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리사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민법상 법원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신의성실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과 성년후견제도
제3절 주 소
제4절 부재자 제도
제5절 실종선고 제도
제6절 민법상 법인일반
제7절 법인의 능력(특히 불법행위능력)
제8절 법인의 이사
제9절 법인격 없는 사단(종중 등)과 재단

제3장 권리의 객체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강행규정 여부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5절 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
제6절 통정허위표시
제7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8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9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5장 대 리
제1절 대리일반
제2절 복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무권대리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제7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과 기한, 기간
제2절 기 간

제8장 소멸시효

제2편 물 권 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 총설
제2절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제2절 중간생략등기
제3절 등기청구권
제4절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5절 본등기의 추정력
제6절 가등기
제7절 명인방법
제8절 동산의 선의취득
제9절 물권의 소멸(혼동 등)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일반
제2절 점유권 태양(모습)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
제2절 구분소유(집합건물)
제3절 소유권과 상린관계
제4절 취득시효
제5절 선점과 첨부(부합+혼화+가공)
제6절 공동소유
제7절 명의신탁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일반
제2절 법정지상권
제3절 구분지상권
제4절 분묘기지권
제5절 지역권
제6절 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동산질권
제3절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일반
제5절 근저당
제6절 공동저당
제7절 가등기담보
제8절 양도담보
제9절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일반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이행보조자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제5절 과실상계
제6절 손해배상의 예정
제7절 채권자지체
제8절 채권자대위권
제9절 채권자취소권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제3절 보증채무의 개정법률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2절 공 탁
제3절 상 계
제4절 경 개
제5절 면 제
제6절 혼 동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제2절 약 관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4절 쌍무계약의 효력일반
제5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6절 위험부담
제7절 3자를 위한 계약
제8절 계약해제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매일반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4절 환 매
제5절 교 환
제6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
제7절 임대차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절 도 급
제10절 개정법률 여행계약
제11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화 해

제3장 법정채권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일반
제4절 사용자책임
제5절 공작물점유자·소유자 책임(공작물 책임)
제6절 공동불법행위책임
제7절 현대불법행위책임
제8절 불법행위의 효과

[머리말]

2020년 시험 대비 『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면서

객관식(선택형)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항상 기본서를 읽은 후에는 해당 진도부분에 대한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어느 논점이 중요한 논점인지를 알려주어 시험 준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외에도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다년간 변리사 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과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 나아가 법무사, 법원행시와 같은 법원주관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저자의 이러한 노력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그 동안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도 최신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까지 20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특히 출제기관이 동일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법(재산법) 기출문제는 1회부터 2019년에 치러진 8회 시험까지 빠짐없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되었다.

3. 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 1차 민법 문제와 2018년까지의 법원행시와 법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반영되었다.
4.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추가되는 기출문제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그대로 추가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여 작년에 문제를 대폭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문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험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와 빈출빈도가 높은 문제들로 엄선하였습니다.

5. 이번에 시험에 임박하여 이 교재를 보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추가된 중복된 지문은 배제하고 새로운 지문만을 OX지문의 형태로 추가하는 구성을 택하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지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강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과 합쳐져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노력과 시간의 투자는 덜 하고 점수는 잘 맞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처절하게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익히고 암기하며 객관식(선택형)문제를 통해 반복하여 연습해야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고시계 정상훈 사장님, 정말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수험생 여러분의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편저자 오양균 류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