리는 차별의 대가로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_장혜영
노동│산업 생태계의 격변 속 확산되는 노동 불평등 _하종강
이주민│이주민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_김철효

2장_ 기후위기
기후위기│IPCC 6차 평가보고서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_조천호
에너지전환│더욱 스마트해져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 _김현우
그리드│한국의 전력망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_김선교
탄소중립│탄소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_이현정
지속가능한 도시│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_박용남
식량안보│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_남재작
생태경제│이미 시작된 녹색 성장 대 탈성장 논쟁 _장석준

3장_ 행복(삶)
포스트 코로나│팬데믹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장 _기선완
의료│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 _김창엽
저출생│저출생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_김새롬
보육│늘어가는 양육 부담감, 보육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_조성실
디지털 중독│디지털과 행위중독, 건강과 안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_이해국
가상세계│메타버스와 포스트휴먼의 미래 _이광석
소프트 파워│한류, 차이와 더불어 공존으로 _박기수
문학│한류의 흐름을 탄 한국문학 앞에 놓인 과제들 _장은수

필자 약력

그렇다면 기득권 보수와 운동권 진보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경쟁과 협력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성리학적 습속인 ‘이분법적 선악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정당이 당론이란 이름으로 이분법적 선악관을 받아들이면 의원들의 생각 차이와 의견의 다양성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와 정당이 다양성은 적, 동질성은 동지로 여기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의원들 간의 토론과 숙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23쪽

플랫폼 운영자가 동시에 플랫폼에서 사업을 벌인다는 것도 특이하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다. 당연히 공정한 시합이 될 리가 만무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갖게 된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특성을 가진 고객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세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을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진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플랫폼 사업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특정한 플랫폼 운용자가 이를 독점한다는 것이다.-91쪽

요즘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유행어가 있다면 바로 ‘판교 신혼부부’다. “판교에 양쪽 집안 다 잘살면서 지원 빵빵하게 받고 유복하게 자란 뒤, 독립한 집도 전월세 아닌 자가에 왠지 고급 신축 아파트로 구매했을 것 같은 젊은 신혼부부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다. 판교 신혼부부가 되는 핵심 조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다.-183쪽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한 잠재적 파멸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멸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결론이 아니라 선택일 뿐이다.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일으켰고, 기후위기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되돌리도록 우리를 바꿀 시간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 인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279쪽

문제는 의료 경제의 환경, 특히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의료 불평등과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다 출생 수가 적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해 ‘축소 사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총인구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군이 나타나고,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지경이다. 인구가 계속 줄어 조만간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여러 군데다.-3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