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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거버넌스〉에 있다”는 본격적 지침서

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재정낭비와 실패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참여가 안 될 때 모두의 손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정책참여를 등한시 하여 손해를 보고도 멍하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 참여하여 최적의 정책을 만들고 이익도 챙기고 미래도 밝게 열어갈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참여’와 ‘참여정책’ 즉 「거버넌스」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와 현안과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역설한다.

대한민국의 당면한 복합적인 대내외의 파도를 헤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솔루션’(Governance Solution)이 최선이다. ‘거버넌스’란 정부가 장(場)을 펼치고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다지며 협력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만드는 접근방법 혹은 메커니즘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던 것과 차별화된다.

ㆍ “참여정책”의 실체를 밝힌다. 이제까지 아무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정책참여”와 “참여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콘텐츠!
ㆍ 40년간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정통한 前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광무 박사(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은 〈거버넌스〉뿐이라는 신념으로 집필한 역작!

이 책의 주요 내용

ㆍ 먼저 프롤로그(총론)에서는 당면한 민주주의 정치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위협요인을 짚고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사항 등 이상과 현실을 진단하며 선현들의 지혜도 소개했다.
ㆍ 이어서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및 인식과 실천,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를 정리하였다. 다음은 국가정책을 거시적 미시적인 차원에서 유형별로 살펴보고 국가정책의 혼종성, 다양한 국가정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현의 과제를 기술했다.
ㆍ 정책과정은 한 마디로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이다.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 최적의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초연결시대의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적시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지녀야 할 책무와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ㆍ 권력분립과 헌정체제에서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너무 강한 권력과 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 개혁과 제반과제를 MZ세대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ㆍ정리하였다.
ㆍ 인적자원 및 리더십과 역량에서는 김연경과 BTS를 비롯한 MZ세대의 스타 등 이 시대에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들을 소개했다. 나아가 리더십의 성공을 위하여 ‘공직사회에서 배신과 의리는 무엇인가?’,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ㆍ 공직사회에서 십여 년 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역량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인 위안을 주어온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거버넌스적 분석과 교훈을 정리했다.
ㆍ 이 시대에 공직의 책무와 비전 그리고 역사인식을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다지도록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와 한민족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단군조선의 역사와 고대 문명사적 차원에서 정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창조적인 선도국가로서 미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를, 〈유쾌한 5차혁명〉의 주역으로 나아감으로써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자가 40여 년간 최말단에서부터 고위공직과 정당파견, 국책연구기관장 경험, 그리고 국가공무원 공채 3관(행정고시, 7급 9급)을 하면서 주경야독의 학문 여정, 정책현장과
대학 강단에서 일군 지적 탐구와 통찰의 결정체
이 책이 필요한 독자와 유용성
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MZ세대의 ‘참여정책’과 ‘정책참여’ 즉 〈거버넌스〉 이해와 정책대응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② 각급 공무원 공채 준비생에게 행정과 국가정책에 대해 가슴뛰는 생생한 최신정보와 고득점의 고급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③ 행정학ㆍ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학도들과 대학원생에게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④ 현직 정치인과 국회 보좌관 및 정치지망생에게 21세기의 정책형성의 필수도구이자 접근방법인 〈거버넌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⑤ 정부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공무원들에게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 최신의 유용한 이론과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⑥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들에게도 정책참여와 참여정책, 즉 〈거버넌스〉의 이해와 대 정부관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효과적인 읽기와 활용하기
ㆍ 이 책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볼 수도 있고 관심분야부터 먼저 읽어도 좋게 기획하였다.
ㆍ 어느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며 나름의 유익함이 있다고 믿는다.
ㆍ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읽어도 좋고 단숨에 통독하여도 더욱 좋다.
ㆍ 또 밑줄을 치면서 읽고 책상위에 얹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아도 좋다. 독자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김성재(한신대학교 석좌교수, 前문화관광부장관)
박광무 박사의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은 세계적인 변화와 대한민국 현실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미래에 대하여 거버넌스적인 해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저자의 오랜 문화정책전문가 로서의 경험과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 이론과 실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과 조화를 기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21세기 정책과 행정의 필수적인 방법론이자 본질인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이 책을 모든 공직자와 사회과학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前기획재정부장관)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공공의식과 절제가 긴요하다. 그래야만 숙의 설득을 거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번거로워도 충실한 반대나 복잡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거버넌스가 그 해답이다. 박광무 박사가 이번에 펴낸 책은 그러한 요체를 담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리더십을 탐색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직자를 비롯해 당면 국가과제에 혜안을 갈구하는 독자들은 매끄러운 문장과 함께 참신하고도 알찬 내용이 가득한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MZ세대가 꼭 알아야 할 “참여정책”
Prologue 거버넌스를 위한 이상과 현실
민주주의, 권력,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점들
거버넌스를 위한 책무
거버넌스와 리더십

01 거버넌스의 이해
제도주의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거버넌스의 인식과 실천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

02 국가정책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국가정책의 정의
국가정책의 구분
거버넌스 시대의 국가정책의 접근
국가정책의 새로운 과제들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거버넌스 구현의 과제

03 문제해결방법과 절차
정책과정 개요
초연결시대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
변화하는 행정환경
선도국가로서의 책무와 역할 요구

04 권력분립과 헌정체제
87년 체제의 태동과 대통령
헌법상 지위간의 견제와 균형
대통령의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통제방안
대통령과 국회
헌법기관 상호간의 거버넌스

05 인적자원, 리더십과 역량
고정관념을 깨는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들
조직내 리더의 유형
배신과 의리의 방정식 대 공정과 정의에 대하여
충원과 능력발전과 역량
‘미스터트롯’에서 발견하는 민간 거버넌스

06 공직의 책무와 역사성
정약용과 리콴유의 공직관
공직을 다시 생각하며
공직의 역사성: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역사 속의 공직자 역할

07 대한민국의 비전과 문명사적 책무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미
한민족의 역사문화흐름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진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문명사적 책무

Epilogue 정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머리말 中에서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무역입국 60년 사상 월간 수출 최고치를 찍었고 BTS가 글로벌 정상에서 팬덤을 이루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즐기는 스포츠와 소중한 땀의 결실로 행복 페로몬을 전 국민에게 선사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취업과 결혼과 미래를 포기한 MZ세대의 또 다른 영혼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며, ‘영끌’로 집을 사려는 이들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으로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나라살림의 급격한 재정팽창과 경직성 복지예산의 급증에 이어, 공적연금의 적자가 가속적이다. 가계·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하는 경제가 과연 온전할지 두렵다.

정치권은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패권 투쟁에서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마키아벨리즘 식의 주도권 잡기에 골몰하고 소모적인 진영투쟁은 식지 않는다. 그 와중에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행정부의 공직자들은 행정이념과 가치의 문제와 당면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손을 놓은 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거버넌스〉 즉 정책참여와 참여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고 성숙한 문화시민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초연결시대가 도래하면서 고급정보를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공유하는 시대에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그 적용과 당면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정치ㆍ행정 및 공직자와 국민과 기업의 정책참여를 돕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