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행정법 교재를 다시 개정함에 붙이는 말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싶고, 좀 더 많은 내용을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종전 교재를 개정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으며, 모든 직렬에 행정법총론이 필수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목이기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 마음이 안타깝네요.

내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더욱 더 주목할 점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총칙화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법령부분에 대한 기출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교재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아마도 생소하며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더욱 흥미가 별로 없는 과목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행정법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체감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느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은 행정법이 합격의 변수를 좌우하는것이 아니라 국어, 국사, 영어 등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지가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 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가까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길을 만들어 나갑시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 우성 올림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_ 008
제2절 행정의 의의 _ 009
제3절 통치행위 _ 012
제4절 행정의 분류 _ 020
제2장 행정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_ 0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 _ 0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_ 0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_ 0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_ 035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_ 04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_ 08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_ 09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_ 099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 _ 117
제4절 공권과 공의무 _ 118
제5절 특별권력관계 _ 150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_ 15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9
제1절 의의 및 종류 _ 159
제2절 공법상의 사건 _ 16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_ 17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_ 178

제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04
제1절 서설 _ 204
제2절 법규명령 _ 206
제3절 행정규칙 _ 232
제2장 행정행위 2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_ 2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_ 263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 27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_ 29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_ 323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_ 33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_ 34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_ 357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_ 37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_ 382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_ 397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99
제1절 공법상 계약 _ 399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_ 410
제3절 행정지도 _ 410
제4절 행정사법 _ 417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_ 418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_ 421
제4장 행정계획 423
제5장 행정절차 440
제1절 행정절차 개설 _ 440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_ 441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_ 483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88
제1절 정보공개제도 _ 48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_ 526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요약정리 _ 529
제7장 행정기본법 564
제8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74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_ 574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_ 584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00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 _ 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_ 01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4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_ 041
제2절 행정조사 _ 046
제4장 행정벌 063
제1절 서설 _ 063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_ 066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6
제1절 서설 _ 086
제2절 금전적인 제재 _ 087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_ 094

제 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102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1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_ 11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_ 159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_ 194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_ 197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200
제1절 총설 _ 200
제2절 행정심판 _ 202
제3절 행정소송 _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