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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음울한 경고가 나왔다. Bolton et al.(2020)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은 2020년 1월 ‘그린스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시대와 관련된 금융 안정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월 21~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제50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가 핵심 주제로 논의된 가운데 발표된 바 있다.
BIS는 이 보고서에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타격을 주는 `블랙스완(Black Swan)`에 비유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그린스완(Green Swan)`이라고 명명하며, 우리 시대의 기후변화를 전 세계 경제의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는 공급 측면에서 농산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가파르게 올려 가격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후변화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의 직접 원인이라는 연구는 아직 적지만, 극심한 기후와 자연 재해가 단기간에 식료품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고 BIS는 분석한다. 이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로은 공급 물가는 각국 경제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날이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자원도 부족해지면서 각국 경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떨어지며 이는 결국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BIS 보고서는 기후와 관련된 위기들이 상기한 경로를 통해 각국의 생산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인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당국이 펼치는 통화정책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기후변화의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린스완`이라는 것은, 일어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블랙스완`과 달리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더 복잡하고 연쇄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를 통한 추정이나 정규분포를 통한 가정 등으로 위험을 관리해온 기존의 방식으로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린스완의 예측이 극히 어렵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저의 핵심주제인 “기후금융”이란 용어는 기업 및 금융회사가 경영·투자·대출·금융상품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거나, 기업과 사회가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상품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총칭한다. 기후금융은 특히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과 같은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 가능금융의 일환으로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투자, 대출 및 보험인수 등 금융거래를 위한 중·장기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 및 이에 대응한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사회변화에 따른 대출의 적정성(은행), 온난화 및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인수 가격의 재평가 필요성(보험) 및 실물기업 투자의 적정성(증권) 등이 기후금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본 공모전 응모과제와의 일치성
3. 연구의 방법론 및 차별성

II. 우리나라 기후금융의 현황
1. 제도 및 정책
1.1. 지속가능금융 및 기후금융의 개요와 현황
1.2. 정부의 제3차「녹색성장 5개년 계획」
2. 금융권 현황
2.1. 연기금
2.2. 금융권
2.3. 개별 금융그룹의 기후금융 추진사례
3. 기업 대응 현황
3.1. 기후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2. 국내 기업들의 기후금융 대응 현황

III. 기업들의 기후금융 재원 유형 및 자금조달 현황
1. 공적 재원
1.1. 다자개발은행
1.2. 다자기후기금
2. 민간 재원
2.1. 개요
2.2. PPP
3. 최근의 전 세계 기후금융 시장
3.1. 공적 재원에 의한 기후금융 투자
3.2. 민간 재원에 의한 기후금융 투자
3.3. 전 세계 지역별 기후금융 투자
4.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실태 및 문제점
4.1. 기후금융 지원정책
4.2. 기업들의 애로요인
5. 관련기업 인터뷰를 통한 국내 기후금융의 현황/문제점 분석
5.1. 발전 공기업
5.2. 태양광 발전 관련사
5.3. 연료전지 발전 관련사
5.4. 풍력 발전 관련사

IV. 기후금융 자금조달 사례연구 및 시사점
1. 풍력발전사업 - 자은풍력발전
1.1. 사업 개요
1.2. 경제성 분석
1.3. 위험 분석 및 관리방안
1.4. 본 사업의 시사점
2. 태양광 발전사업 - 해남태양광발전
2.1. 사업 개요
2.2. 자금조달 조건 및 구조
2.3. 사업의 특장
2.4. 경제성 분석
2.5. 본 사업의 위험분석 및 관리
2.6. 본 사업의 시사점
3. 풍력발전사업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3.1. 사업 개요
3.2. 경제성 분석
3.3. 위험 분석 및 관리
3.4. 본 사업의 시사점
4. 연료전지사업 - 노을 연료전지
4.1. 사업 개요
4.2. 사업 구조
4.3. 노을연료전지 시민펀드
4.4. 연료전지 사업 일반
4.5. 국내 연료전지 시장현황
4.6. 국내 지원정책 및 제도
4.7. 경제성 분석
4.8. 위험 분석 및 관리
4.9. 본 사업의 시사점
5. 국내 기후금융 사례연구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5.1. 합리적인 PF 관행의 정착
5.2.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참여
5.3.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용에 기반한 자금조달
5.4.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자금조달 성공의 핵심

V. 국내 기후금융 자금조달 효율화 방안
1. 정부 차원
1.1. 기후금융 관련정책 현황
1.2. 기후금융관련 제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참고사례: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 및 의회의 대응
2. 금융권 차원
2.1. 국내외 금융권의 기후금융 대응상황
2.2. 국내 금융권의 향후 과제
2.3. 참고사례: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금융권의 대응
3. 기업 차원
3.1. 기후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3.2. 사업성 확보와 악성 민원문제
3.3. 기후금융 평가체계 및 투자효과에 관한 연구 활성화
3.4. ESG 기준에 입각한 기업경영의 전체 프로세스 설정
3.5. 기후금융 관련지수 및 상품의 개발
4. 한국형 뉴딜의 효율적 추진방안
4.1. 한국형 뉴딜의 개요
4.2. 그린뉴딜의 개념 및 구조
4.3. 뉴딜펀드의 조성: 한국형 뉴딜의 자금조달채널
4.4. 뉴딜펀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금융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투자는 극히 초기 단계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지속가능금융 관련 책임투자 운용규모가 6.4조원(2016년)→ 6.8조원(2017년)→ 26조원(2018년)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친환경·그린산업에 대한 채권발행 등 기후금융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말을 전후한 주요 국내 은행의 지속가능 관련채권 발행규모를 보면, (기업은행) 3천억원(’19.2월), (우리은행) 2천억원(’19.2월), (국민은행) 4억5천만달러(’19.1월), (하나은행) 6억달러(’19.1월), (수출입은행) 3천5백억원(’18.12월), (산업은행) 3천억원(’18.10월), (신한은행) 2천억원(’18.8월)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효율적·체계적 이행을 위해 녹색성장전략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함으로써 녹색 산업과 금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투자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극히 미흡한 상황이다. 기후금융을 관할하는 공식적인 정부 조직은 없으며 금융감독원 ‘감독 총괄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민관을 막론하고 기후금융 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 국책은행, 시중은행의 기후금융 지원도 정부내 총괄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산발적/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함은 물론 글로벌 기후금융 기관 및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정부의 기후금융 지원을 받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발전 공기업, 시행사(디벨로퍼), 시공사, 운영사, 장비공급업체, 해당 지역 주민(수혜자) 등은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정부/지자체/금융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후금융과 관련된 몇 개 안 되는 선행연구들도 제도, 정책, 선진국 과의 환경 비교 등 금융지원 제공자 관점에서의 정책적 분석일 뿐, 실제 혜택을 받고 수익을 올리는 기업과 주민의 입장에서 기후금융의 현황, 애로점, 개선 및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본저는 수혜자인 기업과 주민의 관점에서 국내 기후금융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자금 조달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 제도, 기업 및 금융회사의 최신 사례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병행하여 국내 기후금융 활성화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국내외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 실태분석에 근거해 기술되었다는 점을 본저의 특색으로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기후금융 관련 연구에서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는 자료(사례 포함) 수집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본저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과 저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된 수 많은 국내외 원천을 활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관련 기업, 주민, 정부 부처, 금융회사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및 직접면접을 통해 현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실제 기후금융 투자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다수의 금융회사, 회계 법인,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수집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국내 기후금융사업 실제 투자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후금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시사점들을 제시 했다.
또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기후금융”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도 담았다. 즉, 기후금융 선진국과 차별적인 국내 환경에서 기후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