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도 관련 주제에 모두 인용했다. 법 개정으로 늘어난 분량과 일부 판례의 추가, 본문 내용의 보완으로 인해 개정 제3판보다 교재의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 앞으로도 내용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CHAPTER 02 약관규제법

CHAPTER 03 할부거래법

CHAPTER 04 방문판매법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제4판 서문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1. 12. 30.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재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셨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히 법 조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정보교환 공동행위의 규율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이 정비된 부분, 사적 집행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등 법 집행 관련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도 관련 주제에 모두 인용했다. 법 개정으로 늘어난 분량과 일부 판례의 추가, 본문 내용의 보완으로 인해 개정 제3판보다 교재의 페이지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수험서의 특성상 요약된 내용만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장황하게 언급된 내용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내용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무엇보다 COVID-19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원격강의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기는 하나, 온라인 강의 자체가 갖는 휘발성과 집중의 어려움, 매체에 대한 피로도 증가 등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우리 시장경제의 건전한 모습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일상의 모습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한다.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강화와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섣부른 개입의 확산이 갖는 위험성, 정부실패의 교훈에 대해서도 새롭게 같이 고민해야 할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개정판의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디자인에 도움을 주신 박가온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장경제의 가치를 항시 마음속에 품고, 꾸준히 공부하며 실무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본다.

곁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

2021. 7. 20.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변호사/법학박사 안병한