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외교 중심으로 지적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외교 비평집이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왜 표류하고 있는가?
저자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국제정치 또는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념적, 도덕적, 감정적 접근이 과도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접근은 국익을 확보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됨을 강조한다. 이어 현 정부는 국가 위에 ‘민족’을 두어 북한에 대한 접근이 상호주의를 벗어나 때로는 굴종적 태도를 취하여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음을 제기한다. 또한, 외교정책의 기초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기억이 미흡함을 제기한다. 아울러 외교정책을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데 대해 경고하고 있다.

4강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외교란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외관계를 관리하는 일인데,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 온 이후 한국 외교가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 현상,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대일 관계의 심각한 훼손, 대러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이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현 정부가 중국을 ‘대국’으로 본다면 중국을 ‘혼자’ 상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정책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미국을 서운하게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중국 정책은 조선 시대의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할 말을 못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 지속이 자국에 이익이라는 전제 아래 이한제한(以韓制韓) 정책을 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함몰되어 감정으로만 정책을 펼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고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끝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고 남북통일에 대해 가장 협조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가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 참여 요청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므로 정부가 ‘러시아를 경시하지 말 것’을 역설한다.
직업외교관 출신으로서 러시아에서 10여 년 근무하여 러시아 전문가인 저자는 작년에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는 없을까?〉를 내놓아 러시아의 잠재력과 양국 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 4강 외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추천사┃국회의원 박진 (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I. 총론
한국 외교 이대로 괜찮은가?

II. 미국을 서운하게 하지 말자
바이든의 인맥을 찾아라?
미국과 거리 두기, 이대로 괜찮은가?
외교특보의 이상한 논리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벼움
바이든 시대의 러미 관계 전망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중동맹조약을 비교해 본다
'쿼드’와 한미동맹
한미연합훈련 축소 시행…이래도 되나?
미국을 서운하게 하지 마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곤경에 빠진 한국 외교
한미공동성명 이후 정부가 하는 말이 수상하다
신임 국립외교원장의 순진함과 가벼움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이다

III.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일본 기업 징용 배상 판결 이행에 대한 단상
작금의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인의 대일본 및 중국 인식, 계속 이래야 하나?
대일 외교 왜 이러나?
그는 아직 주일 대사가 아니다
과거사 문제와 대일본 외교 유감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사안이라면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이대로 끝날 것인가?

IV. 중국에 휘둘리지 말자
덩샤오핑이 살아있다면 시진핑에게 뭐라고 할까?
양제츠 방한과 한중 관계
‘중화민족’의 단결은 가능할까?
왕이가 김정은 팔을 툭툭 치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
시진핑의 방한이 외교 목표인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개최될 수 있을까?
중국 자신이 제국주의인데
외교장관의 행보가 걱정된다
중국의 역겨운 피해자 코스프레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아프간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마저 중국 눈치 보아야 하나?
정의용 장관의 뉴욕 발언으로 중국은 안심하였다

V. 러시아를 경시하지 말자
국제유가 러시아 손에 달렸다
북한 변화 가능성과 러시아의 선택
2차 세계대전의 진실과 소련의 역할
에너지 시장의 파워게임과 한러 협력
G7개편 구상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러시아 백신, 또 러시아 폄하인가?
심각해지는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의 삼각관계
미중 갈등 악화 가능성과 러시아의 선택 (미중전쟁 일어나면 러시아는 중국을 도울까?)
한러 수교 30주년의 해를 돌아본다
대한제국 이범진 주러시아 공사의 순국을 추모하며
‘나발니 사태' 푸틴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까?
최근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한 관련 보도 유감
미중 갈등 격화와 러시아의 선택
러시아 지렛대 삼는 대북카드 써야… 러시아 백신도 검토
우주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푸틴-바이든 회담, 러미 관계 개선 계기가 될까?
최근 푸틴-바이든 회담과 한러 관계
노르드 스트림2(Nord Stream2)에 대한 미국의 억지

VI. 외교 단평
벨라루스 사태, 또 하나의 색깔혁명 될까?
아제르-아르멘 전쟁과 주변국 이해
외교관의 대외직명과 계급에 대한 오해
WTO 사무총장 선거와 한국의 태도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해적인가?
한국, 인권 후진국이 되어가나?
G7 외교장관회의가 한국 외교에 남긴 과제
정부의 G7 정상회의 홍보에 대한 단상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했던 냉전 시절에도 양국 관계가 좋았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중국과의 관계는 소련의 몰락 이후 비로소 회복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현재 러중관계를 ‘제휴’(entente)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한 관계가 ‘동맹’(alliance)으로 발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중 사이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러시아는 중국을 돕기보다는 방관할 가능성이 더 크며 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도 잠재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
p. 42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만을 생각하며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현 여권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민족주의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p. 43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양국의 동맹관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한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 68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를 능멸하거나 적대행위를 하려 한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중국과 더불어 일본의 압박에 대처할 수 있고, 일본과 함께 중국의 횡포에 대응하는 것이 외교 아닌가? 그러한 외교적 유연성이 발휘되려면 일본에 대한 감정 과잉과 중국에 대한 기억 편향 모두 극복하고 냉정해져야 한다.
p. 104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안정적 존속이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고서 불필요한 외교적 비용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국격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p. 148

러시아는 주변 나라들 가운데 진정으로 남북통일에 대해 호의적인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선(善)한 외세를 상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익에 비추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우리의 잠재적 적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p. 206

한러 협력은 현재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의 접점인 ‘9개 다리(nine-Bridge)’ 사업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소재, 부품 및 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 공동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러시아 북극 지역 경제 특구에서의 투자 협 력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러시아 진출 발판이 될 연해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조선분야에서는 최근 2년간 LNG 쇄빙선 5척 공동건조 및 LNG 환적설비 2척 수주 등 협력이 활발하다. 러시아의 기초·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 플랫폼도 구축됐다.
p. 212

“대중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친중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빠르게 줄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 중국과 함께 가겠다는 친중 정책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를 낳고 중국에 휘둘릴 소지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매 력적인 나라다.”
p.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