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스라엘의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반경제력집중법Anti-Concentration Law을 해부하다

이스라엘 의회가 2013년 12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경제력집중법.
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만장일치로 입법화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의 입법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및 집행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의 개혁 사례와 비교하여 반경제력집중법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왜 한국에서는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한국적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제1장 이스라엘 경제사 개관
1. 이스라엘 건국과 영토 분쟁
2. 이스라엘 경제의 변천
1) 1985년 이전의 이스라엘 경제
2) 1985년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3)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
3. 민영화 정책과 이스라엘 재벌의 출현

제2장 2013년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과 과정
1.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배경
2. 경제력집중에 대한 증거
3. 반경제력집중법 제정 과정

제3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2. 반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
1) 금산분리 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국공유자산 할당 조건
3. 보완적 입법

제4장 반경제력집중법의 집행
1.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2. IDB 사례
3. 필수 인프라에 대한 권리 할당 시 경제력집중에 대한 고려

제5장 반경제력집중법에 대한 평가
1. 뉴딜과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
2. 일본 재벌 규제의 변천
1) 일본의 재벌 해체와 경제력집중 규제의 변천
2) 사업지배력 집중에 대한 규제
3) 잃어버린 20년과 일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3. 반경제력집중법의 비교사적 평가

제6장 한국의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1. 한국 재벌 규제의 변천
1) 재벌 규제의 도입
2) 경제력집중 규제에서 기업 거버넌스 규제로 전환
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2.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사점과 차이점
3. 2013년 이스라엘 개혁의 함의
1) 정책 목표와 수단
2) 4대 재벌에 대한 적용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런 성장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013년 이스라엘의 반경제력집중법 제정과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7년 건국 전후의 이스라엘 역사와 건국 이후 경제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쪽)

금산복합 재벌의 등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0년 10월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섰다.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총리, 재무부장관,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했는데, 초기에 임명된 위원 중 상당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교체되거나 위원직을 사임했다. (51쪽)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기 전 이스라엘 정부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2013년에 반경제력집중법이 제정되었는데, 각 단계에서주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정책참여자들이 기울였던 고민을 이스라엘의 경제구조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1쪽)

반경제력집중법의 시행으로 총 37개의 상장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 28개 기업은 출자단계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나머지 9개 기업은 주요 실물회사와 주요 금융회사의 구조적 분리 문제를 해소해야 했다. 21개 상장회사는 출자단계의 축소를 상장폐지나 다른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달성하였다. (88쪽)

이스라엘,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국가 경제의 절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은 출자구조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내용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127쪽)

이스라엘에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재벌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 무렵에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인지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2010년 이스라엘 재벌의 경제력집중 정도는 1980년 후반 한국 재벌의 경제력집중 수준과 유사했을 것이라는 유추도 해볼 수 있다. (141쪽)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재벌 정책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정책수단을 특정해서 특별법이나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