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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ICT 경쟁과 남북 ICT 협력 : 국제정치경제학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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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남북 간의 단기적 협력 아이템 찾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남북한이 처해 있는 구조적 상황이나 지정학적 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남북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

이 책은 장차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협력의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ICT 분야의 구조변동을 미중 ICT경쟁 사례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쟁은 이 분야의 주도권뿐 아니라 미래 글로벌 패권의 향배까지 엿보게 할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미중 ICT경쟁의 전개는 장차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과 지정학적 조건을 형성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미중 ICT경쟁의 와중에 생성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인프라, AI/SW, 우주기술, 무선통신, 디지털 화폐, 디지털 미디어, 국제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ICT 분야의 미중 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변동, 그리고 그러한 틈새에서 모색할 남북 ICT협력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살펴보았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총론 성격으로 집필된 제1장 “미중 ICT경쟁과 남북 ICT협력: 구조의 분석과 기회의 탐색”(김상배)은 장차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ICT협력의 조건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글로벌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ICT 분야의 구조변동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다. 제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수로서 미중 ICT경쟁의 양상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남북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변수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남북 ICT협력에 임하는 한국의 과제를 간략히 짚어보았다.
제1부는 인프라, AI/SW, 우주기술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 ICT경쟁의 현황과 남북 ICT협력의 가능성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2장 “북한의 ICT 및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황지환)은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ICT 산업 및 관련 인프라 정책을 북한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제3장 “디지털 전환기의 미·중 ICT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협력”(윤정현)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포함한 ICT 플랫폼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ㆍ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탐색하였다. 미중 ICT경쟁 양상과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양국의 기술역량과 활용 수준, 상호 잠재력을 검토하였으며, 협력을 위한 연계분야를 살펴보았다.
제4장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정헌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주 기반 기술이 갖는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우주 영역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우주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준과 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부는 무선통신, 디지털 화폐,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 ICT경쟁의 현황과 남북 ICT협력의 가능성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5장 “무선통신의 국제정치경제와 남북ICT협력”(강하연)은 북한의 무선통신 산업이 체제 유지 및 시장통제라는 이중 목표에 의해 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 간 상호 윈윈하는 협력의 방향성을 고민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ICT산업의 발전사를 다루고 무선통신서비스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무선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정치경제적 분석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 ICT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 “디지털 통화: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해킹 문제의 악화”(이왕휘)는 디지털 통화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을 살펴보았다.
제7장 “미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경쟁과 남북 ICT협력: 중국 사례의 함의”(허재철)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어떻게 ICT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고, 어떤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CT를 통해 구현되는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에 주목하여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제7장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 사이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협력과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 ICT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3부는 국제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ICT경쟁의 현황과 남북 ICT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8장 “지구적 가치사슬과 북한”(이승주)이 주목한 것은 지구적 가치사슬의 변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회요인이다. 2000년대 이후 전통 무역보다 GVC 무역의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 GVC 무역의 규모가 전통 무역의 약 1.7배에 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세계 무역의 패턴이 GVC 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남북협력을 GVCs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9장 “과학기술 ICT협력과 북한”(박경렬)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전개될 수 있는 북한과의 협력 및 가능성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치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으로서 북한의 과학기술 담론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의 ICT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ICT협력에 대한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제10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 ICT협력”(김진아)은 남북한 ICT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의 변수에 주목하였다. 향후 남북교역에서 전자, 전기, 통신 등 설비투자는 민감한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통제에 의해 난관이 예상된다. 최근 미중 정보통신 분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상무부의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보안과 관련한 조치들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남북 ICT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 다자, 양자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미중 ICT경쟁과 남북 ICT협력: 구조의 분석과 기회의 탐색
I. 머리말
II. 미중 ICT경쟁, 구조의 변동?
III. 북한 ICT현황, 기회의 탐색?
IV. 남북 ICT협력의 지정학적 변수
V. 맺음말

제1부 인프라, AI/SW, 우주기술 분야
제2장 북한의 ICT 및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
I. 머리말
II. 북한의 ICT 인프라 국가전략 기조
III. 북한의 ICT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화’
IV. 북한의 ICT 인프라 정책: 조직과 인력
V. 북한 ICT산업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제3장 디지털 전환기의 미·중 ICT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협력
I. 서론
II. 미·중 ICT경쟁과 대외적 제약 환경
III. 남북의 AI·SW 분야 육성 전략과 쟁점
IV. 기술역량 측면에서 본 북한의 인공지능·SW 분야의 협력 가능성
V. 협력 환경 측면에서 본 인공지능·SW 분야의 쟁점과 제약 요인
VI. 결론

제4장 우주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
I. 머리말
II. 우주기술 혁신과 미중 경쟁
III. 우주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협력과 규범
IV. 남북한의 우주기술과 협력방안 모색
V. 맺음말

제2부 무선통신, 디지털 화폐, 디지털 미디어 분야
제5장 무선통신의 국제정치경제와 남북한 ICT협력
I. 머리말
II. 북한에서 ICT산업의 위상 및 발전
III. 무선통신의 정치경제
IV. 맺음말

제6장 디지털 통화: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해킹 문제의 악화
I. 머리말
II. 미중 디지털 통화 경쟁
III. 북한의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디지털 통화 해킹
IV. 남북한 협력: 한국의 역할
V. 맺음말

제7장 미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경쟁과 남북 ICT협력: 중국 사례의 함의
I. 머리말
II.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관계
III.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의 미디어 환경
IV.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
V. 남북 ICT협력에 대한 함의


제3부 국제협력과 대북제재
제8장 지구적 가치사슬과 북한
I. 서론
II.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GVCs의 구조적 변화
III. 남북 경제협력
IV. GVCs 연계와 남북 ICT협력
V. 결론

제9장 과학기술 ICT협력과 북한
I. 머리말
II. 이론적 체계
III.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및 ICT협력
IV. 북한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V. 맺음말: 과제 및 전망

제10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 ICT협력
I. 바세나르체제
II. 유엔 대북제재
III. 미국의 대북제재
IV. 결론

저자소개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보세계정치론과 탈근대세계정치론 등을 연구 및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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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시대: 네트워크 거버넌스, 통치의 시대에서 조정의 시대로』(2021),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흥안보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2020), “디지털 전환기의 산업재편과 ICT 기반 남북협력 방안”(2020), “신흥안보 거버넌스: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2019) 등이 있다.

생년월일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과 우주안보딜레마”(2021), “Why Help North Korea? Foreign Aid to North Korea and Its Determinants”(2021, 공저), “An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id Allocation by South Korean CSOs”(2021, 공저) 등이 있다.

생년월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본부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복수국간서비스협정 전자상거래 규범 영향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2016, KISDI 연구보고서), “디지털경제와 무역규범-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부상”(2018),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치경제”(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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