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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함께 과학기술 혁명이라는 파고를 맞고 있는 이때, 저자는 과학자로서 어떤 비전을 찾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복지의 선순환 구조 아래 과학기술로 성장 정책의 원동력을 설정했던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리하였다. 위기와 재난이라는 변수를 언제나 가능한 상수로 두고 철저히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면 십수 년 이후의 지금을 어떻게 대비해왔는지 알 수 있다. 기초연구 진흥은 물론 바이오 코리아를 육성하기 위해 부품, 소재 및 장치 산업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과학 등 참여정부가 구축한 혁신생태계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산업의 기틀이 되어주었다. 과학정책은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더 큰 이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어떤 정부든 장기적 꿈을 안고 더 큰 꿈을 꾸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라는 혁신 기반의 철학적 관점
노무현 정부의 선거 캠프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는 코로나19와 함께 과학기술 혁명이라는 파고를 맞고 있는 이때, 과학자로서 어떤 비전을 찾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기술 육성을 통해 후세에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던 노무현의 꿈을 기억하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을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시대 전환을 과학기술에서 찾으려 했다.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성장 정책의 원동력을 과학기술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변화와 의미 및 가능성을 존중하고 행정과 정치에 반영하고자 많은 고뇌 속에서 노력했다. 과학이 가져다줄 미래의 가능성에 자주 흥분하기도 했다. 특히 과학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과학과 사회와의 통합과 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위기와 재난이라는 변수를 언제나 가능한 상수로 두고 철저히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과학기술 정책을 돌아보며 십수 년 이후의 지금을 어떻게 대비해왔는지 깨닫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 합리성과 논리라는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성이 존중받는 보편적 삶을 고민했기에 정치인이지만 철학자 혹은 사상가로 바라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 인식 속에서 나타난 것이 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진 우리의 혁신 기반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과학기술을 경제 시스템 안에 안착해 혁신을 통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노무현의 꿈을 다시 꾸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거시적 경제 도약을 향해
취임 후 노무현 대통령은 오랜 시간을 들여 경제 분야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과학부총리로 조직 개편을 완성했다. 제한된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받는 단임제 조건에서 어어나갈 과거 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사회의 전 기반을 닦는 과학정책을 세우는 일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제어하며 미시경제정책의 기틀로서 과학계 전반을 정비하는 일은 지원의 대상이 대는 과학전문가 집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 지원이 아닌 이공계혁신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특허 심사 단축 및 심사 인력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 통합 품질 인증제 도입하고 기술자격제도를 만들고 기술가치 평가에 힘을 쏟았다. 기초연구 진흥은 물론 바이오 코리아를 육성하기 위해 부품, 소재 및 장치 산업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과학 등 참여정부가 구축한 혁신생태계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산업의 기틀이 되어주었다. 남극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와 나로호 발사 및 인공위성 연구를 활성화해 추진하고 국방 R&D 확대 및 민군 국방산업 협력 강화는 분명 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정책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활동과 행정적인 참여로 ‘사이언스 코리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열정의 결과였다.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작성한 일은 성과이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경제 분야 정책의 실패를 추궁당해야 했지만 그의 장기적 비전은 미래를 향한 발돋움이었고 그 미래는 이제 현재가 되어 우리의 새로운 꿈을 펼치게 해주었다.

장기적 전망: 더 큰 꿈을 향해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망 보편화(인터넷 기반 확충) 사업과 노무현 정부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보화 사업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열었고 이것이 지금 K-방역의 기틀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는 정책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굳건히 만들어, 10년 20년 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더 큰 이상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내내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학기술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그만큼 임기 중 성과가 어렵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해야 할 역할을 다하며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단기적 성과를 내세우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 노력해온 성과에도 주목하며 정책의 연계성과 과학기술의 역사에 주목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되었든 이러한 과정을 잘 인지하고, 업적 지우기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며 역행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프롤로그
서문

1부 혁신으로 시대 전환을 꿈꾸다
1장 과학기술 공약 제시
2장 미시경제 총괄, 과학기술부총리제의 탄생
3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구축
4장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5장 차세대 과학교과서 편찬
6장 이공계 교육 혁신 및 공학교육인증제 확대
7장 과학문화 확산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2부 혁신의 기반 구축을 꿈꾸다
8장 이공계 청년 연구원 고용확대방안 모색
9장 과학기술공제회 출범
10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전문화 추진
11장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및 심사 인력 채용 확대
12장 국가통합품질인증 KC 도입
13장 기술자격제도 혁신 및 인정기술사 폐지
14장 기술가치 평가 및 기술금융 제도 개선
15장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16장 생명윤리법 및 과학기술인 헌장 제정

3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을 꿈꾸다
17장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육성
18장 기초연구 진흥
19장 바이오 코리아 육성
20장 부품, 소재 및 장치산업 육성
21장 한컴슬라이드 프레지던트 버전과 NEIS 정착
22장 나로호 발사 및 인공위성 연구 활성화 추진
23장 국방 R&D 확대 및 민군 국방산업 협력 강화

에필로그
부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예산의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이 바로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핵심이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인문 및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까지 포함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투자 방향을 정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혁신 거버넌스를 만들어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구조가 바로 ‘과학기술부총리제’이다. 〈서문〉, p. 18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참여정부에서 거의 그대로 이행하여 실현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의 제목은 〈과학기술인께 드리는 노무현의 약속: 새로운 시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열며〉였다. 예전부터 ‘사이언스 코리아’를 강조했는데 이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면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이 단어는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과학기술정책 기조가 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무심결에 쓰는 바로 그 단어가 되었다.
〈과학기술 공약 제시〉, pp. 40~41

이공계 교육혁신을 통해 이공계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공계 교육 혁신을 위한 자문모임을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공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창조적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하여 2005년 3월 29일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교수들이 직접 대면보고를 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공계 학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에 전념하도록 방안을 제안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주었다. 회의 말미에 대통령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은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2005년 8월에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앙인사위원회, 지방자체단체 등 총 13개 부처와 지역이 참여해 도출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14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주관부처도 설정하였다. 〈이공계 교육 혁신 및 공학교육인증제 확대〉, pp. 114~115

차세대 성장동력은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주요 핵심 분야들로 발전하였다. 세부적인 시제품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각 산업 분야에서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2008년까지 목표로 했던 시제품인 국민로봇, 경비로봇, 주행로봇, 지능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노트북용 이차전지, 완벽한 홈네트워킹, 한중영 자동번역 소프트웨어 등 여러 제품들이 있었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하는 제품들이다. 2012년을 목표로 한 디스플레이, 연료전지, 4G 통신 등의 분야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영역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사업’은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육성〉, p. 200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현장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직접 세 번이나 발표하였고 공약을 5년 내내 실행에 옮겨 완성시켰다. 과학기술정책에서 준비된 대통령이었음을 증명하는 후보 때 발표한 첫 번째 자료를 이 책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필요했다. 그중 한 축으로 혁신과 성장의 과학기술중심사회로의 시대 전환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미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 〈에필로그〉, pp. 27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