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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대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부동산의 모든 것’
땀보다 땅이 대접받는 세상 속,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대한민국에는 수시로 광풍이 분다. 부동산 투기라는 광풍이! 그렇다 보니 땀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땅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진 세상이다. 이것은 과연 옳을까? 이 책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돌아보고 공정한 분배를 고민해 보는 “십 대를 위한 부동산 책”이 필요하겠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획되었다.
《부동산 쫌 아는 10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땅과 집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토지는 언제부터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재산으로 축적되고,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해 준다. 또한 토지를 공공재(토지공개념)로 볼 것인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보고, 양자가 만족할 만한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계층 갈등, 낮은 출산율, 주거 빈곤, 최저임금 갈등, 노동 의욕 저하,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수많은 문제가 높은 부동산 가격(임대료와 토지 이용 비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지대 또는 토지 임대료 등의 불로소득이 문제인 이유는 아무런 노력 없이 소득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이 노력한 몫을 빼앗기 때문이야. 김밥을 사 먹고 머리를 자르고 하는 비용은 김밥집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의 호주머니를 거쳐 결국 건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니까. _본문 중에서

부동산 뉴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보인다!
불로소득, 주거 빈곤, 젠트리피케이션, 지옥고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용어와 개념 완전 정복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십 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였다는 점이다.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풍자와 재미를 살린 일러스트를 적재적소에 그려 넣었으며, 해상도 높은 사진과 다양한 통계 자료,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꼭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할 부동산 문제를 읽기 좋게 담아냈다.
또한, 차례를 보고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게 구성하였다. 강남은 어떻게 최고의 노른자 땅이 되었는지, 영끌과 빚투는 무엇인지,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책은 없는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진짜 뉴스가 무엇이고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마침내 보인다!

‘집’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올바른 지식과
제대로 된 시각을 키워 주는 책!

부동산 문제는 현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계층 갈등, 낮은 출산율, 최저임금 갈등, 노동 의욕 저하, 공장의 해외 이전 등 수많은 문제가 높은 부동산 가격(임대료와 토지 이용 비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풀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이 머물고 깃드는 ‘삶의 장소’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집은 사는 것(buy)에서 사는 곳(live)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자의 소유권보다 임차인의 영업권(사용권), 주거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제35조 제1항)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 즉,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에겐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제대로 된 지식이 요구된다. 이 책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사회 쫌 아는 10대〉

오래전부터 준비한 기획으로서 정성을 들여 집필하고 편집하여 마침내 13권 출간에 이른 〈사회 쫌 아는 10대〉는 십 대, 특히 중학생을 위한 시리즈다.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시사점 있고 활발한 토론거리가 될 주제를 뽑아 한 권 한 권에 담았다. 점점 독서와 토론이 교육의 중요 목표가 되어 가는 이때에 ‘책을 읽고’ ‘함께 토론’ 한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시리즈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각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며 행동해 왔던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았으며, 읽는 재미를 이끌기 위해 적당한 분량감과 내용을 살리는 삽화를 적절히 배치해 단숨에 한 권을 읽어낼 수 있게 구성하였다.
다수의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사서 교사들의 추천을 받았고,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 추천도서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기관에서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주목받고 있다.

여는 글 - 장소가 사라지고 있다

1장 사고판다고 다 같은 상품이 아니야
부동산, 사는 곳이냐 사는 것이냐
부동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부동산 시장엔 특별한 것이 있다

2장 대한민국 부동산에만 있는 이것
아파트 공화국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을까?
50년간 4000배가 올랐다고? - 땅값 폭등
강남의 탄생

3장 부동산이 대체 왜 문제일까?
부동산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부동산이 편을 가른다
경제 위기-부동산과 거품 경제

4장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부동산 있다!
둥지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 젠트리피케이션
떠도는 사람들 - 주거 빈곤
해결책은 없을까?

5장 토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토지는 개인의 것 - 사유재산
토지는 공공의 것 - 공유자산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모두에게 - 토지공개념

6장 부동산 문제의 대안을 찾아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될까?
주거권을 보편적 권리로
세금을 더 거두자
토지 보유세를 거두자

닫는 글 - 땀보다 땅을 대접하는 사회
참고 자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대 또는 토지 임대료는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이라고 했어. 토지에서 얻는 이익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꼬집은 거지. 부동
산 불로소득은 수많은 문제를 낳아. 첫째, 토지의 적절한 사용을 방해해. 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위해서 토지를 거래하거든. 둘째, 생산 활동에 쏟아야 할 자원과 에너
지를 온통 투기로 몰아넣어. 셋째, 불로소득은 생산적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분배 정의를 훼손하지. _〈장소가 사라지고 있다〉 중에서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한 가게는 그렇지 않은 가게보다 물건값이 더 비싸기 마련이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빵인데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지.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뚜레쥬르의 ‘낙엽 소시지 브레드’라는 빵은 강남점에서 2700원에 팔았지만 신림사거리점에선 1800원에 팔았어. 뭉뚱그려서 부동산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땅이 핵심이자 본질인 셈이야. ‘부동산 문제=땅 문제’로 이해하면 되지. _〈사고판다고 다 같은 상품이 아니야〉 중에서

아파트가 ‘사는(live) 곳’이기보다 ‘사는(buy)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됐어. 아
파트가 투기·투자 상품이 되면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삶의 태도도 달라졌지.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고 집을 대하거든.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부동산 약탈 국가》에서 아파트는 ‘살 집(house of living)’이 아니라 ‘팔 집(house of sale)’이라고 꼬집었어. 오래오래 살 집이 아니라 비싼 값에 팔 집이 중요하다는 거야. _〈대한민국 부동산에만 있는 이것〉 중에서

강남은 남다른 특혜를 받았어. 1973년 강남의 영동지구를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부동산 투기 억제세, 부동산 매매에 관한 영업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줬지. 강북의 명문 학교들을 옮겨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것만 해도 큰 특혜가 분명하지. 거기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강남에 교통 인프라를 집중시켰고. 강남에 돈과 기회를 몰아주는 사이에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말았어. _〈강남의 탄생〉 중에서

‘지옥고’라는 말이 있어.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합친 말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과 부담스러운 월세에 치여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꼬집는 신조어야.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은 한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대표하지. 〈2019년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청년 가구는 13.1퍼센트에 달했어.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주택에 포함되고, 쪽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은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지. 주거 빈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 _〈떠도는 사람들-주거 빈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