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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조세와 재정의 미래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는 국가재정 상황을 황금으로 만든 수첩에 기록해 루이 14세에게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루이 14세는 이 황금 수첩을 통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를 개혁할 명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절대군주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 수첩이 눈에 거슬렸나 보다. 악화되어 가는 재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첩을 폐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프랑스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렇듯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2020년을 넘어가며 향후 약 30년간 빠른 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재정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재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과 증세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다. 본서는 이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본서가 대한민국 재정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본서의 초안은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조세정책의 이해」라는 수업의 강의 교재로 작성되었다. 이후 대학 강의 교재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강의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딱딱한 면이 없을 수 없다. 또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다 보니 이론적 설명은 상당수 삭제되었다. 그리고 ‘조세와 재정의 미래’라는 제목에 걸맞게 미래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삭제되었다. 구체적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조언, 격려, 도움이 있었다. 우선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 여러 교수님들의 기존 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 연세대학교 하연섭 부총장님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님의 재정 분야 출판물,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의 복지 분야 출판물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의 연구 결과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부족한 원고를 흔쾌히 출판해 주신 문우사 김영훈 대표님, 멋진 편집으로 원고에 날개를 달아주신 전영완 차장님과 편집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 박정인, 어태선, 지수호(가나다 순), 학부 과정 김다현, 안민서, 이권형, 황원준(가나다 순)이 마무리 작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부모님께서 이 지루한 원고를 읽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원고를 집필하느라 몇 달 동안 학계에서 두문불출하였다. 온갖 바쁜 척을 하며 주변의 초청과 제안을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기간 동안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묵묵히 곁에서 도와준 아내와 항상 웃음을 선사하는 세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1월 2일
명당(明堂) 연희관 317호에서
홍 순 만

머리말

CHAPTER 01 기본 개념의 이해
1.1 생산, 소득, 조세의 관계
1.2 조세 체계의 이해

CHAPTER 02 미래 재정 전망과 증세 필요성
2.1 미래 재정적 도전
2.2 증세냐, 국가채무 확대냐

CHAPTER 03 조세 정책의 평가 기준
3.1 효율성
3.2 공평성
3.3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3.4 간편성

CHAPTER 04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
4.1 법인세 과세 체계
4.2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4.3 한국 법인세의 특징과 쟁점
4.4 법인세의 일반적인 효과
4.5 법인세와 국제 조세

CHAPTER 05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5.1 소득세 과세 체계
5.2 소득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5.3 한국 소득세의 특징과 쟁점
5.4 소득세의 일반적인 효과
5.5 근로장려금과 부의 소득세

CHAPTER 06 부가가치세
6.1 부가가치세의 원리
6.2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6.3 한국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쟁점
6.4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효과
6.5 부가가치세와 사회복지지출

CHAPTER 07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7.1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성
7.2 한국 사회보장기여금의 특징과 쟁점
7.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08 재산에 대한 세금
8.1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8.2 상속증여세와 부유세

CHAPTER 09 지방세와 지방재정
9.1 국세와 지방재정의 관계
9.2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10 해외 주요국 조세제도의 특징
10.1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의 조세제도
10.2 북유럽의 조세제도

CHAPTER 11 미래 조세 개혁의 방향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방향

미주
찾아보기

“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략)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만을 비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25쪽, 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다)

“다음과 같은 두 기업이 있다. 기업 A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도 많이 하였다. 기업 B는 상대적으로 고용도 적고 투자 금액도 적다. (중략) 정부가 기업 B에게 세금감면을 해준다면, 시장 참여자에게 고용과 투자를 줄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바로 이러한 제도이다.” (134쪽,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의 문제점)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이야말로 ‘근로를 조건으로’ 한 복지 혜택이 많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206쪽,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장려금: 미국식과 북유럽식)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그 세수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그 세수 증가분을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40쪽,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강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뿐 안정적 복지지출을 마련할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조세제도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한다.” (289쪽, 부동산 보유세의 구성)

“스웨덴과 핀란드는 기업의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유럽식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은 북유럽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게 집계되는 남유럽 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제도에 가까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347쪽, 북유럽 국가 조세제도의 특징과 단점)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이른바 ‘부자 세금’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면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 증세를 통해 GDP의 1%를 초과하는 세수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354쪽,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조세’는 다르다)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보육에 기본소득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코 ‘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361쪽, 재정건전성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