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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의 ‘영 케어러’ 실태 조사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소개

일찍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 실시한 ‘영 케어러’ 실태 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사회학자인 지은이가 미성년자 아동과 청년의 돌봄 노동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 교육기관, 시민 단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인터뷰해 영 케어러가 처한 현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제도적 해결을 모색한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영 케어러에 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을 돌보는 5~17세 아동과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책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 18세~30대를 ‘청년’으로 쓰며, 영 케어러의 범위를 넓게 본다. 만혼과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도맡는 자식의 나이는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돌보느라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 케어러가 늘어나는 상황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영 케어러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일찍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대간병 시대’(전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부머 세대〔단카이 세대〕가 75세에 이르는 2025년 이후)를 앞둔 일본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돌봄 노동에 주목했다.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맡는 배경에는 고령화, 저출산, 빈곤 등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이 책은 영국과 일본에서 실시한 ‘영 케어러’ 실태 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영 케어러의 현실에 관한 조사 데이터, 당사자의 목소리, 해외 사례, 대책을 소개하며, 영 케어러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못한 채 고립되거나 진로 선택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다. 학술적인 책이지만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아 누구나 읽기 쉽다.

1장에서는 아이가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찰하고, 해외 각국의 영 케어러 사례와 일본 사회가 영 케어러에 주목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인식되는 영 케어러의 모습을 다룬다. 3장은 니가타현 미나미우오누마 시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 시의 영 케어러 실태 조사 이후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 4장에서는 과거 가족을 돌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아동과 청년이 바라본 돌봄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5장에서는 약 30년간 영 케어러를 지원해온 영국의 상황을 햄프셔주 윈체스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한다. 6장은 돌봄을 맡는 일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머리말
1장 아동이 가족을 돌본다는 것
2장 일본의 영 케어러 조사
3장 조사 후 지원 체계 만들기
4장 영 케어러의 체험
5장 영 케어러에 대한 구체적 지원
6장 영 케어러가 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면
맺는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 케어러에 주목해 1980년대 말부터 영 케어러 실태를 조사했다. 그 배경에는 종전 사회 보장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진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있다. -7쪽

미성년 아동은 성인처럼 경제활동으로 돌봄에 기여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어른이 지치면, 아동이 가족을 돕기 위해 방과 후나 야간에 돌봄에 참여한다. -24쪽

미나미우오누마 시의 학교사회복지사는 영 케어러가 돌봄을 맡는다는 사실을 교사가 알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동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고 학교와 멀어진다며 서둘러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58쪽

아동 도우미는 아동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상황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돕기도 하며 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 ‘문제가 있는 아이’로 취급되던 아동을 ‘어려움에 부닥친 아이’라는 관점에서 지원한 것이다. -92쪽

‘영 케어러 프로젝트’는 돌봄을 맡은 아동과 청년이 바라는 점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마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목표다. ‘영 케어러 프로젝트’는 돌봄을 맡은 아동과 청년에게 가정 내 돌봄에서 해방되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돌봄을 맡은 또래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다. -137쪽

영 케어러의 가족은 아동이 돌봄에 대응하느라 지나친 부담을 진다고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태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규범도 소중하지만, 그 역할 분담이 아동의 나이와 성장 단계에 적절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은 ‘영 케어러’라는 틀이 있어야 가능하다. -1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