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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지침이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하늘 가득 회색 구름 드리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어진 현상을 다른 눈으로 새롭게 관찰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더듬어가면서 길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나마 선대들이 경험하고 논파했던 다양한 자취들을 케케묵은 기록관이나 수백 년 역사의 대영 도서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가상공간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인터넷 재택 시대에 많은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개방되어 있는 그 정보의 바다를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유로운 의견이 더해진다면 이 불완전한 책은 빈자리를 채워가고, 완성도를 점차 높여갈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 물어본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놓치고 있는가. 실현 가능한 다음의 경제 세계란 어떤 것인가.
- ‘책머리에’ 중에서

코로나 시대의 새 경제 원리에 대한 탐색

저자인 백일 교수(울산과학대)는 그간 지역과 환경경제학, 재벌구조교체론 연구, 해방전후사인식 및 한미, 한중, 한EU, 한중일 FTA, 디지털 공황, 버스 노동자 자주관리, 가상화폐, 지역화폐, 한국영화 유통 문제와 문화경제, 북한 및 통일문제 등 경제학 및 정치경제학 등 주로 당면한 현실 경제 전반에 걸쳐 치열한 논쟁과 여러 연구를 전개한 바 있다. 저자는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근본적인 경제 원칙의 전환을 주제로 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에 의하면 당장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현실도 문제지만, 코로나 이후 다시 반복될 처지의 주기적 재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여부가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의 새 경제 원리란 다음과 같다.

중심 주제어는 ‘시장 실패’, ‘정부실패’, ‘연결(Network) 실패’의 3가지이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 시대 가계-기업-시장-정부-연결의 ‘개인주의와 선택의 자유, 성장’ 중심의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성장·역성장’과 ‘방역, 공존, 지속’ 가치에 부적절하므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꼴을 계속 반복할 건지, 아니면 ‘함께 살길을 모색하자’는 안정과 공존 가치로 전환하던지 양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죽어나가는데 다른 한쪽은 부와 향유를 누리는 차별화 현상,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면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 책은 코로나 이전 시대, 성장제일주의 경제 교과서 및 금융자본 찬양론, 정부 역할 과중론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에는 느리지만 천천히 전진하는 ‘안정’과 ‘전체’의 가치에 눈뜨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불편하지만 불가피하다.(6)

포스트 코로나 경제란 어려운 주제이다. 2년 전 코로나19 발발 당시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마치 우국지사처럼 코로나 사태를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은 걱정에 그칠 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답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격차를 줄이는 게 답일까? 사후 약방문이란, 원인은 해소되지 않고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미봉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문제의 본질인 재앙(감염)의 상시화를 대비하여 경제 체질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경제 구상의 전환을 제시한다. 저자는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리통화주의의 전가의 보도, 재정 적자가 답일까?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란 경기회복 시기를 남보다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가 아니라, 전 지구적 국가자본주의 실패에 누가 잘 대처하는가의 문제로 귀착한다. 한마디로 국경 없는 경제 전쟁, 신냉전 시대의 출현이다.
극단적 시장주의자라면 이에 대해 ‘망할 자본은 도태되고 살 자본만 사는 합리적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케인스와 뉴딜 신봉자라면 ‘무슨 소리여? 재정 팽창으로 위기를 극복해야지’ 하고 마치 새로운 탈출구라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빛낼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사태에 오히려 쏠쏠하게 한몫 챙긴 금융자본들로 보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소리다. 그런데 코로나로부터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러한 개인 선택과 재정 팽창에 모든 것을 거는 경제 교과서의 나라, 미국이다. 그들도 과연 이 주장을 따라갈까.(10~11)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더 이상 대자본과 금융자본에 휘둘리기 싫고, 국가자본주의 정부에 실망하고, 그저 먹고살 정도라도 새 사업이나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한 몸 바쳐 헌신할 수 있고,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이라도 살아남아 안정적 삶의 지속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소소한 대안 경제 원리 구현이 편집 목표이다.(12)


적정 경제-희생자 없는 안정 성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저자의 주장 중 핵심은, ‘적정 경제로의 전환’이며 지금까지의 경제 원리였던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약자의 희생으로 유지되었던 경제성장을 버리고 “공정 경제”와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의 제1 원리는 ‘적정 비용 적정 효과’이다. 이제까지 경제의 일반 원리인 ‘최소 비용 최대 효과’란, 그 종식을 선언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성장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안정성장에 자리를 양보해야 할 처지다. 눈앞의 이익, 빠른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공정 경제, 윤리경영이 더 존중받아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자연정화 수준을 넘는 과잉생산과 과잉폐기, 파멸적 자원순환의 결과에 대한 자연의 경고다.(19)

이러한 주장을 밑받침하는 저자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이 책의 돋보이는 미덕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든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도시 지대 원리와 그 해법인 주거서비스론은 물론, 최첨단 주제인 디지털 가상공간(메타버스), 청년실업, 환경문제와 노벨경제학상의 허상, 포스트 코로나 재정 준칙, 현실적인 통일 문제 접근책 등등 흥미로운 주제를 두루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근본주의와 좌익 소아병의 유행을 경계하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지침이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하늘 가득 회색 구름 드리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어진 현상을 다른 눈으로 새롭게 관찰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더듬어가면서 길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나마 선대들이 경험하고 논파했던 다양한 자취들을 케케묵은 기록관이나 수백 년 역사의 대영 도서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가상공간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인터넷 재택 시대에 많은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개방되어 있는 그 정보의 바다를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유로운 의견이 더해진다면 이 불완전한 책은 빈자리를 채워가고, 완성도를 점차 높여갈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 물어본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놓치고 있는가. 실현 가능한 다음의 경제 세계란 어떤 것인가.(15)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이 지향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안경제 원리는 완벽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집필을 강행한 저자의 자세는 아마도 ‘AI와 기본소득(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인가)’ 꼭지의 마지막 구절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유는 뭔가. 생산력만 뒷받침되면, 기본소득, 그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류의 꿈, 노동에 관계없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초의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류는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진보해간다.(386)

(※ 이 책의 구성은 경제학사 전반을 개략하면서 경제학 언어들을 소개하는 ‘예습 단계’를 먼저 제시한다. 그러면서 중간 중간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경제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할 정보를 팁 현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경제학 교양 공부에도 아주 유용하게 꾸며져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새 경제 원리를 제시한다.)

책머리에 ㆍ 5
프롤로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10대 경제원칙 ㆍ 16

1장 경제 기초 터 닦기

1. 경제란 무엇인가 ㆍ 28
2. 현대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인본주의의 힘 ㆍ 30
3. 부(富)란 무엇인가-무적함대의 귀환 ㆍ 43
4. 가치와 가격의 계산-시장은 두 번 계산한다 ㆍ 51
5. 경제학의 기원-부끄러운 경제학 ㆍ 60
6. ‘적정 비용 적정 효과’-새로운 경제 원리 ㆍ 69
7. 경제통계 처리와 경제학 방법론-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ㆍ 73

2장 경제철학과 경제체제

1. 희소성과 기회비용-맨큐의 아이들 ㆍ 84
2. 세상의 모든 경제체제-유토피아를 향한 각개약진 ㆍ 89
3. 한국 경제의 앞날-장밋빛 혹은 회색빛 ㆍ 103

3장 시장과 화폐의 이해

1. 시장의 기원과 종류-물물교환에서 인터넷 쇼핑몰까지 ㆍ 110
2. 시장의 역사-칭기즈칸의 영화와 몰락 ㆍ 115
3. 화폐와 환율의 신(新)기준-비트코인 시대 ㆍ 120

4장 시장이론

1. 시장의 기초 원리-수요공급의 법칙 ㆍ 128
2. 균형가격과 평균가격-한계가 아니라 평균이다 ㆍ 134
3. 무차별곡선-주관적 욕망의 계산 ㆍ 138
4. 이중가격과 탄력성-현명한 시장 읽기 ㆍ 143
5. 가치의 역설-다이아몬드 가격은 얼마인가 ㆍ 147
6. 모두가 만족하는 후생경제-파레토 최적, 그 허접함 ㆍ 150
7. 투기시장 원리와 시장 안정 수단-계획가격은 살아 있다 ㆍ 153

5장 시장의 종류와 미래

1. 기업의 종류와 활동 지표-비용과 노동생산성 ㆍ 162
2. 완전경쟁시장-‘을’들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ㆍ 167
3. 독점시장과 경쟁력-현실 시장의 지배자는 어떻게 버나 ㆍ 171
4. 글로컬 시장과 세계화-초연결 세계와 지역화의 경제학 ㆍ 185
5. 하이테크 시장과 디지털 네트워크-기업 조직 혁신 이론 ㆍ 199

6장 시장의 두 얼굴

1. 독점의 두 얼굴-프로메테우스, 혹은 프랑켄슈타인 ㆍ 212
2. 게임의 법칙-나비효과와 죄수의 딜레마 ㆍ 218
3. 시장실패-뒤끝 있는 경제 ㆍ 224
4. 정부실패-관료제의 종말 ㆍ 232

7장 이윤과 소득

1. 홍당무 경제학-소득과 유인 ㆍ 238
2. 이윤 분배의 법칙-이윤, 이자, 투자 자본의 몫은 얼마인가 ㆍ 240
3. 기업활동의 이정표-기업 재무제표 ㆍ 253
4. 자본시장의 꽃-증권시장과 파생금융상품 ㆍ 262

8장 지대와 지가

1. 도시 지대 경제학-금융자본 지대와 토지 가격 ㆍ 276
2. 재산권과 주거서비스 경제학-내 집 마련은 어떻게 ㆍ 291
3. 디지털 가상공간의 경제학-달을 팝니다 ㆍ 299

9장 임금과 노동

1. 소득과 소득격차-누가, 얼마나 버나 ㆍ 308
2. 미래 직업과 임금-미래는 이런 직업이 뜬다 ㆍ 324
3. 합리적 노사관계-쟁의와 협상의 예술 ㆍ 333
4. 시민권과 파업권-공무원 중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ㆍ 342
5. 일터에서 권리(비정규직과 사회보장)-우리를 기억하라 ㆍ 349
6. 청년실업-‘이구백’ 구하기 ㆍ 360
7.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인가 ㆍ 367

10장 국민경제와 환경

1. 대안 국내총생산(GDP)과 국민경제-국민행복지수 높이기 ㆍ 388
2. 환경경제와 규제의 신기원-노벨경제학상은 죽었다 ㆍ 397
3. 포스트 코로나 재정 준칙-거품왕을 구원할 신의 한 수 ㆍ 408

11장 한반도의 미래-평화와 통일경제

1. 무기시장과 군산복합체-동북아시아의 힘 ㆍ 424
2. 한반도의 미래-경제연합형 통일경제 ㆍ 435

흔히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가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법칙이 야기한 많은 문제 때문에 ‘적정 비용 적정 효과’를 제1 경제원칙으로 부르짖어야 할 판이다. 최대 이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도덕 불감증 경제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문제를 일으킨다. 당장은 조금 덜 벌더라도 정당하게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는 적정 경제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부침이 최소화되므로 결국에는 신뢰가 쌓여 최적 성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계산법을 고민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현대 경제는 생산비용, 혹은 상품 가격 정보가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공개되어 있다. 가령 인건비는 그 업종의 평균적인 임금, 재료나 원료는 평균적 구매 가격으로 견적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생각해보라.(71~72)

자본주의 정부실패는 대개 시장 조정 수단(이자율과 통화량, 재정정책 등)을 과신하는 경향에서 출현한다. 우리는 종종 크루그먼(P. Krugman)이나 루비니(N. Roubini) 등 미국의 경제석학들과 정부 당국자 간에 치열한 경제정책 설전을 듣곤 하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들의 설전 역시 완벽한 지식에 따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부터 이해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이자율을 내리면 부동산값이 올라 부동산업자들이 좋아하는 대신 이자소득자들이 아우성일 테고, 재정적자와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이 많이 풀려 기업들이 좋아하지만, 물가와 세금이 올라 서민 생활이 괴로워지는 것이다.(234)

일반 건물과 달리 주택은 보편적 인간의 노동력 재생산에 관여하는 필수 소비재에 속한다. 생활필수재 성격상 가격에 비탄력적이고 투기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공적 통제가 불가피하게 가미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서러움은 집 없는 서러움이다. 새들도 저녁이 되면 제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곳이 없어봐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는 사회를 좋은 경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답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문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집값 잡는 건 금리인데 0% 금리라니 어쩌란 말인가.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지 못하면 동원할 해법도 범위가 좁혀지고 당연히 부작용59이 발생한다. 이 해괴한 사태를 교정하는 유일한 시장 수단은 원리적으로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287~288)
전체 고용의 50%를 넘는 인력이 비정규직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노동비용은 원하는 대로 절감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비정규직 전 직종의 72%, 400여만 명의 서비스 판매직과 단순노무직들은 생계의 위험에 처하고 사회가 이를 다시 구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고용불안정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를 줄이고 반대급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즉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비자발적 실업), 일해도 제대로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가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살이가 점점 늘고 비생산적 경제구조가 정착되는 문제를 말한다.(351~352)

솔직히 기본소득의 현재는 다양하게 실험 중이고 논쟁 중이기에 이런 정도의 긍정적 반응만 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좀 더 명분을 세우려면 기존 세수를 헐지 말고 새로운 재원을 개척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원래 정부란 명분만 좋다면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세금을 환수하며, 다양한 정부 사업을 통해서 정부 소득을 늘린다. 담배, 인삼 같은 전매사업이든, 통신이나 전기 같은 사회 기간산업이든, 석유 같은 기초 에너지 사업이든 막론한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재원의 성격이 아니라 그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외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 공익사업 형식이라도 거침없이 할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리다.(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