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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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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길준규
  • 출판사 : 삼원사
  • 발행 : 2021년 10월 20일
  • 쪽수 : 284
  • ISBN : 979116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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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올해 시험은 지엽적인 단초에 따라 일반적인 쟁점을 묻는 특이한 출제방식이어서 수험에 만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은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학습의 깊이와 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연구하였던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많이 소개하였으나, 이 부분이 오히려 독자의 이해와 수험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국내에 수용되지 않는 독일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대신에 법원실무제요 등의 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였다.
아울러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쟁송법 주제에서 해당되는 일반행정법 부분의 개념과 쟁점을 표 등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필요한 개념과 쟁점만 삼십여 쪽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각주로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의 내용이 반복되므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시험출제비중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올해 기출문제와 미진하였던 학설과 관련 판례 등을 보완하고, 불필요하다고 보아 전문소개하지 않은 법조문도 각주에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심판법 1
도입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6
제1절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2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21
제4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5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0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30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3
제1항 행정심판의 심판청구요건 33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34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
제4항 심판청구기간 41
제5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4
제6항 심판청구의 이익 49
제3절 본안전 심판절차 50
제1항 심판참가 50
제2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52
제3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53
Ⅰ. 집행정지제도 54
Ⅱ. 임시처분제도 55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57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60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60
제1항 재결의 개념 60
제2항 재결절차 60
제3항 재결의 종류 62
제2절 재결의 효력 65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집행강제제도) 69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 73
제4장 특별행정심판 75
제1절 특별행정심판 개설 75
제2절 노동행정심판 76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79
제3절 조세행정심판 80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84
제5절 토지수용심판 88

제2편 행정소송법 91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93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93
제2절 행정재판권의 지정 99
제2장 항고소송 100
제1절 항고소송의개관 100
제2절 취소소송 101
제1항 취소소송 일반 101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104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105
Ⅰ. 소장 105
Ⅱ. 재판관할 106
Ⅲ. 사전절차의 경유 (행정심판의 전치) 107
Ⅳ. 제소기간 109
제4항 행정청의 처분등 (대상적격) 111
제5항 당사자 132
Ⅰ. 당사자의 개념 132
Ⅱ. 원고적격 133
Ⅲ. 권리보호의 필요성 (소의 이익) 140
Ⅳ. 피고적격 144
제6항 본안전소송절차 145
Ⅲ. 피고의 경정 146
Ⅴ. 소송참가제도 148
Ⅵ.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청구의 병합) 152
Ⅶ. 소의 변경 155
Ⅷ.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58
Ⅸ. 가구제 160
제7항 취소소송의심리 - 본안절차 167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등 172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93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2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209
제3장 당사자소송 212
제4장 객관적소송 223

제3편 행정법의 이해 233
제1장 일반행정법 235
제1절 행정법 서설 235
제2절 행정작용법 243
제3절 행정절차법 253
제4절 행정강제법 255
제5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259
제2장 특별행정법 263
제1절 행정조직법 263
제2절 지방자치법 264
제3절 공무원법 265
제4절 공물법 267
제5절 노무행정법 268

참고문헌 273

본문중에서

[머리말]
올해 시험은 지엽적인 단초에 따라 일반적인 쟁점을 묻는 특이한 출제방식이어서 수험에 만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은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학습의 깊이와 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연구하였던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많이 소개하였으나, 이 부분이 오히려 독자의 이해와 수험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국내에 수용되지 않는 독일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대신에 법원실무제요 등의 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였다.
아울러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쟁송법 주제에서 해당되는 일반행정법 부분의 개념과 쟁점을 표 등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필요한 개념과 쟁점만 삼십여 쪽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각주로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의 내용이 반복되므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시험출제비중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올해 기출문제와 미진하였던 학설과 관련 판례 등을 보완하고, 불필요하다고 보아 전문소개하지 않은 법조문도 각주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전체적으로는 책의 분량이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추가된 ‘제3편의 행정법의 이해’를 빼면, 행정쟁송법만으로는 이 책의 장점인 간략함을 유지하고 있다.
팬더믹으로 어려운 출판상황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맡아 주신 정선균 박사님과 출판서무를 처리해 주신 박종현 본부장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만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1년 가을
늘을재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한양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 Dr. iur..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호남대, 대진대 교수 역임.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예산심의위원. 법무부 외국인인권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청, 행정심판위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인권위원. 범죄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 광주지법 사법모니터요원. 광산구 임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급시험 출제. 저서로 '독일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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