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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핵심전략
국내 최고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경제 정책 어젠다

저소득층의 고통은 한층 커졌으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무너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은,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숙명적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경제정책 전문가 10인이 모여 ‘성장과 혁신’, ‘재정과 복지’, ‘부동산·금융·공정거래’, ‘노동, 저출산’ 등 9개의 어젠다를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집값 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분석하며, 경제의 기본 원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성장 극복 방안, 디지털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국가 재정전략 수립,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 금융 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초저출산 사회의 과제 등 한국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혁신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정책서가 되어줄 것이다.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시장경제와 민간 자율의 기능 회복이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적극적 재정과 통화 정책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경제의 기본 원리가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개입의 수준을 높일수록 역효과가 커지기 마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집값 안정 정책’은 그 전형적 사례이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내 집 마련은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핵심은 경제 기본 원리의 복원이다. 최고의 선진국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길로 가야 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민간 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민간의 자유를 중심에 놓고 정부는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한국경제가 가야 하는 길이다.

1. 경제 성장 엔진을 어떻게 재점화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치명적 상처는 성장 엔진을 잃어버린 데 있다. 핵심 경제 비전 ‘소득주도성장’은 무리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결 고리가 약한 ‘성장’을 내세워 혼란만 불러왔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생산성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진적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상생협력’ 등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규모와 생산성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업 혁신 역량 강화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역량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 한정된 것이 치명적 문제이다. 그 외 산업과 기업은 혁신 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재정, 생산성 높은 복지를 위한 대책
정부의 재정 건전성 추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정부 지출은 급증하고 정부 수입은 정체되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는 현상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과감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6가지의 세부적인 재정 총량 관리 방안과 3가지의 예산 사업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30년 안에 최고의 사회보장 국가 스웨덴의 현 수준을 능가한다.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면서도 청년과 근로 계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즉 연금, 의료, 인적 자본 투자,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 규제 개혁과 시장 자유를 위한 제언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힌다.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견에 빠져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이미 OECD 최상위 수준인 부동산 세금을 상승시켰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보다는 주거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복지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는 줄이고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취약 계층과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도 시장을 억압하는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노동 경직성이 강해 글로벌 금융 회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활용하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며,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산 운용 능력을 높이고 연금 수익률과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관치 금융의 오명을 벗어나 규제의 형태를 포괄적이고 신산업 포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다.

4. 고질적 병폐,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이것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동반 가정 등록제’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비혼 인구라 하더라도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양육에 곤란함이 없도록 제도적 틀 안에 포용하자는 정책이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은 심각한 경직성을 안고 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가 어긋나 부조화를 빚어졌다. 취업난의 고질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보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산업 역동성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과 두터운 사회 안전망의 조합을 추구하되, 사회 안전망이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 식의 보완적 균형과 조화도 필요하다.

서문 경제의 길을 찾아서 - 권남훈(건국대)

제1부 【성장과 혁신】
성장의 엔진을 어떻게 다시 켤 것인가?
01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길 - 박정수(서강대)
02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 전현배(서강대)

제2부 【재정과 복지】
지출 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03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전략의 수립 - 박형수(K-정책플랫폼)
04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 과제 - 양재진(연세대)

제3부 【부동산, 금융, 공정거래】
규제의 실패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05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 - 손재영(건국대), 황세진(KDI)
06 금융 산업,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선봉장 될 수 있나? - 민세진(동국대)
07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 권남훈(건국대)

제4부 【노동, 저출산】
일자리와 저출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08 선진적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 걸림돌과 과제는? -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09 ‘초’저출산 사회의 도전과 과제 - 김영철(서강대)

미주

현 정부 정책 기조의 근거가 된 주요 주장들은 사실과 다른 통계에 기반한 것이고,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취해진 정책들이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후퇴를 초래하고 수익성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길_30쪽】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은 부담은 적게 하면서 혜택은 그보다는 많이 가져가는 저부담-중급여 체제여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연금 급여의 삭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돈 연금’이라는 불만과 함께 급여 인상에 대한 욕구 또한 크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보다는 급여인상에 방점을 두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저부담-중급여 체제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은 현재의 기여-급여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 후세대의 부담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키울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 과제_117쪽】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투기 억제, 가격 조절 등)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장기 계획하에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업 등을 통해 택지 공급을 충분히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적시 적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잘 하면 적어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시하여 주택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허용했다면 상당수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_150쪽】

공정위의 법 집행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으며, 기업을 통제·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반대로는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을 무마하기 위한 기업의 로비가 활발하고 유착 관계로 인한 봐주기가 빈번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법 전면 개정 시에 입법 통과 직전까지 갔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적 징벌 절차가 이루어지는 전속 고발권 제도가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세간의 의심이 배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공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_197쪽】

혼인을 거부 혹은 뒤로 연기한 비혼 커플들을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대안적인 가정 구성 방식으로서의 비혼 동거가 제도적 보호막 아래 놓일 때, 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역시 사그라들 것이다. 법적 보호 장치와 각종 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통해 이들 비혼 인구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지원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혼 동거는 혼인의 예비 단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비혼 가정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혼인율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선 실태 조사에서도 현재 동거 커플의 64.4%는 향후 법률혼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초’저출산 사회의 도전과 과제_26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