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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이념과 제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적 질서는 억압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평등’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환경 앞에서 무색하게 되었다.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와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보유한 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인가. 사법시험을 거쳐 임용된 판사와 법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오류를 범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혹은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자격을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생물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 또한 진화해왔다. 그리고 그 진화와 발달에 미치지 못하면 퇴화되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갔다. 21세기 시대환경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어떠한 국민으로 거듭나야하는 것일까.
저자는 현시대에 맞게 변모한 이념과 제도의 조화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 ‘열린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주최로 진행되는 자유민주주의 모임 “반산회”의 컨퍼런스 자료도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어 컨텐츠의 풍성함도 더했다.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개관

제1부 인간의 삶과 민주평화질서의 등장
들어가는 말
1장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연질서 속의 인간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이 추구하는 네 가지 기본 가치
생존을 위한 투쟁과 협동
공동체의 진화
2장 국가의 형성과 유형
정치공동체질서의 구성 요소
국가공동체의 진화
국가공동체의 유형
3장 21세기 시대 환경과 민주평화공동체
전체주의-전제주의 정치공동체의 해체와 민주화의 새 흐름
과학기술 발전이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21세기 정치공동체가 풀어야 할 과제들
도전받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경장이 필요한 민주정치질서
맺는말

제2부 자유와 평등: 평화질서 이념
들어가는 말
1장 자유, 평등, 주권재민 사상의 보편화
자유
평등
주권재민 원칙
2장 평화질서
공존 질서와 평화 이념
평화 이념의 구성 요소
평화 이념과 정치문화
3장 자유인을 위한 평화질서
자유인이 만든 공동체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사상
평등과 민의왜곡
민주국가와 평화
맺는말

제3부 민주평화를 위한 정치제도
들어가는 말
1장 민주평화제도의 사상적 기초
천부인권 사상과 자유권
만민평등 사상
공존을 위한 타협 원칙
주권재민 사상
2장 평화질서의 제도적 보장
기본 가치의 헌법적 보장
표준적 평화 헌법
3장 평화질서 위협 요소
정보화혁명과 사회 구조 변화
민주를 내세우는 전체주의
대중영합주의
정치문화의 변질
평화 개념의 오용
4장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
정부 기능의 확대
이익집약제도의 개선
정치충원제도의 개선
비정부 공동체의 자율 확대
국제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방
민주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정치문화
‘근본규범’의 국민적 합의
맺는말

4부 이념과 제도의 조화: ‘열린 사회’가 답이다
들어가는 말
과제1 자유, 평등, 민주 목표 가치의 근본규범화
과제2 ‘열린 마음’이 평화의 기초
과제3 ‘깨인 국민’ 만들기
과제4 민주국가 동맹과의 협력
맺는말

참고문헌 소개

부록
[부록1-1] “自然秩序와 社會秩序 1 : 총론”
[부록1-2] “自然秩序와 社會秩序 1 : 총론”
[부록2-1] “自然秩序와 社會秩序 2 : 협의공동체적 평화질서의 가능성”
[부록2-2] “自然秩序와 社會秩序 2 : 협의공동체적 평화질서의 가능성”
[부록 3] “21세기 평화질서 1 : 禮樂秩序와 Pax Consortis”
[부록 4] “21세기 시대 흐름과 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