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현재에 남북 관계, 자주적 한미 동맹, 전략적 대중 관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균형감 있고 유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기존 편견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걸쳐 함께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제Ⅰ부 미ㆍ중 충돌과 동아시아
미ㆍ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선택 박원곤19
Ⅰ. 미ㆍ중 갈등에 대한 이해 p.19
Ⅱ.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 대(對) 중국의 ‘일대일로’ p.26
Ⅲ. 미ㆍ중 관계 전망과 한국의 선택 p.28

미ㆍ중 충돌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김민석31
Ⅰ. 중국의 해양굴기 실상 p.31
Ⅱ. 미국의 아태전략과 군사력 전개 동향 p.36
Ⅲ.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제언 p.45

미ㆍ중 충돌과 양안 관계 공유식48
Ⅰ. 양안 관계의 변화 p.48
Ⅱ.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p.50
Ⅲ.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강온 양동작전 p.51
Ⅳ. 대만의 딜레마: 미국에 올인? 헤지? p.54
Ⅴ. 양안 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관계에 대한 시사점 p.56

인권: 미ㆍ중 충돌의 새로운 전장 차두현59
Ⅰ. 현황 p.59
Ⅱ. 더욱 뜨거워질 인권 논쟁 p.60
Ⅲ. ‘인권 외교’와 ‘글로벌 코리아’ 딜레마 p.65

제Ⅱ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현상과 제언
미ㆍ중 전략 경쟁 속의 한ㆍ미 동맹 차두현69
Ⅰ. 한ㆍ미 동맹, 표정 관리 속의 ‘회색 코뿔소’ p.69
Ⅱ. 한ㆍ미 정상회담과 일시적 봉합 p.73
Ⅲ. 오히려 더욱 뚜렷해진 숙제 p.7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ㆍ미의 동상이몽 박원곤80
Ⅰ.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 p.80
Ⅱ. 전작권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안 p.81
Ⅲ. 제언: 한국의 선택 p.84

한ㆍ중 관계, 정상적 관계를 위한 인식의 전환 강준영86
Ⅰ. 한ㆍ중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p.86
Ⅱ. 한ㆍ중 관계의 다층 구조 p.88
Ⅲ. 한ㆍ중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p.91
Ⅳ. 우리가 해야 할 일들 p.93

중국의 역사ㆍ문화 빼앗기, 신동북공정인가? 강준영97
Ⅰ. 중국의 역사ㆍ문화 찬탈, 무엇이 문제인가? p.97
Ⅱ. 신(新)중화주의 문명사관의 대두인가? p.99
Ⅲ. 중국의 역사ㆍ문화 찬탈 의도는? p.101
Ⅳ.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p.103

한ㆍ일 관계: 과거사는 관리, 이익은 확대, 전략은 공유해야 진창수105
Ⅰ. 한ㆍ일 관계의 현주소 p.106
Ⅱ.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 문제점 p.107
Ⅲ. 한ㆍ일 관계는 내셔널리즘, 포퓰리즘의 악순환 p.109
Ⅳ. 한ㆍ일 관계의 변화 요인 p.112
Ⅴ. 대일 정책의 방향 p.113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갈등 진창수116
Ⅰ. 지소미아의 의의와 한계 p.116
Ⅱ. 한ㆍ일 간 지소미아 갈등과 협력의 필요성 p.117

한ㆍ러 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상준121
Ⅰ. 한국의 대러 정책 현황과 문제점 p.121
Ⅱ.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p.128
Ⅲ. 대러 외교전략 및 정책 방향 p.132

북극 개발 참여 방법의 모색 이상준135
Ⅰ. 북극권의 중요성 p.135
Ⅱ. 북극 개발의 핵심 국가 러시아 p.137
Ⅲ. 북극 개발 참여를 위한 제언 p.139

새로운 남북한 관계: 한반도 안보ㆍ평화 균형전략 조윤영142
Ⅰ. 한반도 정세의 지속과 변화 p.142
Ⅱ. 남북한 관계의 진단 p.147
Ⅲ. 한반도 안보ㆍ평화의 균형을 위한 정책 구상 p.154

북한 핵 프로그램 전개와 전략적 해결 방안 모색 홍석훈159
Ⅰ. 북한 핵 개발의 배경과 현황 p.159
Ⅱ. 북한 핵협상 패턴과 특징 p.164
Ⅲ. 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 p.167

외교안보정책 수행 체계: 전문성ㆍ자율성 강화로 리더십 리스크 최소화 박홍도169
Ⅰ. ‘유능한 선장’이 보이지 않는 외교안보정책 p.169
Ⅱ. 과도한 정치화와 국민의 관심 저하로 활력을 잃어가는 외교안보 조직 p.173
Ⅲ.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 및 운영상의 우선 과제 p.177

머리말

국격있는 외교안보전략
이 책을 쓴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한국 외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에도 남북 관계에만 몰입해 국제 관계의 변화에는 둔감했다. 국제 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제1막이 시작됐다. 제2막은 미ㆍ중 경제전쟁의 격화로 인한 국제 관계의 균열이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 관계의 관리 부재와 동반 추락이라는 제3막이 현실화되고 있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무질서와 마찬가지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질서는 붕괴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의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던 동아시아의 ‘키신저 체제’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동아시아 질서는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도 악화돼 북한의 핵무장 지속, 사드문제로 인한 한ㆍ중 관계의 악화,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의 약화, 독도 부근 러시아 군항기의 침범, 홍콩 사태,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적 갈등, 그리고 대만 리스크 등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남북 관계에 몰두해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에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미ㆍ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문 정부는 이전처럼 중국을 ‘시장’으로만 생각하거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자’로만 바라보면서 중국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하고 통일된 방침을 내는 인권 문제 등에서도 동참하지 않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한국이야말로 국제 관계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이런 상황에는 주저했다. 문 정부의 외교는 한ㆍ미 동맹의 이완, 한ㆍ중 관계 갈등의 지속, 한ㆍ일 관계 악화,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질서(쿼드, 해양 갈등 등)에는 침묵 등으로 국제 관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격화되는 미ㆍ중 전략 경쟁과 국제 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대응에 태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동아시아 질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 중국의 일대일로 간 대결 양상이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경제, 안보,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전략틀을 마련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견제 대상이 중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9년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섀너핸(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은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최우선 전장”이라면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이라는 금전적 기여 외에도 임무와 책임의 분담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이 미ㆍ중 사이의 기계적인 중립이나 미ㆍ중 모두에 협력해야 하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에 ‘줄세우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계는 미ㆍ중의 대립과 국제 관계의 관리부재로 더 많은 혼란과 불투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상으로 국제 관계에서 자국우선주의와 강권적 정치가 횡행할 것 같아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향후 국제 관계의 변화는 한국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한국에 중대한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외교정책 방향은 국내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제 정치의 근본적 변화에 관심을 두면서 한국이 생존해 갈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국제 질서의 냉엄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념적 편중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유연한 전략적 태도다.
이 책은 한국 외교정책의 정체성(identity)을 재확립하고, 기존 편견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한 작업의 산물이다. 저자들은 상위의 ‘대전략(grand strategy)’의 기본틀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존 진영 논리의 인식 편향을 극복하고, 중도 지향의 ‘자주적 보수’, ‘평화 지향적 보수’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많은 관심을 뒀다. 또한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균형감 있는 남북 관계, 자주적 한ㆍ미 동맹, 전략적 대중 관계, 미래 지향적 한ㆍ일 관계를 위한 유연하면서도 당당한 외교 자세를 제안한다.
이 책은 전체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미ㆍ중 충돌과 동아시아”라는 제목으로 미ㆍ중 간 전략 경쟁의 실태 및 전망을 살펴보면서 동아시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첫 글인 “미ㆍ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선택”에서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미ㆍ중 전략 경쟁은 기술 분야의 경쟁이 첨예화되고 전면적 이념 대결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한국이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대외전략의 가치와 목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미ㆍ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표준과 규범을 선도하는 작업에 동참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정책적 선택은 신중하지만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ㆍ중 충돌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에서는 미ㆍ중 충돌이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인도-태평양은 현재 미ㆍ중의 전략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역이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가장 높은 곳이다. 중국의 해양 팽창전략은 중ㆍ러ㆍ북의 범공산주의 연대로 나아갈 것이며, 이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보전략으로서는 우선 한ㆍ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에 참여하는 것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항공모함과 같은 해군력 확충,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확보를 통해 적극적 해양전략을 실현해야 한다. 잠재적 적에 대비한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면서 중ㆍ북의 미사일 위협에 한ㆍ미ㆍ일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미ㆍ중 충돌과 양안 관계”에서는 최근 미ㆍ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양안 관계를 분석했다. 양안 관계는 미ㆍ중 전략 경쟁 속에서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를 좌우할 만큼 전략적 요충지역이다. 양안 관계는 미ㆍ중 갈등의 정도가 가장 큰 변수이지만 중국과 대만의 국내 정치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반대 및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검토한 후 우리의 행동준칙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 미ㆍ중 충돌의 새로운 전장”에서는 바이든(Joseph R. Biden Jr.) 정부에서 중시하는 인권 문제를 미ㆍ중 충돌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인권 문제는 중국 체제의 아킬레스건이며 미ㆍ중 간 인권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들과의 거래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권 외교’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상당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다. 미ㆍ중 전략 경쟁에서 전개되는 ‘인권 외교’는 사실상 체제 특성을 겨냥한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도 딜레마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한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는 한국 외교의 숙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2부에서는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미ㆍ중ㆍ일ㆍ러 정책, 대북 정책 방향, 그리고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수행 체계를 살펴봤다.
“미ㆍ중 전략 경쟁 속의 한ㆍ미 동맹”에서 저자는 수사 속에 감춰진 한ㆍ미 동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ㆍ미 간에는 여전히 ‘신뢰’의 회복 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눈치를 살핀 나머지 한ㆍ미 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한국 외교의 위험성은 미ㆍ중 관계의 연루보다는 미ㆍ중 양자 모두로부터 ‘방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한ㆍ미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동맹이 ‘쇼윈도 동맹’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돼야 한다. 시급한 과제로는 한ㆍ미 간의 공통 위협 인식 재정립, 대북 몰입주의 탈피, 한반도를 벗어난 동맹의 역학과 임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한ㆍ미 간 이견에 대한 적절한 갈등관리 등을 제시한다. 게다가 저자는 미국에만 편향된 ‘자주’ 관련 발언이나 한ㆍ미 연합훈련 등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ㆍ미의 동상이몽”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룬다. 전작권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미ㆍ중 갈등과 북한의 핵능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ㆍ중 관계, 정상적 관계를 위한 인식의 전환”에서는 한ㆍ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한ㆍ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대중국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이 한ㆍ중 관계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이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중 정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고,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둘째, 사안별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ㆍ중 간에는 이미 다양하고 많은 협정이 체결돼 있다. 한ㆍ중 관계는 협정대로 문제 해결을 진행해야 하며, 중국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없다고 지적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합리적 기대’로 바꾸는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중국의 역사ㆍ문화 빼앗기, 신동북공정인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역사ㆍ문화 빼앗기를 다룬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역사ㆍ문화 찬탈의 문제점과 그 배경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우리 스스로의 역사ㆍ문화 의식을 다지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한다.
“한ㆍ일 관계: 과거사는 관리, 이익은 확대, 전략은 공유해야”에서는 정부의 한ㆍ일 관계와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앞으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문 정부의 방치에 가까운 대일 정책으로 인해 한ㆍ일 관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일본이 한국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실종됐다. 게다가 문 정부는 미ㆍ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국익보다는 일본과의 과거사 프레임에 매몰되는 우를 범했다. 앞으로 한ㆍ일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는 관리하며, 이익은 확대하고, 전략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재인 정부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에서 벗어나 투트랙 접근(과거사와 경제ㆍ안보 협력의 분리)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갈등”에서는 한ㆍ일 군사보호협정을 다루면서 앞으로 한ㆍ미ㆍ일 협력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ㆍ일 지소미아 협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고도화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역내 안정 등에서 한ㆍ일 지소미아 협력이 근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ㆍ러 관계의 현황과 전망”에서는 한ㆍ러 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한국의 대러 정책은 한ㆍ미 동맹이라는 외교안보 구조하에 설정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ㆍ러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야 한다. 둘째, 대러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환동해 등 소다자 협력을 다차원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중심의 협력 방안과 한반도-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언한다.
“북극 개발 참여 방법의 모색”에서는 북극 개발 참여에 대해 다룬다. 북극권의 중요성과 북극 개발의 핵심 국가로서의 러시아 가치와 전략을 분석하고 북극 개발 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남북 관계: 한반도 안보ㆍ평화 균형전략 ”에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제언을 한다. 문 정부의 평화 일변도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무력 충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2020년대 말쯤에는 현 중국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해 실질적 공격 위협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남북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우선 대북 정책은 소극적 평화론에 치우친 사고로부터 탈피해서 비핵 평화 원칙과 당근의 채찍의 강온 병행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한ㆍ미 정보자산의 통합,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에서의 공동 운영, 그리고 미 전술핵의 한반도ㆍ일본ㆍ동해 등에 상시 배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안으로서 한ㆍ미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ㆍ미 공조형 핵균형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핵 프로그램: 전개와 전략적 해결 방안”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다룬다. 북한의 핵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진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6자 회담의 재조명과 국제 사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정책 수행 체계: 전문성ㆍ자율성 강화로 리더십 리스크 최소화”에서는 우리 외교안보정책 수행 체계를 다룬다. 현재 외교안보정책은 최고지도자의 비전문가적 리더십에 따른 리스크가 증폭되고, 국내 정치적인 이해와 진영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국가안보의 중장기적 도전 요인에 대한 대비는 물론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도 커다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외교안보에 공동 책임을 지는 협의체로의 격상을 통해 리더십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장기 정책 입안을 위한 ‘장기 정보 예측기구’를 운영하며, 외교안보 부처의 개방형ㆍ전문가형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초당적인 국가안보정책 논의 구조를 창설해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책은 2021년 2월 문화일보에서 5차례 외교안보정책 특집(제1회 미국: 차두현, 제2회 중국: 강준영, 제3회 일본: 진창수, 제4회 북한: 조윤영, 제5회 전문가 좌담회)을 연재하면서 기획됐다. 도움을 주신 문화일보 유병곤 정치부장과 외교안보팀 기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주장을 다듬기 위해 수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했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많은 도움을 줬다. 여기에 참석해 도움을 주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한석희 연세대 교수, 하태원 채널A 선임기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편집과 진행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조윤영 교수와 박홍도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한국 외교정책의 미래를 여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 9월
진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