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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문제’와 ‘한반도 문제’란 무엇인가?

‘독일문제’란 유럽 내에서 역사적으로 독일로 인해 생겨나고 독일을 중심으로 생겨난 여러 문제를 두루 지칭하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19세기 중반까지도 통일과 독립국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분열된 채 일으켰던 다양한 유럽 내 힘의 불균형 문제에서 연유한 고유명사이다. 그런 까닭에 이를 전유해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지칭하는 것은 공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문제에서 핵심적 책임은 독일에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의 책임은 한반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 구조가 내부의 해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국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소될 성격의 문제라는 데 근거가 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논의 속에서 독일문제는 언제나 ‘유럽문제’였고 유럽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언제나 동아시아 내지 환태평양권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 책은 ‘한반도 문제’와 ‘독일문제’로 압축시킨 다양한 역사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독비교사포럼이 10여 년간 골몰했던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다.

독일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사의 시선으로 성찰한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와 중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충돌의 양상은 냉전을 거치면서 잠시 물밑으로 잦아들었지만, 21세기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0여 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던 지정학적 충돌 양상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익숙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독일은 분단한국의 통일 모델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이 주는 유사성만큼이나 그 역사적 배경, 조건, 상황에 상이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막연히 유사성에 의존해 독일통일 과정을 한국에 그대로 이입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섣부른 작업이다. 이 책은 유사성만큼이나 상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책의 내용

1부 ‘한반도 문제와 독일문제’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19세기 후반 이래 지속되어 온 동아시아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대립이 깔려 있다면, 독일문제에는 영토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비스마르크의 불완전한 통일을 거쳐 분단이라는 대치 상황에 처한 중부 유럽적 지정학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1장 「한반도 문제의 기원과 성격」에서는 주변의 우려에도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지각 변화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오랜 기간 설득하고, 이웃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장 「‘독일문제’ 담론의 역사적 고찰」에서는 합의와 설득 없이는 EU 국가 간에도, 혹은 국내적 정치 상황에서도 갈등이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문제’의 주체적 해결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선행되어야 할 기본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2부 ‘전후라는 문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남한과 독일에서 진행되는 양 사회의 독특한 전후 징후들에 관해 조명한다.
3장 「한국의 주권 회복과 한미 관계의 주조」에서 한모니까는 남한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는 과정을 살피면서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취한 태도를 분석한다.
4장 「축제의 정치와 학생운동」에서 오제연은 1960년 4월혁명을 시작으로, 5？16 쿠데타, 한일협정 체결 등 1960년대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 대학문화가 가졌던 원천적 한계를 고찰한다.
5장 「문화와 냉전」에서 박혜정은 ‘아벤트란트(Abendland)’, 즉 ‘서구’ 혹은 ‘서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전후 통합유럽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상적 흐름 가운데 가장 오른편에 위치하면서 냉전적 질서 유지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3부 ‘반공과 반공 교육’에서는 한국과 독일 양 사회에서 전후 냉전 세력에 의해 반공의 이데올로기화 작업이 진행된 배경과 양국에서 진행된 반공주의 교육의 현실을 비교·분석한다.
6장 「탈냉전시대 통일 교육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에서 김귀옥은 교육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드러내는 문제점과 교육 현실이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들을 짚으면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통일 교육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7장 「냉전기 서독 반공 교육의 변화와 쟁점」에서 유진영은 한국과 달리 독일은 냉전과 대치 상황에서도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이해와 다원주의를 강조했음을 지적한다.
4부 ‘역사적 교훈과 사상으로서의 동방정책’에서는 1970년대에 서독에서 진행된 ‘동방정책’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파악한다.
8장 「한일 역사대화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선과 출구 모색」에서 신주백은 동북아 역사대화의 경과와 결과물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을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가 동북아 역사대화를 어떻게 보고 있었고, 그것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 등을 점검한다.
9장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조명한 빌리 브란트의 사상과 동방정책 노명환은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지렛대 삼아 브란트 사유체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오직 유럽연방을 통한 해결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는 브란트의 사상 속에서 ‘성리학적 구성주의’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5부 ‘분단과 냉전의 역사인식을 넘어’에서는 남한과 서독에서 추진된 분단의식의 극복을 위한 시도들을 주제로 다루면서, 그것이 지닌 함의를 평가한다.
10장 「한국의 반공주의를 다시 본다」에서 김성보는 서독과 남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반공주의 이념의 공통성과 도구적 차이를 간단히 일별하면서 1950년대 한국 반공주의만의 복합적인 성격을 확인하고, 그 성격의 내적 한계와 가능성을 짚어본다.
11장 「통일 후 분단 독일의 역사 다시 쓰기」에서 한운석은 동독의 역사를 1945년 이후 독일 전후사(戰後史) 속에, 나아가 20세기 독일사 전체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방법론적 고민과 해석의 방식들을 최근 출간된 독일 전후사 저술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2장 「유럽 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에서 한운석은 유럽 통합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중고등 과정 역사교육에 반영되었고,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아울러 통일 이후 유럽 통합 관련 교육의 변화 내용과 그 의미를 제시한다. 유럽 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에서 한운석은 유럽 통합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중고등 과정 역사교육에 반영되었고,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아울러 통일 이후 유럽 통합 관련 교육의 변화 내용과 그 의미를 제시한다.

1부 한반도 문제와 독일문제
1장 한반도 문제의 기원과 성격
2장 ‘독일문제’ 담론의 역사적 고찰

2부 ‘전후’라는 문제
3장 한국의 주권 회복과 한미 관계의 조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주한미군의 정권 이양
4장 축제의 정치와 학생운동: 1960년대 한국 대학 축제의 정치풍자 연행
5장 문화와 냉전: 전후 서독의 서구 담론의 냉전사적 위치

3부 반공과 교육
6장 탈냉전시대 통일 교육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
7장 냉전기 서독 반공교육의 변화와 쟁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교육과 다원주의적 관점

4부 역사적 교훈과 원리로서의 동방정책
8장 한일 역사대화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선과 출구 모색: 1960, 1970년대 서독의 경험을 참조하며
9장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조명한 빌리 브란트의 사상과 동방정책

5부 분단과 냉전의 역사인식을 넘어
10장 한국의 반공주의를 다시 본다: 균열과 전환의 지점
11장 통일 후 분단 독일의 역사 다시 쓰기
12장 유럽 통합을 위한 역사교육: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이 완화되었음에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남북 간 대립이 더욱 첨예화된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한반도 문제가 어느새 내부 문제로 근본 성격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의 내재화, 다시 말하면 남북한 간 적대적 공존의 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냉전의 완화보다는 각자의 배경이 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계속 대립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_40쪽

서방세계의 ‘회개한 모범생’ 서독과 처음부터 사회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동독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합치면서 독일문제는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여겨졌다. …… 그렇게 끝난 듯했던 ‘독일문제’를 다시 불러낸 것은 그리스 금융 위기였다.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독일 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던 그리스인들은 독일을 상대로 ‘히틀러’, ‘나치’, ‘제3제국’ 등의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Die Welt, 2011.8.19). 조지 소로스는 유로존 위기가 결국은 EU를 ‘독일제국(German Empire)’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Huffington Post, 2012.6.4). 유럽 안에서 독일의 팽창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4제국’의 도래를 읽어내는 유럽인들도 있었다(Spiegel Online, 2015.3.23). 이제 문제는 영토나 지리적 국경이 아니라 ‘독일 자본이 유럽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독일은 여전히 침략자이며, 다만 이제는 군대가 아니라 사업가와 정치가를 앞세울 뿐이다. _54쪽

주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 아무리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신정부 수립을 명분으로 하면서 주둔한 미군의 철수는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47년 11월 유엔 결의는 철군에 대한 미국의 공식 약속이기도 했다. 소련도 지속적으로 양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소련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또 철군의 연기는 미국이 조선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_90쪽

1974년 축제에서 고려대의 ‘역사상 인물 가상재판’이 기적적으로 부활하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성황을 이루기도 했으나, 1975년 긴급조치 9호 선포를 전후로 축제 자체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이 행사는 사실상 완전히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연세대의 ‘가장행렬’과 ‘촌극 경연대회’는 1974년부터 재개되었다. 그러나 가장행렬은 학교 측이 사전에 지정한 비정치적 주제의 연행만 허용하고, 촌극 경연대회는 참가팀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행사들은 정치풍자 성격을 거의 상실하고 우스꽝스러운 분장 등으로 관객들을 웃기는 오락 행사로 전락했다. 성균관대에서도 ‘대성민국 이상국회’가 1974년부터 중지되었으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가장행렬 역시 보편적인 사회문제만을 다루는 진부한 행사가 되었다. _127쪽

서구 담론의 정치적 우경화는 어이없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모습까지 드러냈는데, 이베리아식 전제정치에 대한 지지와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의 중부 유럽에 대한 향수가 그것이다. 서구론자들은 그 하부조직인 CEDI를 통해 1950년대 초부터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치하의 스페인과 조직적으로 접촉했고 연방의회의 CDU 의원들이 이를 지원해 독일-스페인 관계 개선과 프랑코의 공식 인정을 추진했다. 많은 서구론자는 이베리아 반도의 전제정치 체제야말로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계서적 사회구조, 영도자 리더십, 국가·사회적으로 강력한 교회의 영향력에 기반을 둔 가장 ‘자연스러운’ 질서의 표상으로 추켜세웠다. _155쪽

2005년 지침서와 2014년 지침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 시민의식,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과 같은 공통성이 있는 반면, 차이도 뚜렷하다. 첫째, 2005년 지침서의 경우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는 청소년 세대의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지침서는 2005년 지침서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통일 편익’을 강조하는 것을 통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일 편익 논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초기 통일 과정의 막대한 비용이나 갈등 요소 증폭 등을 예측할 때 오히려 통일 회의론이나 무관심을 수반할 수도 있다. _175쪽

다만 ‘서독과 동독의 특성’(1974: 170~181)에 대한 장에서 학생들에게 동독과 서독에서 사회질서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두 사회에서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상이한 결정을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그 차이의 특징으로,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의 관점에서’ 등을 사실적으로 다뤘다. 이 책의 5번째 개정판(1980)에서는 ‘갈라진 독일(Das geteilte Deutschland)’이라는 장에서 앞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 비판가 루돌프 바로(Rudolf Bahro)의 체포와 동독 국경의 폭력적 행위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루면서도 학생들이 적국이나 동맹국의 이미지 때문에 두 국가 시스템의 대립을 연상하지 않도록 했다. _206쪽

역사대화가 교육의 영역이자 화해의 영역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으니 역사대화와 학교 역사교육 사이의 괴리는 당연했다. 이 점이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교과서 대화와 동북아 3국 사이의 역사대화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결국 두 위원회의 역사대화는 역사 교과서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교정하고 민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오염을 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역사 왜곡 바로잡기라는 데 보도의 초점을 두었지, 위원회와 역사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 _237쪽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로 국가 공동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또한 국가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룬다.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속에서 국가들의 공동체를 이룬다. 따라서 브란트가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의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과 국가들의 공동체 구성이라는 두 단계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단계의 끊임없는 구성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270쪽

‘반공’이라는 표현보다 ‘승공’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화되는 것은 1961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이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 군사 권위주의를 체제 경쟁적 발전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북한과의 산업화 경쟁에 탈정치화된 대중의 에너지를 총동원했다(정용욱·정일준, 2004: 18~19). 그때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논리가 ‘승공’이다. 공산주의에 이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북한보다 더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쾌한 논리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승공’론이 박정희 군부 세력의 작품이 아니라 그 세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민주당 정부 시기의 지식인들에 의해 이미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인물이 1950년대에 보수적 기독교 민주주의 세력의 중심에 있던 백낙준이다. _319쪽

통일 이후 동독 연구는 비판적 자기 질문과 내용상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이끌기는 했으나, 동독사 서술을 독일사나 전후 유럽사 전체에 통합시켜 내적 관련성으로 묶이도록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동·서독의 역사를 서로 분리해 서술하는 것이 더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대한 연구자들 간의 동의가 일정 정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독립적 연구 영역’으로서의 동독은 학문 연구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또 엄청난 사료에 기반해 역사 연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무한한 원천으로서 여전히 많은 매력이 있다. 동시에 분단 시기의 양 체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역사 서술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_337쪽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함으로써 유럽 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유럽평의회가 일찍부터 학생들의 유럽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독일에서 교육정책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시도는 1978년 문화부장관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도 독일 교과서 서술에서 ‘유럽 차원’은 아직 불충분하게 반영되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 대립의 종식, 유럽연합의 대규모 확장은 유럽 통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과 유럽 정체성의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교과서의 개선은 민족사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 유럽 공통의 발전을 서술한 지면을 늘리고, 자국사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역사와의 비교사적 고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행해졌다. _3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