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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출제가능성이 높은 총론의 필수 이론문제의 선별과 해설
2. 출제가능성이 높은 leading case 판례문제의 선별과 해설
3.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5년간 판례문제의 출제와 해설
4.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

PART1형법 서론

PART2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8
제2장 위법성론 18
제3장 책임론 27
제4장 미수론 36
제5장 공범론 44
제6장 특별한 범죄유형론 55
제7장 죄수론 64

PART3형벌론

PART4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82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91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에 관한 죄 101
제4장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110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13

PART5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PART6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PART7판례 색인

[서문]

먼저 2020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 선택형 120선 제2판」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제3판을 출간합니다.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의 기본이론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상당량의 판례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2022년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 등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가능성이 높은 총론의 필수 이론문제의 선별과 해설
변호사시험은 최고급시험이므로 다른 시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총론 이론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총론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이론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높은 leading case 판례문제의 선별과 해설
어떠한 시험이든 leading case에 해당하는 판례들은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총론과 각론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본 판례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3.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5년간 판례문제의 출제와 해설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모두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4.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
문제의 형식과 수준은 과부급이 없도록 실제 변호사시험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익힌 감각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2022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총론의 이론문제와 진도별 출제가능한 판례문제 등 120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한 교재입니다. 비록 120문제에 600여개의 지문에 불과하지만, 형법의 기본실력을 확인하고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섭렵함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10.5. 중암에서
이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