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책의 구성은 총·각론 공히 자세한 설명 및 관련 판례번호 등은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총론의 경우 되도록이면 내용을 간결히 쉽게 풀이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적용사례,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내용과 바로 이어서 정리함과 동시에 판례 내용은 일부가 아닌 판결요지 전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과 함께 반대의견도 같이 거론해 주었다. 각론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학설과 풍부한 판례들을 총론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는 올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형법 개정내용을 현재의 조문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개정된 형법 조문 전체도 책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제1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장 살인의 죄 3
제1절 서 설 4
Ⅰ. 의의, 보호법익 4
Ⅱ. 살인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
Ⅲ. 특별법 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
Ⅰ. 보통살인죄 5
1. 의의, 보호법익 5
2. 객관적 구성요건 6
3. 주관적 구성요건 9
4. 위법성 10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11
Ⅱ. 존속살해죄 12
1. 의의, 성격 12
2. 객관적 구성요건 12
3. 주관적 구성요건 13
4.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14
5. 공범 14
Ⅲ. 영아살해죄 15
1. 의의, 성격 15
2. 객관적 구성요건 15
3. 주관적 구성요건 16
4. 동기 16
5. 착오 16
6. 부진정신분범에 가공한 공범 16
Ⅳ. 촉탁ㆍ승낙살인죄 17
1. 의의, 성격 17
2. 객관적 구성요건 17
3. 주관적 구성요건 18
4. 착오 18
Ⅴ. 자살관여죄 18
1. 의의, 성격 18
2. 객관적 구성요건 19
3. 주관적 구성요건 20
4. 합의 동사의 문제 20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1. 의의, 성격 21
2. 객관적 구성요건 21
3. 주관적 구성요건 21
Ⅶ. 미수ㆍ예비, 음모 등 22
1. 살인미수죄 22
2. 살인예비ㆍ음모죄 22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24
제1절 서 설 24
Ⅰ. 의의, 보호법익 24
Ⅱ. 상해와 폭행의 구별 24
Ⅲ. 상해와 폭행의 구성요건의 체계 25
Ⅳ. 특별법 25
제2절 상해죄의 개별적 범죄 유형 26
Ⅰ. 단순상해죄 26
1. 의의, 보호법익 26
2. 객관적 구성요건 26
3. 주관적 구성요건 30
4. 위법성 30
5. 미수범 32
6. 죄수 32
Ⅱ. 존속상해죄 33
Ⅲ. 중상해죄 33
1. 의의, 성격 33
2. 객관적 구성요건 33
3. 주관적 구성요건 34
4. 미수범 34
5. 죄수 34
Ⅳ. 존속중상해죄 34
Ⅴ. 특수상해죄 35
1. 의의, 성격 35
2. 실행 행위 35
3. 기타 35
Ⅵ.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5
1. 의의, 성격 36
2. 구성요건 36
3. 공동정범 성립 여부 37
Ⅶ. 상해의 동시범 37
1. 의의 37
2. 입법취지 38
3. 구성요건 38
4. 효과 39
Ⅷ. 상습상해죄 40
제3절 폭행죄의 개별적 범죄 유형 40
Ⅰ. 단순폭행죄 40
1. 의의, 보호법익 40
2. 객관적 구성요건 40
3. 주관적 구성요건 42
4. 위법성 42
5. 소추 조건 44
Ⅱ. 존속폭행죄 44
Ⅲ. 특수폭행죄 45
1. 의의, 성격 45
2. 객관적 구성요건 45
3. 주관적 구성요건 48
Ⅳ. 폭행치사상죄 48
1. 의의, 성격 48
2. 구성요건 49
3. 폭행치사상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견해 50
Ⅴ. 상습폭행죄 51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53
제1절 서 설 53
Ⅰ. 의의, 보호법익 53
Ⅱ.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체계 53
Ⅲ. 특별법 54
Ⅳ. 구성요건 5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4
Ⅰ. 과실치사상죄 54
1. 의의, 보호법익 54
2. 구성요건 55
3. 소추조건 57
Ⅱ.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57
1. 의의, 보호법익 58
2. 구성요건 58
3. 공범 64
4. 중과실치사상죄 65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65
제4장 낙태의 죄 68
제1절 서 설 68
Ⅰ. 의의, 보호법익 68
Ⅱ. 낙태죄의 구성요건 체계 68
Ⅲ. 모자보건법 69
Ⅳ. 헌법불합치 결정 69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4
Ⅰ. 자기낙태죄 74
1. 의의, 보호법익 74
2. 객관적 구성요건 74
3. 주관적 구성요건 75
Ⅱ. 동의낙태죄 75
Ⅲ. 업무상동의낙태죄 76
Ⅳ. 부동의낙태죄 76
Ⅴ. 낙태치사상죄 77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78
제1절 서 설 78
Ⅰ. 의의, 보호법익 78
Ⅱ. 유기와 학대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78
Ⅲ. 특별법 79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9
Ⅰ. 단순유기죄 79
1. 의의, 보호법익 79
2. 객관적 구성요건 80
3. 주관적 구성요건 82
Ⅱ. 존속유기죄 83
Ⅲ.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83
Ⅳ. 영아유기죄 84
1. 의의, 성격 84
2. 구성요건 84
Ⅴ. 단순학대죄 84
1. 의의, 보호법익 85
2. 객관적 구성요건 85
3. 주관적 구성요건 86
4. 위법성 86
5. 다른 죄와의 관계 86
Ⅵ. 존속학대죄 86
Ⅶ. 아동혹사죄 87
1. 의의, 보호법익 87
2. 구성요건 87
Ⅷ. 유기 등 치사상 87

제2편 자유에 대한 죄
제1장 체포와 감금의 죄 90
제1절 서 설 90
Ⅰ. 의의, 보호법익 90
Ⅱ. 체포ㆍ감금죄의 구성요건체계 90
Ⅲ. 특별법 91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91
Ⅰ. 단순체포ㆍ감금죄 91
1. 의의, 보호법익 91
2. 객관적 구성요건 91
3. 주관적 구성요건 94
4. 위법성의 문제 95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95
Ⅱ. 존속체포ㆍ감금죄 95
Ⅲ.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6
Ⅳ. 특수체포ㆍ감금죄 96
Ⅴ. 상습체포ㆍ감금죄 97
Ⅵ.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97
제2장 협박의 죄 99
제1절 서 설 99
Ⅰ. 의의, 보호법익 99
Ⅱ. 협박죄의 구성요건체계 99
Ⅲ. 특별법 99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100
Ⅰ. 단순협박죄 100
1. 의의, 보호법익 100
2. 객관적 구성요건 100
3. 주관적 구성요건 104
4. 위법성의 문제 105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106
6. 소추조건 107
Ⅱ. 존속협박죄 107
Ⅲ. 특수협박죄 107
Ⅳ. 상습협박죄 108
제3장 강요의 죄 109
제1절 서 설 109
Ⅰ. 의의, 보호법익 109
Ⅱ. 강요죄의 구성요건체계 109
Ⅲ. 특별법 110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110
Ⅰ. 단순강요죄 110
1. 의의, 보호법익 110
2. 객관적 구성요건 110
3. 주관적 구성요건 112
4. 위법성의 문제 112
5. 다른 죄와의 관계 113
Ⅱ. 특수강요죄 113
Ⅲ. 중강요죄 113
Ⅳ. 인질강요죄 114
1. 의의, 보호법익 114
2. 객관적 구성요건 114
3. 주관적 구성요건 115
4. 형의 감경 115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5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6
제4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7
제1절 서 설 117
Ⅰ. 의의, 보호법익 117
Ⅱ.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죄의 구성요건체계 118
Ⅲ. 특별법 118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120
Ⅰ.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20
1. 의의, 보호법익 120
2. 객관적 구성요건 120
3. 주관적 구성요건 123
4. 위법성과 죄수 123
Ⅱ.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124
1. 의의, 성격 124
2. 객관적 구성요건 124
3. 주관적 구성요건 125
Ⅲ. 노동력착취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125
1. 의의, 성격 125
2. 객관적 구성요건 126
3. 주관적 구성요건 126
4. 다른 죄와의 관계 126
Ⅳ. 국외이송목적 인취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26
Ⅴ. 단순인신매매죄 127
1. 의의, 보호법익 127
2. 객관적 구성요건 127
3. 주관적 구성요건 128
4. 피해자의 승낙 128
Ⅵ.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28
Ⅶ. 노동력착취 등 목적 인신매매죄 129
Ⅷ.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29
Ⅸ.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29
Ⅹ.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30
?. 피인취자ㆍ피매매자등 수수ㆍ은닉죄 131
1. 의의, 성격 131
2. 구성요건 131
?. 미수범 등 131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133
제1절 서 설 133
Ⅰ. 의의, 보호법익 133
Ⅱ. 강간과 추행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133
Ⅲ. 특별법 13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141
Ⅰ. 단순강간죄 141
1. 의의, 보호법익 141
2. 객관적 구성요건 141
3. 주관적 구성요건 144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144
5. 특별법 145
6. 특별법 관련판례 145
Ⅱ. 유사강간죄 147
1. 의의, 성격 147
2. 객관적 구성요건 148
3. 주관적 구성요건 149
4. 특별법 149
Ⅲ. 강제추행죄 150
1. 의의, 보호법익 150
2. 객관적 구성요건 150
3. 주관적 구성요건 154
4. 죄수 154
5. 특별법 154
Ⅳ.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54
1. 의의, 성격 154
2. 객관적 구성요건 155
3. 주관적 구성요건 157
4. 특별법 158
Ⅴ.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158
1. 의의, 보호법익 158
2. 객관적 구성요건 158
3. 주관적 구성요건 161
4. 공범 161
5. 특별법 162
Ⅵ.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62
1. 의의, 보호법익 162
2. 객관적 구성요건 162
3. 주관적 구성요건 163
4. 특별법 163
Ⅶ.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164
1. 의의, 보호법익 164
2. 객관적 구성요건 164
3. 주관적 구성요건 166
Ⅷ.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66
ⅰ. 피보호자 간음죄(제1항) 166
1. 의의, 보호법익 166
2. 객관적 구성요건 166
3. 주관적 구성요건 167
4. 다른 죄와의 관계 167
ⅱ. 피구금자 간음죄(제2항) 168
1. 의의, 보호법익 168
2. 객관적 구성요건 168
3. 주관적 구성요건 168
4. 다른 죄와의 관계 168
Ⅸ.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ㆍ의제강제추행죄 169
ⅰ. 13세 미만자 의제강간 등(제1항) 169
1. 의의, 보호법익 169
2. 객관적 구성요건 169
3. 주관적 구성요건 169
4. 미수범 170
ⅱ. 13세 이상 16세 미만자 의제강간 등(제2항) 170
1. 의의, 보호법익 170
2. 객관적 구성요건 170
3. 주관적 구성요건 171
4. 미수범 171
Ⅹ. 상습범 171
?. 예비ㆍ음모죄 171

제3편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장 명예에 관한 죄 174
제1절 서 설 174
Ⅰ. 의의, 보호법익, 개념 174
Ⅱ.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175
제2절 개별적 범죄유형 175
Ⅰ. 단순명예훼손죄 175
1. 의의, 보호법익 175
2. 객관적 구성요건 175
3. 주관적 구성요건 180
4. 위법성의 조각(제310조) 182
5. 위법성의 조각(정당행위 등) 185
6. 죄수 185
7. 소추조건 186
Ⅱ.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186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187
1. 의의, 보호법익 187
2. 객관적 구성요건 187
3. 주관적 구성요건 187
4. 착오 188
5. 소추조건 189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89
1. 의의, 보호법익 189
2. 객관적 구성요건 189
3. 주관적 구성요건 191
4. 제310조의 적용 여부 192
5. 간접정범 성립 여부 193
6. 소추조건 193
Ⅴ. 모욕죄 193
1. 의의, 보호법익 193
2. 객관적 구성요건 194
3. 주관적 구성요건 197
4. 소추조건 197
5. 죄수 197
6. 위법성 198
7. 제310조의 적용 여부 198
8. 모욕죄의 위헌성 여부 198
제2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0
제1절 서 설 200
Ⅰ. 의의, 보호법익 200
Ⅱ.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200
제2절 개별적 범죄유형 201
Ⅰ. 신용훼손죄 201
1. 의의, 보호법익 201
2. 객관적 구성요건 201
3. 주관적 구성요건 203
4. 죄수 203
Ⅱ. 업무방해죄 204
1. 의의, 보호법익 204
2. 객관적 구성요건 204
3. 주관적 구성요건 213
4. 공무와의 관계성 213
5.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여부 214
6. 위법성 215
7. 다른 죄와의 관계 218
Ⅲ.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218
1. 의의, 보호법익 218
2. 객관적 구성요건 219
3. 주관적 구성요건 221
4. 다른 죄와의 관계 221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221
1. 의의, 보호법익 222
2. 객관적 구성요건 222
3. 주관적 구성요건 225

제4편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장 비밀침해의 죄 228
제1절 서 설 228
Ⅰ. 의의, 보호법익 228
Ⅱ. 비밀침해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228
Ⅲ. 특별법 228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229
Ⅰ. 비밀침해죄 229
1. 의의, 보호법익 230
2. 객관적 구성요건 230
3. 주관적 구성요건 231
4. 위법성 232
5. 소추조건 233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233
1. 의의, 보호법익 233
2. 객관적 구성요건 233
3. 주관적 구성요건 235
4. 위법성 235
5. 친고죄 235
제2장 주거침입의 죄 236
제1절 서 설 236
Ⅰ. 의의, 보호법익 236
Ⅱ. 주거침입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236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237
Ⅰ. 주거침입죄 237
1. 의의, 보호법익 237
2. 객관적 구성요건 237
3. 주관적 구성요건 242
4. 위법성의 문제 242
5. 다른 죄와의 관계 244
Ⅱ. 퇴거불응죄 244
1. 의의, 보호법익 244
2. 객관적 구성요건 244
3. 주관적 구성요건 245
Ⅲ. 특수주거침입죄 246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246

제5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재산범죄 개관 250
Ⅰ. 재산범죄의 의의 250
Ⅱ. 재산범죄의 분류 250
1. 재물죄와 이득죄 250
2. 영득죄와 손괴죄 250
3. 탈취죄와 편취죄 251
4. 그 외 소유에 따른 구분 251
Ⅲ. 기타 251
제2장 절도의 죄 252
제1절 서 설 252
Ⅰ. 절도죄의 의의 252
Ⅱ. 절도죄의 보호법익 252
1. 소유권설 252
2. 점유권설 253
3. 소유권 및 점유권설(절충설) 253
Ⅲ. 절도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253
Ⅳ. 특별법 253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254
Ⅰ. 단순절도죄 254
1. 의의, 보호법익 254
2. 객관적 구성요건 254
3. 주관적 구성요건 267
4. 사용절도 273
5. 죄수 274
6. 불가벌적 사후행위 275
7. 금제품의 절도죄 객체 여부 276
8. 친족상도례 277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80
1. 의의, 보호법익 280
2. 객관적 구성요건 280
3. 주관적 구성요건 283
Ⅲ. 특수절도죄 283
1. 의의, 성격 283
2. 구성요건 283
3.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287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7
1. 의의, 성격 287
2. 객관적 구성요건 287
3 주관적 구성요건 288
4. 착오 289
5. 죄수 289
Ⅴ. 상습절도죄 289
1. 의의, 성격 289
2. 행위 289
3. 공범관계 290
4. 죄수 290
제3장 강도의 죄 291
제1절 서 설 291
Ⅰ. 의의, 보호법익 291
Ⅱ. 강도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292
Ⅲ. 특별법 292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292
Ⅰ. 단순강도죄 292
1. 의의, 보호법익 293
2. 객관적 구성요건 293
3. 주관적 구성요건 296
4. 위법성 297
5. 강도죄와 공갈죄의 구분 297
6.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297
Ⅱ. 특수강도죄 298
1. 의의, 성격 298
2. 구성요건 299
3. 죄수 299
Ⅲ. 준강도죄 299
1. 의의, 성격 299
2. 객관적 구성요건 300
3. 주관적 구성요건 303
4.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303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305
Ⅳ. 인질강도죄 305
1. 의의, 보호법익 305
2. 객관적 구성요건 305
3. 주관적 구성요건 306
Ⅴ. 강도상해ㆍ치상죄 306
1. 의의, 보호법익 306
2. 객관적 구성요건 307
3. 주관적 구성요건 308
4. 공범 309
5. 죄수 309
Ⅵ. 강도살인ㆍ치사죄 310
1. 의의, 보호법익 310
2. 객관적 구성요건 310
3. 주관적 구성요건 312
4. 공범 312
Ⅶ. 강도강간죄 312
1. 의의, 보호법익 312
2. 객관적 구성요건 312
3. 주관적 구성요건 313
4. 공범 313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313
Ⅷ. 해상강도죄 314
1. 의의, 보호법익 314
2. 객관적 구성요건 314
3. 주관적 구성요건 315
Ⅸ. 상습강도죄 315
1. 의의, 성격 315
2. 죄수 316
Ⅹ. 강도예비ㆍ음모죄 316
1. 의의, 성격 316
제4장 사기의 죄 317
제1절 서 설 317
Ⅰ. 의의, 보호법익 317
Ⅱ.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317
Ⅲ. 특별법 318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318
Ⅰ. 단순사기죄 318
1. 의의, 성격 318
2. 객관적 구성요건 319
3. 주관적 구성요건 332
4. 소송사기 333
5. 불법원인급여물 337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산정 337
7. 죄수와 다른 죄와의 관계 338
8. 친족상도례 340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40
1. 의의, 성격 340
2. 객관적 구성요건 340
3. 주관적 구성요건 342
4. 다른 죄와의 관계 343
5. 신용카드 범죄 343
Ⅲ. 준사기죄 348
1. 의의, 성격 349
2. 객관적 구성요건 349
3. 주관적 구성요건 350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50
1. 의의, 성격 350
2. 객관적 구성요건 350
3. 주관적 구성요건 352
Ⅴ. 부당이득죄 352
1. 의의, 성격 352
2. 객관적 구성요건 353
3. 주관적 구성요건 355
Ⅵ. 상습사기죄 355
제5장 공갈의 죄 356
제1절 서 설 356
Ⅰ. 의의, 보호법익 356
Ⅱ. 공갈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356
Ⅲ. 특별법 357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357
Ⅰ. 단순공갈죄 357
1. 의의, 보호법익 357
2. 객관적 구성요건 358
3. 주관적 구성요건 362
4. 권리수단으로 공갈행위를 한 경우 362
5. 다른 죄와의 관계 364
6. 친족상도례 365
Ⅱ. 특수공갈죄 365
Ⅲ. 상습공갈죄 365
제6장 횡령의 죄 366
제1절 서 설 366
Ⅰ. 의의, 보호법익 366
Ⅱ. 횡령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367
Ⅲ. 성격 367
1. 월권행위설 367
2. 영득행위설 367
Ⅳ. 특별법 368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368
Ⅰ. 단순횡령죄 368
1. 의의, 보호법익 368
2. 객관적 구성요건 368
3. 주관적 구성요건 379
4. 불법원인급여 382
5. 부동산 명의신탁 385
6.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담보 389
7. 할부매매 및 소유권유보부 매매 390
8. 공범 391
9.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391
10. 친족상도례 392
Ⅱ. 업무상횡령죄 392
1. 의의, 성격 392
2. 구성요건 393
3. 공범 393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393
1. 의의, 성격 393
2. 객관적 구성요건 394
3. 주관적 구성요건 395
4. 친족상도례 395
제7장 배임의 죄 396
제1절 서 설 396
Ⅰ. 의의, 보호법익 396
Ⅱ.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397
Ⅲ. 성격 397
Ⅳ. 특별법 397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398
Ⅰ. 단순배임죄 398
1. 의의, 보호법익 398
2. 객관적 구성요건 398
3. 주관적 구성요건 409
4. 부동산의 이중매매 411
5. 부동산의 이중저당 414
6. 동산의 이중매매 415
7.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 415
8.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416
9.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418
10. 친족상도례 418
Ⅱ. 업무상배임죄 418
1. 의의, 성격 418
2. 구성요건 419
3. 공범 419
Ⅲ. 배임수재죄 419
1. 의의, 성격 419
2. 객관적 구성요건 420
3. 주관적 구성요건 424
4. 몰수와 추징 424
Ⅳ. 배임증재죄 425
1. 의의, 성격 425
2. 구성요건 425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426
제1절 서 설 426
Ⅰ. 의의, 성격, 보호법익 426
Ⅱ. 장물죄의 본질 427
1. 추구권설 427
2. 유지설 427
3. 공범설 427
4. 결합설 427
5. 판례 428
Ⅲ. 장물죄 구성요건의 체계 428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429
Ⅰ.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9
1. 의의, 보호법익 429
2. 객관적 구성요건 429
3. 주관적 구성요건 436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436
5. 친족간의 범행 437
Ⅱ. 상습장물죄 437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8
제9장 손괴의 죄 440
제1절 서 설 440
Ⅰ. 의의, 보호법익 440
Ⅱ. 손괴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40
Ⅲ. 특별법 441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441
Ⅰ. 재물손괴죄 441
1. 의의, 보호법익 441
2. 객관적 구성요건 441
3. 주관적 구성요건 446
4. 위법성 447
5. 다른 죄와의 관계 447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448
1. 의의, 성격 448
2. 객관적 구성요건 448
3. 주관적 구성요건 449
Ⅲ.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449
1. 의의, 성격 449
2. 구성요건 450
3. 주관적 구성요건 450
Ⅳ.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50
Ⅴ. 경계침범죄 451
1. 의의, 보호법익 451
2. 객관적 구성요건 451
3. 주관적 구성요건 453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54
제1절 서 설 454
Ⅰ. 의의, 보호법익 454
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5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455
Ⅰ. 권리행사방해죄 455
1. 의의, 보호법익 455
2. 객관적 구성요건 455
3. 주관적 구성요건 459
4. 친족간의 특례 460
Ⅱ. 점유강취죄 460
1. 점유강취죄(제1항) 460
2 준점유강취죄(제2항) 461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461
Ⅳ. 강제집행면탈죄 462
1. 의의, 보호법익 462
2. 객관적 구성요건 462
3. 주관적 구성요건 468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469

제2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473
제1절 서 설 473
Ⅰ. 의의, 보호법익 473
Ⅱ. 공안을 해하는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73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474
Ⅰ. 범죄단체조직죄 474
1. 의의, 보호법익 474
2. 객관적 구성요건 474
3. 주관적 구성요건 477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477
Ⅱ. 소요죄 478
1. 의의, 보호법익 478
2. 객관적 구성요건 478
3. 주관적 구성요건 479
4. 공범여부 479
5. 죄수 480
Ⅲ. 다중불해산죄 480
1. 의의, 보호법익 480
2. 객관적 구성요건 480
3. 주관적 구성요건 481
4. 특별법 481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2
1. 의의, 보호법익 482
2. 구성요건 482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483
1. 의의, 보호법익 483
2. 구성요건 483
3. 죄수와 다른 죄와의 관계 484
제2장 폭발물에 관한 죄 485
제1절 서 설 485
Ⅰ. 의의, 보호법익 485
Ⅱ. 폭발물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8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486
Ⅰ. 폭발물사용죄 486
1. 의의, 보호법익 486
2. 객관적 구성요건 486
3. 주관적 구성요건 488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488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489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89
제3장 방화와 실화의 죄 490
제1절 서 설 490
Ⅰ. 의의, 성격 490
Ⅱ. 보호법익 491
Ⅲ. 방화와 실화의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491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492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492
1. 의의, 보호법익 492
2. 객관적 구성요건 492
3. 주관적 구성요건 495
4. 다른 죄와의 관계 495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496
1. 의의, 보호법익 496
2. 객관적 구성요건 496
3. 주관적 구성요건 497
4. 다른 죄와의 관계 497
Ⅲ.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98
1. 의의, 보호법익 498
2. 객관적 구성요건 498
3. 주관적 구성요건 499
Ⅳ.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99
1. 의의, 보호법익 499
2. 객관적 구성요건 499
3. 주관적 구성요건 500
Ⅴ. 일반물건 방화죄 501
1. 의의, 성격 501
2. 객관적 구성요건 501
3. 주관적 구성요건 502
Ⅵ. 연소죄 502
1. 의의, 성격 502
2. 객관적 구성요건 502
3. 주관적 구성요건 503
Ⅶ. 진화방해죄 503
1. 의의, 보호법익 503
2. 객관적 구성요건 503
3. 주관적 구성요건 504
4. 진화방해 행위에 대한 소방기본법 504
Ⅷ. 단순실화죄 505
1. 의의, 보호법익 505
2. 구성요건 506
Ⅸ.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507
1. 의의, 성격 507
2. 구성요건 507
Ⅹ.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09
1. 의의, 보호법익 509
2. 구성요건 509
3. 주관적 구성요건 510
?.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상상죄 510
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제1항) 510
2.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제2항) 511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11
1.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제1항) 512
2. 공공용가스 등 공급방해죄(제2항) 512
3.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제3항) 513
ⅩⅢ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513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제1항) 514
2. 업무상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 등 죄(제2항) 514
ⅩⅣ . 미수범, 예비ㆍ음모 등 514
제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15
제1절 서 설 515
Ⅰ. 의의, 보호법익 515
Ⅱ.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51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16
Ⅰ. 현주건조물일수죄 516
1. 의의, 보호법익 516
2. 객관적 구성요건 516
3. 주관적 구성요건 517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17
1. 의의, 보호법익 517
2. 객관적 구성요건 518
3. 주관적 구성요건 518
4. 미수범 규정 518
Ⅲ.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18
Ⅳ.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19
Ⅴ. 일수예비ㆍ음모죄 519
Ⅵ. 방수방해죄 520
1. 의의, 보호법익 520
2. 객관적 구성요건 520
3. 주관적 구성요건 521
Ⅶ. 과실일수죄 521
Ⅷ. 수리방해죄 521
1. 의의, 보호법익 521
2. 객관적 구성요건 522
3. 주관적 구성요건 523
제5장 교통방해의 죄 524
제1절 서 설 524
Ⅰ. 의의, 보호법익 524
Ⅱ. 교통방해의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52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25
Ⅰ. 일반교통방해죄 525
1. 의의, 보호법익 525
2. 객관적 구성요건 525
3. 주관적 구성요건 529
Ⅱ.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529
1. 의의, 성격 529
2. 객관적 구성요건 529
3. 주관적 구성요건 530
Ⅲ. 기차 등 전복죄 530
1. 의의, 성격 530
2. 객관적 구성요건 530
3. 주관적 구성요건 53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531
Ⅴ. 과실교통방해죄 532
제6장 음용수에 관한 죄 534
제1절 서 설 534
Ⅰ. 의의, 보호법익 534
Ⅱ. 음용수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534
Ⅲ. 특별법 53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35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535
1. 의의, 보호법익 535
2. 객관적 구성요건 536
3. 주관적 구성요건 536
Ⅱ. 음용수유해물혼입죄 536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537
1. 의의, 성격 537
2. 객관적 구성요건 537
Ⅳ.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538
Ⅴ. 음용수혼독치사상죄 538
Ⅵ. 수도불통죄 539
1. 의의, 성격 539
2. 객관적 구성요건 539
3. 주관적 구성요건 540
제7장 아편에 관한 죄 541
제1절 서 설 541
Ⅰ. 의의, 보호법익 541
Ⅱ. 아편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541
Ⅲ. 특별법 542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42
Ⅰ. 아편 등 흡식죄 542
1. 의의, 보호법익 542
2. 객관적 구성요건 542
3. 주관적 구성요건 543
4. 몰수, 추징 543
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543
Ⅲ.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544
1. 의의 544
2. 구성요건 544
Ⅳ.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 소지죄 544
Ⅴ.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545
1. 의의 545
2. 구성요건 545
3. 공범 545
Ⅵ. 상습범 545
Ⅶ. 아편 등 소지죄 546
제8장 통화에 관한 죄 547
제1절 서 설 547
Ⅰ. 의의, 성격 547
Ⅱ. 통화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547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48
Ⅰ.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48
1. 의의, 보호법익 548
2. 객관적 구성요건 548
3. 주관적 구성요건 551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51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52
Ⅳ.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552
1. 의의, 성격 553
2. 객관적 구성요건 553
3. 주관적 구성요건 554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554
Ⅴ.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54
1. 의의, 성격 554
2. 객관적 구성요건 554
3. 주관적 구성요건 555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555
Ⅵ.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55
1. 의의, 성격 555
2. 객관적 구성요건 556
3. 주관적 구성요건 556
Ⅶ.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56
1. 의의, 성격 556
2. 객관적 구성요건 557
3. 주관적 구성요건 557
Ⅷ.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557
제9장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58
제1절 서 설 558
Ⅰ. 의의, 보호법익 558
Ⅱ.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558
Ⅲ. 특별법 559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59
Ⅰ.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59
1. 의의, 보호법익 560
2. 객관적 구성요건 560
3. 주관적 구성요건 563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563
Ⅱ.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564
1. 의의, 성격 564
2. 객관적 구성요건 564
3. 주관적 구성요건 565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5
1. 의의, 성격 565
2. 객관적 구성요건 565
3. 주관적 구성요건 566
Ⅳ.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566
1. 의의, 성격 566
2. 객관적 구성요건 566
3. 주관적 구성요건 568
Ⅴ.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68
1. 의의, 성격 568
2. 객관적 구성요건 568
3. 주관적 구성요건 569
4. 다른 죄와의 관계 569
Ⅵ. 우표ㆍ인지 등 위조ㆍ변조죄 570
1. 의의, 성격 570
2. 객관적 구성요건 570
3. 주관적 구성요건 570
Ⅶ. 위조 등 우표ㆍ인지행사죄 571
Ⅷ. 위조 등 우표ㆍ인지취득죄 571
Ⅸ. 우표ㆍ인지 등 소인말소죄 571
Ⅹ. 우표ㆍ인지 유사물제조 등 죄 572
제10장 문서에 관한 죄 573
제1절 서 설 573
Ⅰ. 의의, 보호법익 573
Ⅱ. 문서의 개념 573
1. 의의 573
2. 요소 574
Ⅲ. 문서의 보호방식 577
1.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577
2.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577
3. 현행법의 입장 577
Ⅳ. 문서의 종류 578
1. 공문서와 사문서 578
2. 기타 문서 579
Ⅴ. 문서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579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580
Ⅰ. 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580
1. 의의, 보호법익 580
2. 객관적 구성요건 580
3. 주관적 구성요건 585
Ⅱ.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586
1. 의의 586
2. 구성요건 586
Ⅲ.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586
1. 의의, 보호법익 587
2. 객관적 구성요건 587
3. 주관적 구성요건 590
4. 간접정범 성립여부 590
5. 다른 죄와의 관계 593
Ⅳ.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593
1. 의의, 보호법익 594
2. 객관적 구성요건 594
3. 주관적 구성요건 595
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96
1. 의의, 보호법익 596
2. 객관적 구성요건 596
3. 주관적 구성요건 601
4. 중간생략등기에서의 부실기재 602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602
Ⅵ.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603
1. 의의, 성격 603
2. 객관적 구성요건 603
3. 주관적 구성요건 604
Ⅶ.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604
1. 의의, 성격 604
2. 객관적 구성요건 605
3. 주관적 구성요건 607
Ⅷ. 사문서위조ㆍ변조죄 608
1. 의의, 보호법익 608
2. 객관적 구성요건 608
3. 주관적 구성요건 614
4. 다른 죄와의 관계 614
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615
1. 의의, 보호법익 615
2. 객관적 구성요건 615
3. 주관적 구성요건 616
Ⅹ.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16
1. 의의, 보호법익 616
2. 객관적 구성요건 616
3. 주관적 구성요건 618
?. 허위진단서 작성죄 618
1. 의의, 보호법익 618
2. 객관적 구성요건 619
3. 주관적 구성요건 620
?.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621
1. 의의, 보호법익 621
2. 객관적 구성요건 621
3. 주관적 구성요건 622
4. 다른 죄와의 관계 622
ⅩⅢ .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 622
1. 의의, 보호법익 622
2. 객관적 구성요건 623
3. 주관적 구성요건 624
제11장 인장에 관한 죄 625
제1절 서 설 625
Ⅰ. 의의, 보호법익 625
Ⅱ. 인장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26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26
Ⅰ.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26
1. 의의, 성격 626
2. 객관적 구성요건 626
3. 주관적 구성요건 629
Ⅱ. 위조공인 등 행사죄 629
Ⅲ.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29
1. 의의, 보호법익 629
2. 객관적 구성요건 630
3. 주관적 구성요건 631
4. 다른 죄와의 관계 632
Ⅳ. 위조사인 등 행사죄 632
제12장 성풍속에 관한 죄 633
제1절 서 설 633
Ⅰ. 의의, 구성요건의 체계 633
Ⅱ. 특별법 633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34
Ⅰ. 간통죄 634
Ⅱ. 음행매개죄 634
1. 의의, 보호법익 634
2. 객관적 구성요건 635
3. 주관적 구성요건 636
Ⅲ. 음화반포 등의 죄 636
1. 의의, 보호법익 636
2. 객관적 구성요건 636
3. 주관적 구성요건 640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641
Ⅳ. 음화 등 제조죄 641
Ⅴ. 공연음란죄 641
1. 의의, 성격 642
2. 객관적 구성요건 642
3. 주관적 구성요건 643
4. 다른 죄와의 관계 643
제1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4
제1절 서 설 644
Ⅰ. 의의, 보호법익 644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4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45
Ⅰ. 단순도박죄 645
1. 의의, 보호법익 645
2. 객관적 구성요건 646
3. 주관적 구성요건 647
4. 위법성 조각사유 647
Ⅱ. 상습도박죄 648
1. 공범 650
2. 죄수 650
Ⅲ. 도박장소개설죄 650
1. 의의, 성격 650
2. 객관적 구성요건 651
3. 주관적 구성요건 652
4. 죄수 652
Ⅳ. 복표발매죄 등 죄 652
1. 의의, 성격 652
2. 구성요건 652
3. 주관적 구성요건 653
제14장 신앙에 관한 죄 654
제1절 서 설 654
Ⅰ. 의의, 구성요건의 체계 65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54
Ⅰ. 장례식 등 방해죄 654
1. 의의, 보호법익 655
2. 객관적 구성요건 655
3. 주관적 구성요건 656
Ⅱ. 사체 등의 오욕죄 656
1. 의의, 성격 656
2. 객관적 구성요건 656
3. 주관적 구성요건 657
Ⅲ. 분묘발굴죄 657
1. 의의, 보호법익 657
2. 객관적 구성요건 657
3. 주관적 구성요건 659
Ⅳ. 사체 등의 영득죄 659
1. 의의, 성격 659
2. 객관적 구성요건 659
3. 주관적 구성요건 660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661
1. 의의, 성격 661
2. 객관적 구성요건 661
3. 주관적 구성요건 662

제3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665
제1절 서 설 665
Ⅰ. 의의, 보호법익 665
Ⅱ. 내란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65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66
Ⅰ. 내란죄 666
1. 의의, 보호법익 666
2. 객관적 구성요건 667
3. 주관적 구성요건 668
4. 공범 적용 여부 668
5. 다른 죄와의 관계 669
Ⅱ. 내란목적살인죄 669
1. 의의, 보호법익 669
2. 구성요건 670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70
제2장 외환의 죄 674
제1절 서 설 674
Ⅰ. 의의, 보호법익 674
Ⅱ. 외환의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7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75
Ⅰ. 외환유치죄 675
1. 의의, 보호법익 675
2. 객관적 구성요건 675
3. 주관적 구성요건 676
Ⅱ. 여적죄 676
Ⅲ. 모병이적죄 676
Ⅳ. 시설제공이적죄 677
Ⅴ. 시설파괴이적죄 677
Ⅵ. 물건제공이적죄 677
Ⅶ. 간첩죄 678
1. 의의, 보호법익 678
2. 객관적 구성요건 678
3. 주관적 구성요건 681
4. 죄수 681
Ⅷ. 일반이적죄 681
Ⅸ.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683
제1절 서 설 683
Ⅰ. 의의, 보호법익 683
Ⅱ. 국기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83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84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684
1. 의의, 보호법익 684
2. 객관적 구성요건 684
3. 주관적 구성요건 684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685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686
제1절 서 설 686
Ⅰ. 의의, 보호법익 686
Ⅱ. 국교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86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687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687
1. 의의, 성격 687
2. 객관적 구성요건 687
3. 주관적 구성요건 688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688
Ⅲ.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688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9
Ⅴ. 중립명령위반죄 689
Ⅵ. 외교상기밀누설죄 689
제5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1
제1절 서 설 691
Ⅰ. 의의, 보호법익 691
Ⅱ. 직무범죄의 종류 691
1. 진정직무범죄 691
2. 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 692
Ⅲ.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692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직무위배 및 직권남용) 693
Ⅰ. 직무유기죄 693
1. 의의, 보호법익 693
2. 객관적 구성요건 693
3. 주관적 구성요건 697
4. 다른 죄와의 관계 697
Ⅱ. 직권남용죄 698
1. 의의, 보호법익 698
2. 객관적 구성요건 699
3. 주관적 구성요건 702
Ⅲ. 불법체포ㆍ불법감금죄 702
1. 의의, 보호법익 703
2. 객관적 구성요건 703
3. 주관적 구성요건 704
4. 위법성 704
Ⅳ. 폭행ㆍ가혹행위죄 705
1. 의의, 보호법익 705
2. 객관적 구성요건 705
3. 주관적 구성요건 706
Ⅴ. 피의사실공표죄 706
1. 의의, 보호법익 706
2. 객관적 구성요건 707
3. 주관적 구성요건 707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708
Ⅵ. 공무상비밀누설죄 709
1. 의의, 보호법익 709
2. 객관적 구성요건 709
3. 주관적 구성요건 711
4. 다른 죄와의 관계 711
Ⅶ. 선거방해죄 712
1. 의의, 보호법익 712
2. 객관적 구성요건 712
3. 주관적 구성요건 713
제3절 개별적 범죄 유형(뇌물죄) 713
Ⅰ. 단순수뢰죄 713
1. 의의, 보호법익 713
2. 객관적 구성요건 713
3. 주관적 구성요건 720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20
Ⅱ. 사전수뢰죄 721
1. 의의, 성격 721
2. 객관적 구성요건 722
3. 주관적 구성요건 722
Ⅲ. 제3자뇌물제공죄 722
1. 의의, 성격 723
2. 객관적 구성요건 723
3. 주관적 구성요건 725
Ⅳ. 수뢰후부정처사죄 725
1. 의의, 성격 725
2. 구성요건 725
3. 다른 죄와의 관계 726
Ⅴ. 사후수뢰죄 727
1. 의의, 보호법익 727
2. 구성요건 727
Ⅵ. 알선수뢰죄 728
1. 의의, 보호법익 728
2. 객관적 구성요건 728
3. 주관적 구성요건 730
4. 다른 죄와의 관계 730
Ⅶ. 증뢰죄 731
1. 의의, 성격 731
2. 객관적 구성요건 731
3. 주관적 구성요건 732
Ⅷ. 증뢰물전달죄 732
Ⅸ. 뇌물의 몰수ㆍ추징 733
1. 의의 733
2. 몰수ㆍ추징의 대상과 상대방 734
3. 몰수ㆍ추징의 방법 734
4. 추징가액 산정기준 735
Ⅹ. 뇌물죄 관련 특별법 73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5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36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6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737
제6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738
제1절 서 설 738
Ⅰ. 의의, 보호법익 738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738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39
Ⅰ. 공무집행방해죄 739
1. 의의, 보호법익 739
2. 객관적 구성요건 739
3. 주관적 구성요건 744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44
Ⅱ. 직무강요죄 745
1. 의의, 보호법익 745
2. 객관적 구성요건 745
3. 주관적 구성요건 745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746
1. 의의, 성격 746
2. 객관적 구성요건 746
3. 주관적 구성요건 749
4. 다른 죄와의 관계 749
Ⅳ.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750
1. 의의, 보호법익 750
2. 객관적 구성요건 750
3. 주관적 구성요건 751
4. 다른 죄와의 관계 751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51
1. 의의, 보호법익 751
2. 객관적 구성요건 752
3. 주관적 구성요건 753
Ⅵ.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54
1. 의의, 보호법익 754
2. 객관적 구성요건 754
3. 주관적 구성요건 757
Ⅶ. 공무상비밀침해죄 757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57
1. 의의, 보호법익 757
2. 객관적 구성요건 758
3. 주관적 구성요건 758
Ⅸ. 공용서류 등 무효죄 759
1. 의의, 보호법익 759
2. 객관적 구성요건 759
3. 주관적 구성요건 761
Ⅹ. 공용물파괴죄 761
1. 의의, 보호법익 761
2. 객관적 구성요건 761
3. 주관적 구성요건 762
?.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62
1. 의의, 보호법익 762
2. 객관적 구성요건 762
3. 주관적 구성요건 763
?.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63
1.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763
2.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방해치사상) 763
제7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4
제1절 서 설 764
Ⅰ. 의의, 보호법익 764
Ⅱ.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764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65
Ⅰ. 단순도주죄 765
1. 의의, 보호법익 765
2. 객관적 구성요건 765
3. 주관적 구성요건 766
Ⅱ. 집합명령위반죄 766
1. 의의, 성격 767
2. 객관적 구성요건 767
3. 주관적 구성요건 767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67
Ⅲ. 특수도주죄 768
1. 의의, 성격 768
2. 객관적 구성요건 768
3. 주관적 구성요건 769
4. 죄수 769
Ⅳ. 단순도주원조죄 769
1. 의의, 보호법익 769
2. 객관적 구성요건 770
3. 주관적 구성요건 770
4. 다른 죄와의 관계 770
Ⅴ. 간수자 도주원조죄 771
1. 의의, 성격 771
2. 객관적 구성요건 771
3. 주관적 구성요건 771
Ⅵ. 범인은닉죄 772
1. 의의, 보호법익 772
2. 객관적 구성요건 772
3. 주관적 구성요건 776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76
5. 친족간의 특례 777
제8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9
제1절 서 설 779
Ⅰ. 의의, 보호법익 779
Ⅱ.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의 체계 779
Ⅲ. 특별법 780
제2절 개별적 범죄 유형 780
Ⅰ. 위증죄 780
1. 의의, 보호법익 780
2. 객관적 구성요건 780
3. 주관적 구성요건 784
4. 공범문제 784
5.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85
Ⅱ. 모해위증죄 785
1. 의의, 성격 785
2. 구성요건 786
3.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도록 한 경우 786
4. 자백ㆍ자수의 특례 786
Ⅲ.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87
Ⅳ. 증거인멸죄 787
1. 의의, 보호법익 788
2. 객관적 구성요건 788
3. 주관적 구성요건 790
4.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791
Ⅴ. 증인은닉ㆍ도피죄 791
Ⅵ. 모해증거인멸죄 792
Ⅶ. 친족간의 특례 792
제9장 무고의 죄 793
Ⅰ. 무고죄 793
1. 의의, 보호법익 793
2. 객관적 구성요건 793
3. 주관적 구성요건 797
4. 죄수 800
5. 자백ㆍ자수 800

참고문헌 803
부록: 형법조문 804
판례색인 848
사항색인 872

[머리말]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금 이로 인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에 따른 경찰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는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법에 대한 지식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최근 신임경찰관들의 ‘법’ 지식에 대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일선 직원들의 법리적 해석 능력 또한, 수사를 하며 그에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도 수사부서 근무를 포함하여 경찰공무원 생활을 20여 년 정도 하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지 3년이 되어간다. 경찰생활 중 마지막 6년간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들에게 형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저자는 자리를 옮긴 후 경찰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중요한 시점에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기본법이 되는 형사법 중 형법을 쉽게 풀어서 그리고 많은 판례와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직접 실무를 해 보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 큰 인연이 되었던 공저자 김철희 님과 같이 논의한 끝에 시작하여 부끄럽지만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각론 공히 자세한 설명 및 관련 판례번호 등은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총론의 경우 되도록이면 내용을 간결히 쉽게 풀이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적용사례,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내용과 바로 이어서 정리함과 동시에 판례 내용은 일부가 아닌 판결요지 전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과 함께 반대의견도 같이 거론해 주었다. 각론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학설과 풍부한 판례들을 총론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는 올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형법 개정내용을 현재의 조문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개정된 형법 조문 전체도 책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조직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중앙경찰학교에서 저자와 인연이 되어 같이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힘쓰신 공저자 김철희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자의 정신적 지주인 아내 송성이 씨와 딸 진영,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홀로 계신 영원한 나의 편 어머님에게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린다.

2021년 8월
여름방학 中 한산한 캠퍼스 내 연구실에서(이정기)
**

20여 년 전 경찰이 되고 형법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찾아간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저자는 형법 책 한 권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기초 지식이 없었던 저자는 혼자서 책을 읽는데 금방 싫증이 났고, 잠시 동안은 책을 보지 않았다. 몇 달 후 다시 형법 책을 꺼내어 보면서 하나씩 의미를 알아가게 되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자가 되어 형법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일일이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기존의 많은 교수님들의 책이 오늘날 저자의 책의 근원이 되었고, 지금도 저자가 형법을 알고자 할 때 길라잡이가 되어주곤 한다.

현재, 경찰로 재직 중인 저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예전에는 다는 아니지만 경찰이 시민들을 고문하고 폭행하여 자백을 받기도 했다. 미안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너의 선배들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선배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바뀌었을 뿐 너희들은 오늘날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을 고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형사사건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이다. 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사건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여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죄가 없음에도 아니면, 죄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오늘날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문이 될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공부에 끝이 없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살고 있다.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써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만 몇 달을 소요한 것 같다. 그렇다고 고민한 만큼 멋진 책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도 처음의 결심과 다르게 지금은 기대감과 소심함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이 책이 형법을 배웠고 또,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책을 쓰는 데 있어 저자의 생각보다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위주로 설명하였다. 다른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함으로써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였고, 판례를 다양하게 실어 오늘날 형법을 요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파트별로 통설과 다수설 그리고 판례의 견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20.12.8. 제22차 형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형법조문들이 알기 쉽게 변경되었다. 이 개정형법은 2021.12.9. 시행으로 본서에서는 기존의 조문을 토대로 기술되었으며, 개정된 조문은 별도로 기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낙태죄(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그리고 최근 부동산의 양도담보 및 동산의 점유개정 방식으로의 양도담보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본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같이 고생한 대구수성대학교 이정기 교수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자에게 관심을 주었던 경찰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21년 8월
통일전망대가 보이는 저자의 작은 방에서(김철희)
**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교재출판에 도움 주신 장규식 과장님, 그리고 어려운 편집작업을 꼼꼼히 세밀하게 수행해 주신 심성보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한국 법학의 발전을 함께해 온 박영사의 노력이 앞으로도 소중한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