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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KIC
- 발행 : 2012년 01월 01일
- 쪽수 : 100
- ISBN : 978897366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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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KIC의 DNA 식별법 개선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Preface
Chapter 1. General Overview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Ⅰ. Legislation Process
1. The Process of Publicizing the DNA Database Bill
2. Legislation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3. Summary of Legislation Process
Ⅱ. Major Contents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1. Definition of Terms and Legislation Purpose
2. Target of DNA Sample Collection and List of Applicable Crimes
3. DNA Samples and DNA Identification Data
4. Management of the DNA Database
Ⅲ. Current Situ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DNA Database
1.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2.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3.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of the DNA Database and DNA Management Committee
Chapter 2.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Ⅰ. Discussion on Necessity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1. Essence of the Risk Management Policies
2. The Efficacy of DNA Databases
Ⅱ. Constitutionality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1. Restricted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Individual Information
2. Review of Important Issues
Chapter 3. Review on Legitimacy of the DNA
Identifica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Ⅰ.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1. Safety vs. Freedom and Protection of Privacy
2. Necessity of Information Collection
3.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nformation Collection
4. Civil Trust toward Government Institutes
Ⅱ.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
1. Purpose for Crime Investigation
2. Purpose for Crime Prevention
3. Purpose for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Ⅲ. Review on Major Issues
1. Legal Characteristics of Acts Concerned
2. Target of DNA Sample Collection an List of Applicable Crimes
3. DNA Samples and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4. Management of DNA Database
5. Equality of Punishment
Ⅳ. Measurement for Improvement
1. Effective Securement of Legislative Purposes
2.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Respective Clauses
3. Database Management and Follow-up Measures
4. Necessity for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Chapter 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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