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저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윌비스고시학원, 경찰승진단기학원 행정법 전임 교수입니다.

제 1 편 행정법통론
01 통치행위(★) ……………………………………………………………………………………… 11
02 법률유보의 원칙(★★★) ………………………………………………………………………… 16
03 신뢰보호의 원칙(★★★) ………………………………………………………………………… 21
04 자기구속의 원칙(★★★) ………………………………………………………………………… 28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3
06 비례의 원칙(★★) ………………………………………………………………………………… 38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43
08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48
0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53
10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 58
1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63
12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 67
13 공무수탁사인(★★)………………………………………………………………………………… 71
14 개인적 공권(★) …………………………………………………………………………………… 76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82
16 행정개입청구권(★★★) …………………………………………………………………………… 88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93
18 사인의 공법행위(★) …………………………………………………………………………… 101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107

제 2 편 행정작용법
20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과의 관계(★) ……………………………………………………… 116
21 일반처분(★★)…………………………………………………………………………………… 122
22 (경찰)하명(★★) ………………………………………………………………………………… 126
23 (경찰)허가(★★) ………………………………………………………………………………… 132
24 예외적 승인(★★) ……………………………………………………………………………… 139
25 복효적 행정행위(★★) ………………………………………………………………………… 143
26 부관의 종류와 한계(★★) ……………………………………………………………………… 147
27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152
28 행정행위의 부담(★) …………………………………………………………………………… 160
29 행정행위의 공정력(★) ………………………………………………………………………… 166
3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171
31 행정행위의 존속력(★) ………………………………………………………………………… 180
3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84
33 행정행위의 하자 ……………………………………………………………………………… 190
34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196
3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 202
3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08
37 행정행위의 철회(★★★) ……………………………………………………………………… 216
38 확 약(★★) ……………………………………………………………………………………… 225
39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 230
40 행정규칙(★★) ………………………………………………………………………………… 235
4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241
42 공법상 계약 …………………………………………………………………………………… 249
43 행정상 사실행위(★★) ………………………………………………………………………… 254
44 행정지도(★★★)………………………………………………………………………………… 258
45 행정계획(★) …………………………………………………………………………………… 266
46 행정의 자동화작용(★★) ……………………………………………………………………… 274

제 3 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법
4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281
48 처분의 이유부기(제시)(★★) ………………………………………………………………… 289
49 의견제출절차 및 사전통지(★★) ……………………………………………………………… 297
50 청 문(★★) ……………………………………………………………………………………… 307
51 공청회(★) ……………………………………………………………………………………… 313
52 정보공개청구권(★★)…………………………………………………………………………… 319
53 행정상 대집행(★★★) ………………………………………………………………………… 329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54 이행강제금(집행벌) …………………………………………………………………………… 339
55 직접강제………………………………………………………………………………………… 342
56 행정상 즉시강제(★★★) ……………………………………………………………………… 347
57 행정형벌(★) …………………………………………………………………………………… 355
58 행정질서벌(★★★) ……………………………………………………………………………… 362
59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 367
60 과징금(★★★) …………………………………………………………………………………… 372
61 공급거부 ………………………………………………………………………………………… 376
62 행정상 (명단)공표(★★)………………………………………………………………………… 380
63 행정조사(★★★) ………………………………………………………………………………… 386

제 5 편 행정구제법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399
6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 417
66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 426
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430
6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임(★★★) ………………………………… 438
69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445
70 행정상 손실보상(★) …………………………………………………………………………… 455
71 수용유사침해(★) ……………………………………………………………………………… 464
72 희생보상청구권(★) …………………………………………………………………………… 468
7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472
74 행정소송의 한계(★) …………………………………………………………………………… 477
75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 ……………………………………………………………… 484
7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91
77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 496
78 항고소송의 가구제(★★★) …………………………………………………………………… 502
7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510
80 사정판결(★★★) ………………………………………………………………………………… 515
81 취소판결의 기속력(★★) ……………………………………………………………………… 519
82 무효등확인소송(★) …………………………………………………………………………… 527
8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33
84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 541
85 의무이행심판(★★)……………………………………………………………………………… 548
86 행정심판의 재결(★) …………………………………………………………………………… 553
87 행정심판의 고지(★★) ………………………………………………………………………… 561

제 6 편 경찰행정법각론
88 경찰권발동의 근거(★★★) …………………………………………………………………… 567
89 경찰권발동의 한계(★★★) …………………………………………………………………… 573
90 경찰책임의 원칙(★★) ………………………………………………………………………… 579
91 불심검문(★★) …………………………………………………………………………………… 593
9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597
93 무기사용(★★★) ………………………………………………………………………………… 600

제 6 편 부록
00 기출문제………………………………………………………………………………………… 611

[머리말]
Ⅰ. 조현 주관식 경찰행정법 출간에 즈음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에 주관식 경찰 행정법강의를 하게 된 지도 어느덧 횟수로 10년째가 되었다. 항상 뒤돌아 보면 부족했던 강의였음에도 수험생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이 자리를 빌어 강의를 수강해 준 경찰공무원 여러분들과 수험생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본 교재를 좀 더 빠른 시간에 출간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책은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의 주관식 경찰 행정법시험을 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씌여진 맞춤형 교재이다. 주지하다시피 주관식 경찰 행정법시험은 사례문제와 약술문제로 나누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사례문제의 경우 지문도 점차 길어지고 그 난이도 역시 쉽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안에 사례문제와 약술문제를 충실하게 쓸 수 있는 공부방법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교재는 바로 이런 고민을 갖고 다음과 같은 점을 특징으로 구성되었다.

Ⅱ. 조현 주관식 경찰행정법 출간에 즈음하여
· 우선 2018년도 까지 실시된 경찰 행정법의 주관식 문제를 약술문제 뿐만 아니라 사례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기출문제는 주관식 경찰 행정법 시험의 Bible과도 같다. 경찰간부시험과 경감승진시험의 문제가 서로 1~2년의 격차를 두고 교차 출제되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술논점들은 모두 해당 Unit의 모두에 Point부분에 설시를 하였고, 기출사례문제는 간략한 해설과 더불어 Unit 말미에 반영하여 실었다.
· 경찰간부시험과 경감승진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모든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기존의 강좌에서는 처음 경찰 행정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사례문제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험은 사례문제풀이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격이 되는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례문제를 제 시간안에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사례문제를 접하는 것 보다 바로바로 관련 기출사례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기본이론의 습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① 기출문제의 흐름을 통해 해당 Unit의 Point를 인지하고, ② Unit의 내용을 목차와 본문내용으로 나누어 이해중심의 학습을 한 뒤, ③ 이해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출사례문제를 풀어 보는 학습방법이 가장 이 시험에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해주길 당부드린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2018년 3월까지 제·개정된 관련법령과 판례들을 모두 꼼꼼하게 반영하였다.
· 실전 경찰 행정법 시험에 써야 할 목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Theme별로 교재가 구성되었다. 물론 이해의 편의를 위해 교재에 실린 분량은 실전 답안지에 써야 할 내용 보다 풍부하게 구성하였다. 실전 시험에서는 목차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답안지에 써야 할 부분은 강의시간에 제공될 underline의 부분만을 현출시키면 될 것이다.
Ⅲ. 조현 주관식 경찰행정법을 통한 최적의 학습방법
1. 복습위주의 공부와 Sub­Note 작성
먼저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해당 Unit의 주요 논점을 이해한 뒤 철저하게 복습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 때 Sub-Note의 작성은 반드시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나에게 맞춤화된 Sub­Note만 잘 만들어도 공부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Sub­Note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 Sub­Note를 만들면서 내 머릿속으로 내용이 정리되고 암기도 함께 이루어지며 스스로의 요약·정리 능력이 길러진다는 점에 있다. 주관식 경찰 행정법의 답안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차를 빠짐없이 써주되 그 내용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현출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경찰 행정법 전반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핸드북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시험은 무엇보다 시험당일날 아침에 경찰 행정법전반을 1번 다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핵심을 추린 나만의 Sub­Note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나의 맞춤형 교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부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단점을 메울 수 있다. 예컨대, 나의 경우에는 답안지에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분량을 줄여서 답안지에 현출시켜야 제 시간내에 답안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Sub­Note는 교재의 목차와 내용은 유지하되, 같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글자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 능력과 성향에 맞는 Sub­Note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직접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Sub­Note의 작성방법은 강좌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린다.

2. 이해위주의 공부와 개념과 체계 中心의 학습
법학공부의 시작은 정확하게 Issue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때 issue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전에 씌여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학에서 issue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학설·판례·검토』는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체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issue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개념과 체계, 그리고 관련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본강의에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체계에 관한 도표를 확실히 이해·정리해 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체계하에서 개념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학습해야 한다.

3. 법전의 조문을 꼭 확인하는 학습
법학은 한마디로 말해 법전에 담긴 내용을 해석하는 일종의 주석학이다. 따라서 법학공부의 시작과 끝은 조문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재에 나오는 ○○법 제○조가 있으면 반드시 관련 법률을 찾아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공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

4. 학습의 마무리는 약술·사례문제와 연계로
결국 수험공부의 이유는 고득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① 강의수강 → ② 교재의 정독 → ③ Sub­Note의 작성 → ④ Sub­Note의 암기 → ⑤ 약술·사례문제 연습으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 중 ⑤의 약술문제연습은 강의시간에 강조한 A급 Theme만 실전답안지에 15분을 기준으로 2.5 ~ 3page 분량을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해야하고, 사례문제는 Unit 말미에 나와 있는 기출사례문제를 해설을 보지 않고 스스로 논점과 목차구성만 해보는 연습을 꼭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그래야 실전에서 답안작성요령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례문제는 스스로 논점과 목차를 작성하신 뒤 해설강의를 들으시면서 맞춰 보시길 바란다.

Ⅳ. 감사의 글
주관식 경찰 행정법교재가 출간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경찰행정법의 사례와 판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신우진 변호사와 권성국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언제나 행정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장태주 교수님, 아주대학교의 길준규 교수님과 양충모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집과 아이디어로 교재출간에 도움을 준 (도서출판)기저의 김인완 사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신림동 윌비스 한림법학원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 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