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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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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이 책은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의 법 분야 해설서로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망라하여 체계적 해설을 시도한 이 분야 최초의 종합해설서이다.
제3판 개정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개정법 등 새로운 입법과,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와 이를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업적 생활관계가 역동적인 만큼 비즈니스범죄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입법과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중 담보권 설정이나, 채무자의 담보물인 부동산·동산·주식 임의처분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임의처분의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로 판시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있었다. 그밖에도 이른바 ‘하이마트 LBO사건’의 배임죄 판결, 유상 자본금감소의 배임죄 여부 등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함은 물론, 교재의 서술 범주도 종전 ‘유상증자와 배임죄’를 ‘자본금증감과 배임죄’로 확대하였고,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 문제,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별기준에 관한 보완설명 등 전반적으로 해설내용을 보완하였다. 제7장 청탁금지법제 및 제9장 자금세탁 규제 법제에서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특히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을 자금세탁 규제대상에 포함한 개정 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필자는 비즈니스범죄와 관련된 형법,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외부감사법, 청탁금지법 및 자금세탁규제법 등 관련 기업법제를 실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주로 배임·횡령 등 비즈니스범죄 전문 변호사, 회사 법무팀, 검사 등 법률전문가는 물론, 기업·경찰·연구기관 등의 실무자들에게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필자가 재직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다른 대학의 실무 중심 대학원 강의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비즈니스범죄와 관련 기업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은 그 연구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활동 법제인 까닭에 해마다 새로운 이슈와 법제 및 판례가 생성되고 진화하는 매우 역동적인 영역이다. 계속 판수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최신 변화를 수용하고 비즈니스범죄 종합해설서로서 그 체계와 내용을 보완해 가고자 하므로 독자 여러분의 주저 없는 지적과 조언을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약어 목록
제1장 비즈니스범죄의 기초이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혁
제3절 유형
제4절 범죄의 특성
제5절 해석 원리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형사처벌
제3장 배임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의의 및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공범
제5절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제7절 자본금 증감과 배임죄
제8절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제4장 횡령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미수범, 공범,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5절 관련문제
제5장 회사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공여죄
제3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절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위반죄
제5절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제6절 부실문서행사죄
제7절 납입가장 범죄
제8절 납입책임면탈죄
제9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 증수뢰죄
제11절 이익공여죄·이익수수죄·제3자이익공여죄
제12절 과태료
제6장 배임수증재죄 및 독직죄
제1절 서설
제2절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절 독직죄
제7장 청탁금지법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법익 및 적용범위
제3절 금지행위 및 신고제도
제4절 수재죄·증재죄 및 미신고죄
제5절 부정청탁 수행죄 및 과태료 제재
제8장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1절 서설
제2절 허위재무제표작성죄
제3절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제9장 자금세탁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금세탁의 직접적 규제
제3절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의 직접적 규제
제4절 금융거래 감시제도
판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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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이다.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변호사),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이였으며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이다.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범죄)이다. 주요 저서로는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1판(2018), 제2판(2019), 제3판(2021), 「주식회사법대계」(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공동집필), 「주석 외부감사법」(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2019, 공동집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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