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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가 등 조직은 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처음 시작된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의 의미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컴플라이언스 개념은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 부문에서 발전된 것이나 오늘날에는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과 조직이 글로벌 환경에서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과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국가 등 조직은 비리발생 시 벌금, 제재 및 징역, 나아가 파산과 해체라는 수순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조직이든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없고, 조직과 개인의 책임 경감, 직원의 사기, 고객 불만족, 언론의 조사, 그리고 최대의 리스크인 대중의 평판 상실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공공 조직, 민간 조직, 비영리 조직이 갖추어야 할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무엇일까?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조직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수행하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 책은 법규와 관련된 전통적인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윤리적 행동, 조직 구조, 기술, 일반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차지하는 역할도 다루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현대의 조직 거버넌스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엔론(Enron)에서 적십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직들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과 관행에 대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인식이 제고되었고 실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법률과 규정 준수, 윤리적 행동과 윤리 및 행위 기준들은 조직의 일차적인 사명과 오퍼레이션상 이슈들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비영리 부문 모두에 적용된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특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을 다루는 다양한 법원 판례를 통한 1991년의 연방 기업체 양형 가이드라인, 중대한 기업 거버넌스 의무를 부과하는 사베인-옥슬리법 및 기타 법률들, 그리고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옹호하는 감독 당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직무와 이를 지원하는 컨설팅 산업이 크게 성장해 왔는데 이 분야의 어느 전문가 그룹은 미국 상원에 "전국 회사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주간"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 중요한 이슈에 관해 더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술되었으며,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식별, 컴플라이언스와 거버넌스의 관계, 컴플라이언스를 증진함에 있어서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역할, 컴플라이언스와 윤리의 관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조직 내의 다양한 장애물들, 그리고 조직에 가장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요소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본다.
다양한 조직이 컴플라이언스 목표와 계획, 기술과 시스템, 교육 훈련, 리스크 평가의 역할, 윤리, 내부통제 기법, 자체 평가와 직원, 예산 필요 등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기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작동에 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개정판은 원서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되고 다듬어져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

김주섭(준법감시협의회 회장)
이 책은 미국의 공적기관과 자율규제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활동 및 윤리책임을 맡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식별, 컴플라이언스와 거버넌스의 관계, 컴플라이언스를 증진함에 있어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역할, 컴플라이언스 윤리의 관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조직 내의 다양한 장애물들, 조직에 가장 적합한 컴플라이언스의 요소들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어 동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니스 김(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법과대학 교수)
이 책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및 비영리 기관까지 포함한 모든 조직에게 왜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며, 어떻게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조직을 윤리적인 기반 위에서 운영하기 원하는 최고경영진,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추천사 7
머리말 15

Part 1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배경 23

1.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 증가
영향을 준 요소들 | 사법부 | 입법부의 반응 | 연방 정부 기관의 역할 확대 | 주 정부 | 정부의 자체 조사 | 비영리 부문 | 민간 부문 감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주주와 NGO | 글로벌 전기 통신과 인터넷 | 요약

2. 컴플라이언스 요구
규제 컴플라이언스 | 회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 민간 부문과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 비영리 부문 | 공공 부문 | 요약

Part 2 컴플라이언스의 토대 85

3.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도전 과제와 방법론
연관 개념들 | 컴플라이언스의 동기 | 컴플라이언스의 장애물 | 조직의 문화적 프레임워크 | 규칙 대 고결성 | 행동 강령 | 윤리적 문화 조성하기: 가장 핵심이 되는 일 | 비영리 기관 | 공공 부문 | 요약

4. 리더십과 문화: 컴플라이언스의 토대
법적 및 규제상의 토대 | 자율 규제 기관: 뉴욕증권거래소 | 이사회 | 비영리 기관 | 고위 경영진 | 공공 부문 조직 | 요약


Part 3 현대 컴플라이언스 조직 145

5. 컴플라이언스 관리: 목표 및 구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계 | 정부와 규제 기관의 지침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헌장 | 현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특징 | 컴플라이언스 구조 | 컴플라이언스의 외주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조정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배치 |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역할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책정 | 중소 규모 조직 | 요약

6. 정책, 소통, 연수
정책과 절차 | 소통 | 연수 | 요약

7. 핫라인, 내부 고발자, 그리고 조사
내부 고발 프로그램 | 내부 고발 프로그램 설치하기 | 정보 관리 | 문의 추적 관리 | 다국적 기업 | 관련된 이슈들 | 조사 수행 | 요약


8. 정보 기술: 도전 과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도구
연방 규제 기관의 규정 | 주 규제 기관의 규정 | 국제적 규정 | 기술 표준 |다수의 규정의 도전 과제 | 다차원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짜기 |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안 | 제3자와의 관계 및 외주 | 컴플라이언스 테크놀로지 도구 | 교육, 소통, 연수 | 요약

9. 컴플라이언스와 감독: 리스크, 모니터링, 감사와 규제 당국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 규제 조항 | 표준 수립 기관 |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과 감사 | 규제 기관 | 요약

10. 컴플라이언스와 통제
정부의 규제 | 내부 통제 규정과 공공 부문 | 자율 규제 기관: 뉴욕증권거래소 | 표준 수립 기관: 트레드웨이 위원회 후원 기관 위원회 | 내부 통제 프로그램 | 요약

1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컴플라이언스의 유효성에 대한 기준 | 평가의 필요 | 컴플라이언스의 유효성 평가 기법 | 컴플라이언스의 유효성 평가하기 | 평가 후의 조치 | 요약

Part 4 컴플라이언스의 미래 365

12. 컴플라이언스의 향배
간략한 회고 | 컴플라이언스의 과제 | 기로에 선 컴플라이언스 | 컴플라이언스의 미래

관련 기관 376
감사의 글 381
역자 후기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